‘果然 아베는 核武裝을 願하는가.’ 第3次 核安保頂上會議를 앞두고 美國 워싱턴의 專門家 사이에서 進行된 挑發的인 論爭 主題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最近 日本 政府가 10月 完工될 아오모리縣 롯카쇼무라의 使用後核燃料 再處理 工場 等 4個 施設의 稼動을 承認한다는 方針을 闡明하고 나선 일. 그間 美國은 롯카쇼무라 工場이 核 非(非)擴散 努力에 逆行한다며 稼動을 中斷하라고 日本을 壓迫해왔다. 限界를 모르는 日本 右傾化의 끝이 或是 核武裝 아니냐는 疑懼心이 쏟아져 나오기 始作한 것이다.

3月 11日 美國 探査報道 專門機關인 公共淸廉센터(CPI)는 롯카쇼무라 工場을 稼動할 境遇 日本은 해마다 8t의 플루토늄을 追加로 生産할 수 있다며 關聯 資料를 公開했다. 核武器 2600個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分量으로, 이미 日本이 保有한 44t을 더하면 稼動 12年 後에는 日本의 플루토늄 保有量이 美國을 追越하기에 이른다. 國際原子力機構(IAEA) 監視體制가 가진 誤差範圍를 勘案할 境遇 核武器 10期 안팎 分量의 플루토늄을 빼돌리는 日은 技術的으로 全혀 어려운 作業이 아니라는 게 核工學 專門家들의 한결같은 見解다.

潛在的 核 能力 確保 엄청난 努力

여기에 크리스틴 워무스 美國 國防部 部次官이 限 워싱턴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남긴 發言이 기름을 부었다. “美國 國防豫算의 持續的인 減縮이 日本의 自體的인 核武器 開發에 暗默的인 影響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그는 “向後 自體的인 核武器 프로그램 開發 能力을 갖춘 國家 사이에서 核 擴散 危機가 高調될 수 있다”고 警告했다. 美國 安保 當局者가 日本의 核武裝 可能性을 公公然히 擧論한 것은 實로 異例的인 事件. 朴槿惠 大統領이 3月 24日(現地時間) 核安保頂上會議 基調演說에서 日本을 겨냥해 ‘核分裂物質生産禁止條約(FMCT)’의 早速한 締結을 促求한 것은 이 같은 氣流를 深刻하게 받아들인 結果라고 安保部處 當局者들은 傳한다.

‘事實上 核武裝 國家.’ 全美科學者聯合(FAS) 等 海外 專門家 團體들이 世界 核 擴散 現況을 集計하며 日本에 붙인 이름이다. 엄청난 分量의 核 物質이 全部가 아니다. 2013年 發射에 成功한 엡실론 1號 로켓은 大陸間彈道彈(ICBM)과 同一한 固體燃料 3段 로켓으로 有事時 若干의 技術的 변형만 거치면 軍事 轉用이 可能하다. 日本이 最小 數個月에서 1年이면 核彈頭 ICBM을 量産할 수 있을 것으로 核 擴散 專門家들이 判斷하는 根據다.



이러한 潛在的 核 保有 能力을 確保하려고 그間 日本이 엄청난 努力을 기울여왔음은 잘 알려진 事實. 먼저 美國의 信賴를 얻어 核 物質 生産 能力을 具備하려 日本 政府는 1967年 ‘非核 3原則’을 宣言했고 ‘核 非擴散의 리더’로 불릴 만큼 核擴散禁止條約(NPT) 等 非擴散體制에 積極 協助해왔다. 核의 軍事的 利用을 禁止하는 國內法을 制定하는가 하면 94年 1次 北核 危機 直後에는 ‘核 옵션을 檢討했으나 價値 없다는 結論을 내렸다’는 祕密文書를 言論에 흘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間 日本을 보는 國際社會의 大體的인 評價는 한마디로 ‘能力은 있으되 核武裝에 나설 理由가 없다’는 것이었다. 當場 워싱턴이 日本의 核武裝을 容認할 理 없고, 美·日 同盟과 美國이 提供하는 核雨傘의 保護를 받는 日本은 核武器를 開發한다 해도 얻을 實益이 없다는 게 주된 論理的 根據였다.

