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빌린 20萬 원이 繼續 불어나 갚지 못하자 不法私債業者 一黨이 ‘네 裸體 寫眞을 周邊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脅迫했고 끝내 流布했다. 職場 上司가 그 寫眞을 文字메시지로 보내며 ‘이게 大體 뭐냐, 性戱弄 豫防敎育을 안 받았느냐’고 詰難하기에 事情을 說明하고 이튿날 會社를 그만뒀다. 알고 보니 一黨이 職場 上司를 詐稱한 것이었다. ‘우리가 장난친 건데 몰랐느냐’고 비웃더라.”

카톡房에 知人들 强制 招待해 脅迫

最近 不法私金融 一黨으로부터 金錢的 被害뿐 아니라, 裸體 寫眞 流布 被害까지 입은 30代 A 氏는 12月 12日 記者와 電話 通話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信用等級이 낮아 制度圈 金融機關에서 돈을 빌릴 수 없던 A 氏는 社債를 쓰기 始作했다. 賭博이 問題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個人돈’ ‘갠돈’ 같은 檢索語를 入力하면 少額을 빌려준다는 各種 貸付業體 사이트와 블로그, 카페가 쉽게 露出됐다. 올해 初 不法私金融業者는 A 氏에게 얼굴이 드러나도록 ‘셀카’를 찍어 보내라고 要求했다. 當初 빌린 돈은 20萬 원 程度였지만, 法定 最高値 20%를 훌쩍 넘는 利子率에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터였다. “이미 元金과 利子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갚지 않았느냐”고 抗議하자 不法私金融 一黨의 壓迫 水位는 더 높아졌다. 그들은 이미 A 氏의 스마트폰을 自己네 스마트폰과 동기화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設置하게 해 知人들 電話番號를 確保한 狀態였다. 一黨이 知人들을 强制로 카카오톡 團體對話房에 招待해 “A가 當身들로부터 돈을 代身 받으라며 電話番號를 넘겼다”고 脅迫瑕疵, A 氏는 “裸體 寫眞을 撮影해 보내라”는 要求에 應할 수밖에 없었다.

A 氏는 不法私金融 一黨에게 當한 被害를 ‘週刊東亞’에 提報한 理由를 묻자 “賭博에 빠져 社債를 쓴 것은 分明 내 잘못이다. 나 같은 被害者가 많을 텐데 大部分 不法推尋이 무서워 말도 못 꺼내고 있을 것이다. 이 나라에서 不法私債 自體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答했다. A 氏의 裸體 寫眞을 流布한 日當은 이미 비슷한 形態의 不法推尋으로 警察 追跡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被害者들은 온라인에서 非對面으로 ‘大砲폰’ ‘大砲通帳’만 쓴 一黨의 얼굴과 本名도 모르는 狀態라 搜査는 難航을 겪고 있다.

最近 不法私金融은 殺人的 利子率은 勿論, 不法推尋 水位가 높고 手法 또한 巧妙해지는 樣相을 띠고 있다. 디지털 空間에 숨어 合法을 假裝한 채 被害者를 속이고, 組織的·計劃的으로 움직이는 게 特徵이다. 取材에 應한 또 다른 不法私金融 被害者인 30代 B 氏는 인터넷 貸出 플랫폼에서 알게 된 業體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가 처음 數十萬 원을 빌린 곳은 合法的 業體를 標榜했으나 償還이 미뤄지자 以內 本色을 드러냈다. B 氏의 職場 事務室로 同時多發的으로 電話해 “그 會社 職員이 社債를 썼다”며 業務를 마비시킨 것이다. 그는 “連絡處를 함부로 넘긴 내 잘못도 크지만, 不法私金融 一黨이 大砲폰과 大砲通帳으로 搜査網을 避해 또 다른 犯罪를 저지를 것을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吐露했다.

