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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加分擔金이 5億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再建築을 왜 하나. 旣存所有主 30%假量이 現金淸算을 當할 수도 있다더라. 旣存執行部와 施工社를 바꾸는 게 不可避했다.”(상계주공5단지 所有主 A 氏)

“요즘 工事費가 치솟는데 GS建設 말고 다른 施工社를 選定한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再建築에선 速度가 生命인데, 어느 程度問題가 있다고 해도 GS建設과 契約을 解止하지 말고 그냥 進行했어야 한다.”(상계주공5단지 所有主 B 氏)

1月 31日 서울 蘆原區 상계住公5團地에서 記者가 만난 所有主들은 最近時空社契約解止와 整備事業委員會執行部解任에 對해 이렇게 말했다. 最近建設工事費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再建築追加分擔金을 둘러싸고 住民과 施工社間葛藤이 整備事業現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빠른 再建築進度로 注目받던 상계住公5團地는 所有主 사이에서 “追加分擔金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오자 GS建設과 施工契約을 解止했고, 施工社側이 이에 反撥해 損害賠償訴訟에 나서면서 葛藤이 尖銳해지고 있다.

最高 35層·996채 新築 아파트 탈바꿈 計劃

5層 높이 아파트 團地인 서울 蘆原區 상계住公5團地 [김우정 記者]

상계住公5團地所有主들은 지난해 11月 25日全體會議를 열고 施工社인 GS建設과의 施工契約을 解止하기로 決定했다. 이날 會議에선 整備事業委員會委員長·委員에 對한 解任案件도 通過됐다. 그間 상계住公5團地는 隣近 아파트 團地中再建築先頭走者로 꼽혔다. 2020年入住한 상계住公8團地(포레나 蘆原)에 이어 상계住公5團地가 蘆原區再建築市場을 先導할 것이라는 期待感이 컸다. 2018年韓國資産信託을 施行社로 選定해 信託方式의 再建築이 推進됐고, 지난해 1月 GS建設이 施工社로 選定했다. 當初旣存地上 5層 높이 840채 老朽 아파트 團地를 再建築해 地上最高 35層, 996채 新築 아파트로 탈바꿈할 計劃이었다.

이날 午前記者가 찾은 상계住公5團地는 1987年竣工된 點을 勘案하면 깔끔한 모습이었다. 발코니 섀시를 새로 바꾼 집이 많았고, 移徙 오는 집도 있었다. 住民들은 “譯科商家가 가까워 生活이 便利하고, 團地가 조용해 살기 좋다”고 말했다. 但只出入口 쪽에는 “상계住公5團地再建築事業의 힘찬 跳躍을 牽引하겠다”는 ‘頂上化委員會’ 名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旣存整備事業委員會는 委員長等指導部가 모두 解任됐고 隣近 아파트 商街에 있던 事務室도 門을 닫는 等機能이 停止된 狀態다. 金景南 상계住公5團地頂上化委員會代表는 같은 날 記者와 電話通話에서 “상계住公5團地再建築은 信託方式이라 旣存整備事業委員會委員들이 解任되고 施工社와 契約이 해지됐더라도 豫定대로 進行이 可能하다고 본다”며 “3月事業施行認可接受를 위한 總會를 열고 새 執行部인 2期整備事業委員會를 選出할 計劃인 만큼 全體的인 事業進行에는 支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계住公5團地는 19個洞(棟) 모두 5層 높이이며, 840채 全體가 37㎡(11坪型) 單一坪型이다. 1980年代政府의 ‘相計新市街地’ 建設에 따라 노원구, 도봉구 一帶에 들어선 住公아파트 19個團地中 하나다. 상계住公5團地의 境遇本來 이곳에 살던 이른바 ‘撤去民’李多數移住한 團地로, 처음에는 연탄보일러가 導入됐다고 한다. 서울地下鐵 4·7號線 노원역이 가까워 交通 인프라가 優秀한 데다, 往復 2車線을 사이에 두고 賞數秒·신상중과 마주해 敎育與件도 좋은 便이다. 再建築期待感에 不動産價格까지 暴騰하자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需要가 몰리면서 상계住公5團地 몸값도 높아졌다. 2021年 들어 상계住公5團地實去來價는 7億 원을 突破했고 같은 해 8月最高價 8億 원을 記錄했다. 하지만 不動産景氣가 沈滯되면서 지난해에는 4億4000萬 원~5億4500萬 원에 去來됐다. 隣近不動産公認仲介士事務所關係者는 “노원구도 不動産市場이 얼어붙어 最近에는 한 달에 賣買契約 1件을 締結하면 多幸인 水準”이라며 “상계住公5團地는 賣物價格이 5億 원臺에 形成돼 있는데, 買入意思가 있는 사람은 4億5000萬 원臺를 希望하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賣物價格 5億 원臺”

所有主들이 施工社와의 契約解止라는 强手를 둔 背景에는 最近工事費上昇에 따라 追加分擔金이 커질 것이라는 憂慮가 자리한다. 지난해 상계住公5團地所有主들이 再建築豫想工事費를 바탕으로 分擔金을 推算한 結果 84㎡再建築 아파트를 받으려면 分擔金이 5億 원에 達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 最近 이 아파트 實去來價가 5億 원臺인 點을 考慮하면 當場所有主가 집값만큼 分擔金을 내야 再建築이 可能한 셈이다. 이에 따라 所有主들 사이에서 “GS建設이 提示한 工事計劃 4年, 坪(3.3㎡)當工事費 650萬 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不滿이 提起됐다. 分擔金이 높아질 境遇相當數旣存所有主가 ‘現金淸算’을 當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왔다.

契約解止를 通報받은 施工社가 損害賠償訴訟을 내면서 상계住公5團地는 訟事에 휘말리게 됐다. 지난해 12月 GS建設은 상계住公5團地再建築施行社와 整備事業委員長을 相對로 60億 원臺損害賠償訴訟을 냈다. 整備事業委員會에 낸 入札保證金 50億 원에 더해 契約解止에 따른 損害賠償으로 10億 원을 내라는 것이다. 1月 31日 GS建設關係者는 記者와 電話通話에서 상계住公5團地時空社契約解止와 訴訟에 對한 立場을 묻는 質問에 “이미 事業部署에서 손을 뗐고 法務팀으로 넘어간 事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튿날 韓國資産信託關係者는 記者와 電話通話에서 “訴訟代理人을 選任해서 土地等所有者의 損害가 最少化되도록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建設業界에서는 “最近工事費上昇勢가 잡힐 幾微가 안 보이는 點을 勘案하면 어느 業體가 상계住公5團地施工社로 選定되든 坪(3.3㎡)當工事費가 더 늘어날 可能性이 크다”는 分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