눈여겨볼 것은 最近 數年間 이러한 論理構造에 徐徐히 龜裂이 가기 始作했다는 事實. 代表的인 것이 美國의 東아시아·太平洋 軍事戰略 變化와 그에 따른 日本의 不安 增幅이다. 2010年부터 美 國防部가 具體化하고 있는 公廨田(Air-sea Battle) 戰略을 한마디로 要約하면, 中國과 美國 사이에 紛爭이 벌어질 境遇 主要 海上戰線이 中國과 日本 사이가 아닌 日本과 괌 사이에 形成한다는 그림이다. 中國의 地對艦 核 搭載 彈道미사일 開發로 中國 隣近에 航空母艦 電力을 投入해 戰爭을 遂行한다는 旣存 戰略이 不可能해졌으므로, 아예 먼바다에서 스텔스 戰爆機와 潛水艦 前歷을 中心으로 戰爭을 치른다는 게 그 骨子다.

제럴드포드號. 美國이 2013年 11月 진수한 公廨田 戰略의 核心 武器體系다. 길이 320m, 높이 30m, 넓이 76m에 滿載排水量 11萬2000t의 이 超大型 航空母艦은 1975年부터 2009年 사이 配置된 旣存 니미츠級 航空母艦을 順次的으로 代替하면서 向後 美 海軍의 새로운 主力 航空母艦으로 자리매김할 展望이다. 제럴드포드號에 搭載될 豫定인 次世代 스텔스 無人攻擊機 XB-47의 航續距離는 9200km. 美國의 旣存 艦載機와 달리 괌 隣近에 머문 채로 베이징에 對한 往復 爆擊이 可能해진다.

아시아·太平洋 一帶의 美軍 兵力 分散配置度 같은 脈絡에서 進行되고 있다. 2012年 4月 美國은 第2次 世界大戰 以後 처음으로 濠洲 北部 다윈 外郭에 海兵隊를 派遣했다. 日本 오키나와에 駐屯하던 海兵隊 一部를 中國 彈道미사일의 四거리 밖인 괌과 다윈, 하와이 等으로 分散하겠다는 게 美國의 腹案. 公廨田 戰略에 비춰볼 때 中國과 隣接한 日本에만 上陸專用 海兵隊를 配置해두는 것은 危險하다는 計算이 깔려 있다. 匿名을 要求한 日本 國策硏究機關 軍事專門家의 말이다.

“米·中 電力對峙의 主要 戰線이 日本과 괌 사이에 그어진다면, 戰爭이 長期化할 境遇 日本 本土는 더는 保護對象이 아닐 수 있다는 게 日本 側의 가장 큰 憂慮다. 한마디로 ‘中國 彈道미사일이 두려워 우리를 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번지는 것이다. ‘戰爭을 할 수 있는 나라’를 向한 아베 內閣 行步의 根源에는 이러한 憂慮가 담겼다. 周邊國은 軍國主義 復活을 念慮하지만, 따지고 보면 日本도 生存을 건 不安에 휩싸여 있다.”

‘힘의 均衡에 依한 平和論’

또 하나 注目해야 할 事實은 日本 核武裝 問題를 둘러싸고 最近 워싱턴에서 進行된 論爭의 雰圍氣가 以前과 사뭇 다르다는 點이다. 安保問題 專門 月刊誌인 ‘내셔널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 最近號에 실린 엘드리지 콜비 美國 新安保硏究센터(CNAS) 硏究院의 主張을 살펴보자. ‘核 非擴散이 아니라 地政學을 擇하라(Choose Geopolitics Over Nonproliferation)’는 題目의 이 글은 美國 政府가 日本이나 韓國의 核武裝 損益計算에 冷靜하게 臨할 必要가 있다고 力說한다. 中國의 負傷과 北韓의 核 能力 强化로 東北亞 安保가 흔들리는 狀況에서 同盟國의 核武裝 또한 考慮할 만한 카드라는 論理 展開다.

