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틱톡에 보내는 메시지는 中國共産黨과 訣別하지 않는 限 美國 內 使用者에 對한 接近 權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中國共産黨이 統制하는 바이트댄스와 關係를 끝내지 않는다면 美國에서 틱톡의 時間은 끝났다.”

美國 下院 美·中 戰略競爭特別委員會 마이크 갤러거 委員長(共和黨)李 3月 5日(現地 時間) ‘틱톡禁止法’을 與野 議員들과 共同으로 發議하며 한 말이다. 틱톡은 中國 바이트댄스의 動映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美 政治權에선 틱톡이 國家 安保를 威脅한다는 指摘이 꾸준히 提起돼왔다. 틱톡禁止法이 3月 13日(現地 時間) 下院을 通過하고 다른 西方 國家들에서도 틱톡 團束이 잇따르면서 틱톡의 海外 事業이 窮地에 몰리고 있다.

民間 領域서도 使用 禁止되나

美 下院은 3月 13日 틱톡禁止法 票決에서 壓倒的 贊成을 나타냈다. 贊成 352票, 反對 65票로 與野가 超黨的 支持를 보낸 것이다. 이 法案은 바이트댄스가 6個月 안에 틱톡의 美國 事業權을 賣却하지 않으면 美國 앱스토어 等에서 틱톡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를 막는다는 것을 骨子로 한다. 美國 內 틱톡 使用者 數는 單一 國家 基準 2位인 1億7000餘 名이다. 틱톡禁止法이 現實化할 境遇 틱톡은 中國 다음으로 가장 큰 市場을 잃게 된다.

美 政治權은 틱톡이 國家 安保를 危險에 빠뜨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틱톡은 美國 內 使用者의 아이피(IP) 住所 等 個人情報를 蒐集해 某企業 바이트댄스와 共有하는데, 지난해 全 바이트댄스 任員의 暴露로 中國 政府가 바이트댄스의 모든 情報를 閱覽할 수 있는 ‘最高 接近 權限(supreme access)’을 갖고 있다는 事實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美 行政府는 聯邦政府 前 傘下機關을 對象으로 公共機關 從事者가 공舞踊 電子機器에서 틱톡을 使用할 수 없도록 措置한 狀態다. 이番 틱톡禁止法이 施行된다면 앞으론 公共뿐 아니라 民間 領域에서도 틱톡이 退出 手順을 밟게 된다.

틱톡 側은 이 같은 美 政治權의 敵對的 雰圍氣를 解消하고자 功을 들여왔다. 지난 한 해 聯邦 로비 費用으로만 歷代 最大 規模인 870萬 달러(約 115億 원)를 支出했다. 그럼에도 틱톡禁止法이 下院에서 可決되자 틱톡 側은 法案의 最終 關門인 上院을 相對로 沮止 總力戰을 벌이고 있다. 秋 쇼우지 틱톡 最高經營者(CEO)는 3月 12日(現地 時間) 上院 議員들을 說得하기 위해 틱톡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直接 워싱턴DC 聯邦議事堂을 찾았다. 萬若 틱톡禁止法이 上院에서도 通過된다면 틱톡 側은 法的 對應에 나서겠다는 立場이다. 上院 票決 日程은 아직 具體的으로 定해지지 않았다.



中國 政府는 틱톡禁止法이 美 下院을 通過한 데 對해 不便한 心氣를 드러내고 있다. 王元嬪 中國 外交部 代辯人은 3月 14日(現地 時間) “國家 安保를 理由로 다른 나라의 優秀한 企業을 恣意的으로 彈壓할 수 있다면 公正과 定義는 조금도 없는 것”이라면서 “完全히 强盜 같은 論理”라고 非難 水位를 높였다.

캐나다·이탈리아도 틱톡 制裁

最近 틱톡은 다른 西方 國家들에서도 制裁를 當하고 있다. 틱톡禁止法이 美 下院을 通過한 直後 캐나다 政府는 틱톡의 自國 事業 擴大가 國家 安保에 미치는 影響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이) 캐나다 國家 安保에 害를 끼친다고 判斷되면 必要한 措置를 取하겠다”는 立場이다. 또 이탈리아 公正去來委員會(AGCM)는 3月 14日(現地 時間) 틱톡 側에 “未成年者를 充分히 保護하지 못했다”는 理由로 1000萬 유로(藥 145億 원) 罰金을 賦課했다. 지난해 이탈리아 10代 사이에서 自身의 뺨을 꼬집어 멍을 만드는 ‘프렌치 흉터 챌린지’가 流行했는데, 이와 關聯해 틱톡이 靑少年으로 하여금 自害 集團行動을 模倣하게 했다고 본 것이다.

김혁중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副硏究委員은 3月 21日 電話 通話에서 “西方 國家의 틱톡 規制가 이어지면 이에 對한 中國 政府의 反作用이 나와, 또다시 美國 等 西方과 中國이 尖銳한 對立角을 세우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포르투갈 政府가 화웨이를 5G(5世代 移動通信) 裝備 供給業體에서 排除하자 올해 初 中國 배터리 企業 CALB가 포르투갈에 對한 投資를 留保한 것처럼, 같은 IT(情報技術) 分野가 아니더라도 다른 産業 分野로 葛藤이 옮겨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金 副硏究員은 “다만 現在로선 틱톡禁止法의 上院 通過 可能性, 以後 訴訟戰에 所要되는 期間, 이 法案에 反對하는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의 11月 大選 勝利 與否 等 모든 것이 不透明해 狀況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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