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刊東亞’는 進步論客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의 韓國 政治에 對한 날카로운 分析이 담긴 寄稿文을 每週 火曜日 午後, 온라인을 通해 公開한다.<편집자 週>}

“商法과 公正去來法이 全般的으로 改正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9月14日 金鍾仁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가 政府與黨에서 推進하는 法案에 原則的 贊成을 表明하자 財界가 발칵 뒤집혔다. 이튿날 全經聯 副會長이 金 委員長을 찾아가 泣訴를 했다고 한다. 黨內에서도 反撥의 목소리가 나왔다. 金秉準 前 非對委員長은 “함부로 贊成하면 안 된다”고 公開的으로 反對하고 나섰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이를 ‘黨의 正體性’의 問題로 여겨 속으로 不滿을 품은 議員들도 많을 게다. 眞正한 抵抗의 地點은 여기에 있다.

太極旗部隊와 統合進步黨

事實 太極旗 部隊의 抵抗은 큰 問題가 아니다. 保守가 아스팔트 右派와 訣別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제 保守陣營 內에서도 거의 普遍的인 合意가 存在한다. 8?15 集會로 이들의 活動이 保守政黨에 하나도 유리할 게 없다는 事實이 立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國民의힘이 中道保守로 變身을 한다고 그들의 票가 민주당으로 갈 것 같지도 않다. 나아가 그들에게 國民의 힘을 떠나 獨自的으로 政治勢力化 할 能力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共和黨이 大選이나 總選에서 거둔 得票成績을 보면 목소리만 搖亂하지 保守 內에서 아스팔트 右派의 持分은 無視해도 좋을 量으로 봐도 된다. 

進步陣營度 過去에 비슷한 問題를 안고 있었다. 進步에서 右派의 아스팔트 部隊의 役割을 한 것이 이른바 ‘主思派’ 勢力이다. 進步의 이 痼疾病을 治療해준 것은 새누리당이었다. 그들이 政黨解散審判 請求로 統合進步黨을 解體시켜 버렸다. 통합진보당과 選擧連帶를 해왔다고 非難받던 민주당은 이 半自由主義的 狂風에 抵抗하지 못하고 沈默으로 同調했고, 그 結果 進步陣營은 主思派와 强制로 訣別하게 된다. 이 事態의 逆說은 統進黨이 解散함으로써 保守가 轉嫁의 報道처럼 휘두르던 이념적 武器, 卽 ‘從北 左派’라는 烙印이 決定的으로 힘을 잃게 됐다는 데에 있다. 



方式은 달랐지만 進步에서나 保守陣營에서나 極端的인 勢力은 주변화한 셈이다. 問題는 保守政黨을 支撐해온 또 다른 기둥인 財界의 境遇 아스팔트 右派처럼 簡單히 線을 그을 수 있는 勢力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그들은 莫强한 財力을 갖고 있고, 廣告로 言論에 影響을 行使하여 事實上 保守理念의 生産基地 役割을 해 왔다. 旣存 保守의 두 理念 中에서 極右反共主義가 太極旗 部隊의 情緖를 代辯한다면, 自由至上主義는 財界의 利害關係를 代辯한다고 할 수 있다. 極右反共主義가 이미 힘을 잃은 狀況에서 自由至上主義는 事實上 保守에게 남은 唯一한 理念인 셈이다. 

極右反共主義는 한갓 ‘虛像’일 뿐이다. 現 政權의 主流인 586世代는 民族解放系列(NL)運動圈 出身이라 하더라도 더 以上 從北 左派가 아니다. 結局 太極旗 部隊는 아스팔트 위에서 主思派라는 存在하지 않는 虛像을 쫓고 있는 셈이다. 反面 自由至上主義는 虛像이 아니다. 大企業 爲主의 市場秩序는 韓國經濟의 儼然한 ‘現實’이다. 게다가 極右反共主義는 한갓 ‘觀念’에 不過하나 自由至上主義는 財界의 利害關係라는 物質的 要求의 表現이다. 全經聯 副會長이 김종인 委員長을 찾아간 것은 學說에 異見을 提示하는 理論的 行爲가 아니라, 財界의 利益을 지키기 위한 物質的 實踐이다.

國家와 企業의 存在理由

只今 問題가 되는 ‘商法과 公正去來法’ 改正案은 報酬에게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2年 大選 當時 박근혜 캠프에서 내걸었던 ‘經濟民主化’ 公約 안에 包含되어 있던 內容이기 때문이다. 그해 選擧에서 새누리당은 民主黨이 던져야 할 議題를 先占함으로써 政權을 再創出할 수 있었다. 하지만 朴槿惠 前 大統領은 當選 後 그 公約을 廢棄해 버렸다. 當時 財界에서도 이 ‘左클릭’에 크게 反撥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於此彼 새누리당이 執權하면 그 公約은 自動廢棄될 거라 믿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只今은 민주당 單獨으로 法案의 處理가 可能한 狀況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問題를 올바로 處理하는 方式은 意外로 그동안 줄기차게 김종인 委員長을 批判해 왔던 張濟元 議員이 提示했다. 

“말로 이미지만 가지려 하는 것은 ‘虛勢’입니다. 實踐을 통해 內容을 채워가야 ‘變化’입니다. 所謂 公正經濟 3法은 政綱政策 改正과 함께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했던 法들입니다. 國民의 힘은 經濟民主化를 黨의 核心價値로 내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朴槿惠 大統領의 大選公約을 통해 ‘公正委 專屬 告發制 廢止’, ‘多重代表訴訟 制度 段階的 施行’, ‘總帥 一家 不當去來 規定 强化’ 等 鮮明한 ‘經濟民主化’ 措置를 約束한 바 있습니다.” 