워싱턴 事情에 精通한 한 國際政治 專門家는 “事實 日本 核武裝을 容認할 수 있다는 見解가 最近 들어 처음 登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부시 行政府의 딕 체니 副統領 等 공화당 陣營의 保守 政治人들은 이미 이와 類似한 發言을 남긴 적이 있다. 美國 國際政治學界를 代表하는 巨物級 學者들은 世界 모든 國家가 核武裝에 成功할 境遇 오히려 ‘힘의 均衡에 依한 平和’가 可能하다는 核 平和論(Nuclear Peace)을 主張해온 바 있다. 이 專門家는 “最近 論爭은 도리어 美國 保守 陣營 一角에서 日本의 核武裝 容認論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試驗해보려 企劃한 것이라는 嫌疑가 짙다”고 말했다. 中國의 負傷이 美國의 最大 惡夢이 된 現 狀況에서는 日本이 核武裝에 나선다 해도 섣불리 同盟 破棄를 決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들의 大體的인 視覺이라는 說明이다.

勿論 技術과 與件이 確保된다 해도 日本이 實際로 核武裝에 나서려면 아직 커다란 걸림돌이 남아 있다. 바로 中國과 國際社會의 經濟 制裁다. 2010年 센카쿠(中國名 댜오위다오) 列島를 둘러싼 領土紛爭에서 中國의 稀土類 輸出 制限措置에 日本이 이내 꼬리를 내렸던 前例에서 봤듯, 壓倒的 經濟優位를 占하고 있는 베이징이 包括的인 對日(對日) 貿易 制裁에 나서는 狀況을 堪當할 수 없으리라는 것. 一旦은 經濟 回復에 死活을 거는 아베 內閣의 政策路線과 어긋날뿐더러, 內閣 不信任이 常時的으로 可能한 日本의 國內政治 體制上 經濟 制裁로 急速度로 惡化할 國內 輿論이 곧 아베 신조 總理의 終末을 몰고올 것이라는 豫想도 可能하다.

核 가질 수 없는 韓國, 戰略的 負擔

그러나 日本이 當場 核 保有를 向해 疾走하지 않는다 해도 最近 흐름으로 韓國은 엄청난 戰略的 負擔을 떠안게 됐다. 이러한 雰圍氣가 結果的으로 東北亞 地域의 安保 不安을 한層 加重할 수밖에 없기 때문. 周邊國 모두가 核을 保有하게 된다면, 特히 美國이 核 保有 以後에도 日本과의 同盟을 維持한다면 우리로서도 다른 選擇이 어려워지는 까닭이다.

工學的으로만 따지면 韓國 亦是 우라늄 濃縮技術과 彈頭 設計를 위한 컴퓨터 소스코드 確保, 미사일 搭載 等 核開發에 必要한 技術的 課題는 充分히 넘어설 수 있다. 그러나 核分裂 物質을 確保할 方法이 아예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決定的 差異다. 國際 暗市場에서 核 物質을 사오는 ‘映畫 같은’ 方式은 말 그대로 期待 難望. 關聯 調査作業에 參與해 現地를 訪問하기도 했던 한 關係者는 “蘇聯이 무너졌던 1980年代 末부터 90年代 初까지는 잠깐 存在했지만 現在는 完全히 사라진 狀態”라고 말했다. 日本과 달리 韓國은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 核을 가질 수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最近 워싱턴 專門家들과 美國 側 當局者들이 提起한 日本의 核武裝 憂慮에 對해 政府가 발 빠르게 線을 긋고 나선 데는 이 같은 背景이 있다고 當局者들은 傳한다. 한 靑瓦臺 關係者는 “核安保頂上會議를 앞두고 日本의 플루토늄 過多保有 問題를 攻勢的으로 議題化해야 한다는 見解가 만만치 않게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現實이 되는 것을 막으려 最善을 다하지만 먹구름은 漸次 짙어만 가는 形局. 日本 核武裝 憂慮를 둘러싼 朴槿惠 政府의 多急한 속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