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謂 ‘國英數’에 밀리는 身世지만 歷史는 대단히 重要한 學問이다. 時代와 場所를 莫論하고 人間은 欲求에서 同人(動因)을 얻는 動物이다. 欲求는 끝이 없는데 資源은 有限하다. 歷史가 紛爭으로 點綴된 까닭이다. 技術과 文明이 發達하면서 紛爭 形態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다. 歷史는 크고 작은 紛爭이 反復되며 쓰였다.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人間은 紛爭에 對備하는 法과 勝利하는 法에 對해 많은 苦悶을 해왔다. 東洋에서는 “天下가 太平하더라도 戰爭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天下雖安 忘戰必危)”고 했고, 西洋에서는 “平和를 願하면 戰爭을 準備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고 했다. 現代 政治學에서는 이처럼 對比를 통해 紛爭을 막는 것을 ‘抑制(deterrence)’라고 부른다.

霸權國 初心 잃은 美國

抑制의 核心은 敵이 敢히 挑發할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만드는 强力한 힘이다. 이는 잘 訓鍊된 軍士와 强力한 武器體系 같은 하드웨어, 軍事力을 제대로 使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完成된다. ‘140萬 大軍’을 갖고도 ‘6萬 오랑캐’에 짓밟혔던 宋나라, 베르사유 條約으로 穩全치 못하던 나치 獨逸軍을 相對로 第2次 世界大戰이라는 慘劇을 겪은 英國과 프랑스 事例는 힘만으로는 平和를 지킬 수 없다는 敎訓을 던져준다.

美國은 壓倒的 軍事力과 이를 使用하겠다는 積極的 意志를 여러 次例 보이며 世界 警察國家이자 霸權國으로 君臨해왔다. 美國은 2~11位 國家의 國防費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軍備를 쓴다. 11隻의 超大型 航空母艦과 300代 넘는 스텔스 戰鬪機를 保有한 最强 軍隊를 갖고 있다. 脫冷戰 以後 그런 軍隊를 통해 힘에 依한 平和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人類 歷史上 敎科書的인 霸權國이었다. 그런데 只今 美國은 初心을 잃은 것 같다.

2021年 조 바이든 大統領이 就任하자 世界는 “美國이 돌아왔다”며 熱狂했다. 前任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가 망쳐놓은 美國의 同盟 政策이 復元될 것이고, 同盟들과 協力을 통해 美·中 霸權 競爭에서 美國 優位가 더욱 强化되리라는 展望이 쏟아졌다. 西方 世界가 安定되면 자연스럽게 世界 平和도 維持될 것이라는 薔薇빛 시나리오가 酒類 學界와 言論을 뒤덮었다. 分明 2021年 1月까지 美國은 그럴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췄다.



問題는 바이든 行政府라는 소프트웨어가 그 하드웨어를 使用할 意志가 없다는 點이다. 바이든 行政府는 執權 直後 트럼프 行政府가 作成한 ‘核態勢檢討報告書’를 全面 廢棄하는 作業에 들어갔다. 前任 行政府는 저威力 核武器를 開發해 各 電球(戰區·Theater)에서 戰術的으로 必要할 境遇 核武器를 使用할 수 있도록 核 독트린을 바꿨지만 바이든 行政府는 核 先制 不使用 原則으로 回歸했다. 相對가 核武器를 使用하지 않는다면 美國이 먼저 核武器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軍事力 强化 中·러에 對應하지 않아

旣存에 樹立됐던 新型 核武器 開發 計劃도 延期 및 縮小되거나, 더 나아가 廢棄되는 날벼락을 맞았다. 30年 가까이 現代化가 미뤄져 러시아와 數十 年 技術 隔差가 發生했다고 指摘받아온 核戰力 分野다.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戰略爆擊機 等 이른바 ‘核 3軸 體系 現代化’가 모두 遲延됐다. 配置 後 半世紀를 넘긴 求刑 ICBM ‘미니트맨3’를 代替하는 地上基盤 戰略 抑制(GBSD) 프로그램도 演技를 거듭하고 있다. 潛水艦 等 海軍 戰鬪艦에서 發射되는 核彈頭 搭載 巡航미사일 開發 事業은 取消됐다. SLBM 亦是 1990年 配置된 트라이던트 II 미사일 代替 事業이 遲延돼 2040年代까지 旣存 電力을 使用하는 것이 거의 確定的이다. 이는 바이든 行政府가 過去 오바마 行政府 時節부터 내려온 이른바 ‘核 없는 世上 構想’의 影響을 剛하게 받은 탓이다.

같은 時期 러시아는 新戰略武器減縮協定(New START) 履行 中斷을 宣言하고 이른바 6代 戰略武器로 불리는 新型 核武器를 大擧 쏟아냈다. 中國 亦是 暴發的으로 核武器와 그 投發 手段을 늘리고 있는데 바이든 行政府는 이에 對應할 생각이 거의 없어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과 中東 事態는 核武器를 包含해 美國의 글로벌 戰略 抑制 能力이 크게 弱化돼 發生했다. 美國이 유엔 憲章과 國際法體系를 無視한 行爲에 剛하게 對應할 意志를 보였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侵攻하지 못했을 것이다. 美國이 對이란 制裁를 풀고 후티의 테러組織 指定을 解除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더 나아가 中東 地域에서 航母·上陸艦 撤收 같은 힘의 空白 事態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하마스 戰爭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最近 美國이 主導한 ‘繁榮의 守護者 作戰’(Operation Prosperity Guardian·OPG)李 龍頭蛇尾로 끝난 것도 美國의 抑制 意志에 對한 同盟國들의 不信이 反映된 結果다.