그의 發言에서 注目해야 할 것은 그 다음 대목이다. 

“財界에서는 ‘子會社에 對한 經營干涉과 訴訟濫發 等의 副作用을 낳을 것’이라 反撥하고 있지만, 窮塞한 旣得權 지키기로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多重代表訴訟’을 提起하기 위한 要件이 까다롭게 設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美國, 日本 等과 달리 ‘單獨株主權’이 아닌 ‘小株主權’을 導入해 ‘多重代表訴訟’을 提起할 權限을 制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財界를 向해 생각을 바꾸라고 說得하고 있다. 卽 財界의 喇叭手 노릇에서 벗어나 經濟와 政治, 或은 財界와 政界 사이의 健康한 緊張關係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國家와 企業은 運營의 原理가 다르다. 企業과 政府는 그 目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卽 企業의 目的은 ‘私益’을, 國家의 目的은 ‘公益’을 追求하는 데에 있다. 財界의 特殊利益이 늘 國民 全體의 普遍利益과 合致하는 것은 아니다. 企業이 每事를 ‘利潤’의 觀點에서 바라본다면, 政府는 視野를 넓혀 市場 全體, 國家 全體의 公共善을 視野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 例를 들어 企業들이 要求한다고 環境規制를 없애서는 안 된다. 經濟生態系度 마찬가지다. 大企業들의 特殊利益이 공정한 市場 秩序를 해친다면, 國家에서 나서서 適切히 限界條件을 設定해 줘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산다.

케인즈 하이예크 슘페터

極右反共主義는 中道層이 保守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민주당은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거기에 異議를 提起하는 이들은 ‘容共’으로 낙인찍어 敵對視해 왔으니, 大衆으로부터 孤立되는 것은 豫定된 手順이었다. 經濟의 領域에서 極右反共主義의 役割을 한 것이 바로 ‘自由至上主義’의 觀念이다. 市場에 限界條件을 設定하려는 國家의 試圖, 社會의 兩極化를 解消하려는 國家의 努力을 모두 ‘左派政策’으로 몰아붙이다 보니, 政權을 잡아도 딱히 할 일이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時代의 要求에 應答하지 못하고 財閥의 喇叭手 노릇이나 하다가 大衆으로부터 孤立되어 버린 것이다. 

民主黨의 經濟哲學이 市場의 失敗를 國家의 介入으로 修正하겠다는 ‘케인즈主義’에 가깝다면, 保守政黨의 그것은 모든 것을 市場의 自律的 調整에 맡기라는 ‘하이예크注意’에 가깝다. 保守政黨의 브랜드인 줄·푸·세 公約(稅金과 政府 規模를 ‘줄’이고, 不必要한 規制를 ‘풀’고, 法秩序를 ‘세’愚者)은 바탕에 이 自由至上主義 觀念을 깔고 있다. 그런데 現在 國民의힘에서 새로 내세운 經濟哲學은 ‘슘페터注意’에 가깝다. 商法과 公正去來法으로 國家가 나서서 經濟의 大企業 集中을 막고 中小企業들이 革新을 繼續하는 데에 必要한 環境을 保障하겠다는 것이다. 結局 國民의힘 內에서 벌어지는 論爭은 保守黨의 傳統的 觀念이 이 變化에 反撥하는 現象으로 볼 수 있다. 

問題는 自由至上主義 觀念이 거의 報酬의 ‘宗敎’가 되다시피 했다는 데에 있다. 保守는 歷史的으로 다양한 스탠스를 取해 왔다. 卽 時代의 要求에 따라 케인즈主義, 슘페터注意, 하이예크注意 政策을 고루 採擇해 왔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保守를 特定 經濟哲學, 卽 自由至上主義와 同一視한 結果 保守가 政策的 想像力과 柔軟性을 잃고 스스로 孤立되어 간 것이다. 그 代表的인 例가 오세훈 前 서울市長의 ‘無償給食投票’. 時代精神을 읽지 못한 그는 結局 市長職을 내놔야 했다. 그가 反對했던 無償給食이 全國的으로 施行되었어도 그의 말처럼 나라 亡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最近 그가 이 問題에 對해 意見을 披瀝했다. 商法과 公正去來法의 改正은 “技術的 規制의 贊反의 問題라기보다 企業과 市場을 바라보는 哲學의 問題”라는 것이다. 如前히 事案을 選擇 可能한 ‘政策’의 問題가 아니라 妥協 不可能한 ‘理念’의 問題로 바라보는 것이다. 김종인 非對委員長의 立場은 아직은 斷乎해 보인다. “商法·公正去來法은 改正돼야 한다. 다만 그 內容이 어떻게 되느냐는 審議하는 過程에서 贊成할 部分과 反對할 部分이 있을 것이다.” 相對의 主張 中 合理的 核心은 取하되, 過度한 部分은 牽制하겠다는 立場이다. 이것이 事態의 올바른 對處方式이다. 

核心은 財界의 움직임이다. 全經聯에 이어 大韓大韓와 韓國經營者總協會에서도 곧 김종인 委員長을 만날 豫定이라고 한다. 實은 여기가 主戰場(主戰場)이다. 여기서 밀리면 그동안 國民의힘이 推進해온 改革은 事實上 意味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아무리 反對를 한들 於此彼 民主黨에서 單獨으로 處理하려 하면 막을 길은 없다. 따라서 商法과 公正去來法의 改正에는 原則的으로 贊成하되, 個別的인 條項에 對해서는 財界의 憂慮를 反映하는 式으로 合理的 對應을 할 必要가 있다. 그래야 保守政黨이 果然 過去와 달라졌다는 믿음을 國民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