OPG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攻擊을 빌미로 예멘 후티 叛軍이 世界 컨테이너 物動量의 30%가 오가는 紅海를 威脅하면서 始作됐다. 후티는 100番도 넘게 미사일·드론 攻擊을 紅海에 퍼부었고, 여러 隻의 民間 船舶이 被擊됐다. 글로벌 海運 企業들이 紅海 航路 運航을 中斷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뱃길이 막히는 初有의 事態가 벌어졌다. 美國의 同盟·友邦國의 利益이 걸린 重大한 問題였기에 글로벌 리더 國家인 美國의 役割論이 浮上했다.

航母 두고도 擴戰 憂慮해 躊躇

美國 ‘뉴욕타임스(NYT)’ 報道에 따르면 美國, 特히 軍部에서는 “화살을 다 막을 수 없으니 화살이 아닌 弓手를 攻擊해야 한다”는 意見이 支配的이었다. 實際로 美軍은 후티 叛軍의 미사일·드론 發射 能力 自體를 破壞하고자 엄청난 規模의 軍事力을 예멘 隣近에 集中 配置했다. 걸프戰·이라크戰 以後 最大 規模였다.

美國은 예멘 南方 海域에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航母를, 이스라엘 앞바다에 제럴드 R. 포드 航母를 前進 配置했다. 美國이 軍事 行動을 準備하자 同盟國들도 軍艦을 派遣했는데, 2023年 12月 中旬 基準 이 地域에는 超大型 航母 2隻, 强襲上陸艦 1隻, 154發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搭載한 巡航미사일 原蠶 1隻이 配置됐다. 이들을 中心으로 이지스 또는 이지스級 中大型 防空戰鬪艦 14隻과 重刑 戰鬪艦 7隻, 大型 彈藥普及選 3隻, 超大型 遠征前進基地(ESB) 1隻 等이 布陣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엄청난 電力이다.

이 戰力이 예멘 攻襲에 나서면 數百 發의 巡航미사일은 勿論, 航母와 中東 前進基地에서 發進한 戰鬪機 數十 臺가 예멘 全域의 軍事施設들을 단박에 焦土化할 수 있다. 美 航母에 搭載된 F/A-18E/F 슈퍼호넷 戰鬪機와 이들을 支援하는 EA-18G 그라울러 電子電氣는 예멘 防空望을 突破해 후티 核心 據點인 首都 사나 一帶를 焦土化할 수 있는 充分한 能力을 갖췄다. 實際로 이스라엘은 2023年 11月 30日 戰鬪機 몇 臺를 動員해 사나 外郭의 후티 미사일基地를 焦土化하는 空襲作戰을 성공시키며 航空 電力에 依한 후티 미사일基地 制壓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事實을 立證한 바 있다.

그러나 美國은 칼집에서 칼을 빼기도 전 칼자루에서 손을 놓아버렸다. 攻擊이 最善이라는 軍部의 主張에 白堊館이 “후티를 直接 攻擊하면 擴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憂慮를 표하며 反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白堊館은 이라크·시리아에서 美軍 基地가 100次例 넘게 攻擊받아 美軍 1名이 죽고, 數十 名이 負傷을 입은 狀況에서도 積極的인 反擊을 躊躇했다. 多國籍軍을 이끌어야 할 大將 格인 美國이 消極的인 모습을 보이자 후티를 制壓하고 紅海 海上 交通路를 지키자고 意氣投合했던 同盟國들도 離脫하기 始作했다.

連帶하는 不良國家 네트워크

후티에 對한 軍事 作戰 準備가 한창 進行되던 2023年 12月 19日 로이드 오스틴 美 國防長官이 카타르에서 43個國 長次官級 人士가 參席하는 畫像會議를 召集하고 OPG 構想을 發表했다. 1次 發表에서는 美國을 包含해 10個國이, 2次 發表 때는 20餘 個國이 參與한다는 發表가 나왔지만, 이는 사흘 만에 瓦解됐다.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가 多國籍軍 參與 撤回를 宣言했다. 特히 스페인은 美國이 自身들과 協議도 없이 一方的으로 參與國 名單에 스페인 이름을 올렸다며 抗議했다. 結局 20餘 個國이 힘을 합쳐 紅海 海上 交通路를 후티 威脅으로부터 防禦한다던 OPG는 各國이 中東에 派遣한 戰鬪艦이 個別的으로 民間 船舶을 護送하는 形態로 轉落했다. 繁榮의 守護者 作戰이 龍頭蛇尾로 끝나게 된 것이다.

후티 叛軍과 이들 背後에 있는 이란은 더욱 氣勢가 騰騰해져 바브엘만데브 海峽은 勿論, 地中海 너머 지브롤터 海峽까지 遮斷하겠다며 美國과 유럽 各國을 威脅하고 있다. 紅海에 이어 地中海 航路까지 威脅받으면 유럽-중동-아시아를 잇는 貿易路가 흔들리게 된다. 이는 回復期에 접어든 世界經濟에 相當한 衝擊을 줄 展望이다. 敵을 壓倒하는 軍事力을 갖고도 이를 積極的으로 使用할 意志가 없다면 無用之物이라는 事實을 바이든 行政府가 다시 한 番 證明했다.

問題는 ‘猜忌’다. 2024年은 美國 大選이 있는 매우 重要한 해다. 中國과 러시아, 이란, 北韓 等 이른바 ‘不良國家 네트워크’가 더욱 連帶해 國際社會에 對한 挑發을 强化하고 있는 狀況이다. 美國 內에서 大選이라는 變數와 이로 인한 政治的 混亂이 加重된다면 우크라이나, 中東에 이은 세 番째 戰爭이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 여러 戰爭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지난 2年과는 比較 不可할 程度의 亂世가 펼쳐질 수 있다. 2024年 韓國은 果然 對備가 돼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