이기동 韓國金融犯罪豫防硏究센터 所長은 “最近 不法私金融은 組織的·計劃的인 新種 피싱汎罪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最近 이 所長은 不法私金融 被害者를 여럿 돕고 있는데, 하루에도 많게는 20名 以上이 도와달라는 連絡을 해온다고 한다. 한때 보이스피싱 組織에 加擔해 2年 6個月 懲役을 살기도 한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보이스피싱과 大砲通帳의 正體’라는 冊을 쓰는 等 피싱犯罪의 深刻性을 알리고 있다. 2017年 少年院 出願生을 支援하는 法務部의 ‘푸르미 서포터즈’로 委囑되기도 했다. 피싱 組織 生理와 手法에 밝은 이 所長은 最近 不法私金融 犯罪의 特徵에 對해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過去에는 길거리에서 傳單이나 名銜을 본 사람이 私債業者 事務室을 直接 찾아가 돈을 빌렸다. 코로나19 事態 以後 非對面 金融 去來가 活潑해지자 인터넷에 各種 貸出 플랫폼이 생겨났는데, 여기에 貸付業體들이 廣告를 한다. 포털사이트 檢索窓에 ‘個人돈’ 等 檢索語를 入力해도 돈을 빌려준다는 블로그와 카페가 여럿 뜬다. 相當數가 合法을 假裝한 不法私金融業體다. 이들에게 온라인으로 連絡한 사람들의 電話番號 等 個人情報는 不法私金融 組織의 ‘빅데이터’가 된다. 이들은 廣告팀, 相談팀, 引出팀, 脅迫팀으로 役割을 分擔해 組織的으로 움직이는데, 被害者와 오프라인 接點은 없다. 被害者는 ‘△次長’ ‘?室長’ 같은 닉네임을 쓰는 不法私金融業者의 實名, 얼굴도 모른 채 온라인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돈을 보내라고 알려준 計座는 大砲通帳이고, 被害者를 脅迫할 때 쓰는 電話는 大砲폰이다. ‘利子를 깎아주겠다’며 또 다른 被害者를 回游해 받아낸 大砲폰과 大砲通帳을 計劃的으로 惡用하는 것이다.”

“利子 깎아주겠다” 大砲폰·統長 確保해 惡用

不法私金融으로 因한 被害는 갈수록 늘고 있다. 金融監督院이 國民의힘 서범수 議員室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올해 上半期 金監院 不法私金融 被害申告센터에 接受된 相談·申告 件數는 6784件에 達한다. 年間 基準으로 봐도 2019年(5468件)부터 지난해(1萬913件)까지 每年 增加 趨勢다. 不法私金融 被害가 深刻해지자 尹錫悅 大統領은 11月 9日 金監院 不法私金融 被害申告센터를 直接 찾아 “不法私金融을 끝까지 處斷하고 不法利益을 남김없이 剝奪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政府는 ‘不法私金融 剔抉 汎政府 태스크포스(TF)’를 運營하는 等 對應 마련에 나섰다. 金監院은 來年 1月 30日까지 貸付業體를 對象으로 特別點檢에 나섰고, 大韓法律救助公團과 함께 不法貸付契約을 無效로 하는 被害者 訴訟도 無料 支援할 方針이다. 民法上 ‘飯(反)社會的 契約’으로서 契約 自體를 無效化하는 判例를 이끌어내 不法私金融 被害를 줄이겠다는 趣旨다.

하지만 專門家들은 이와 같은 政府 措置로는 當場 不法私金融을 拔本塞源하기 어렵다고 憂慮했다. 이기동 所長은 “被害者가 不法私金融 一黨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狀況이라 金融·搜査 當局이 當場 規制와 團束을 强化한다 해도 根本的 解決은 어렵다”며 “不法私金融 組織의 주된 武器인 大砲通帳과 大砲폰의 惡用 및 流通을 徹底히 막고 强力히 處罰해야 不法推尋뿐 아니라, 組織的 犯罪 自體를 막을 수 있다”고 指摘했다. 백주선 法務法人 융坪 代表辯護士(韓國破産回生辯護士會 政策이사)는 “利子制限法, 債券推尋法 等 關聯法을 改正해 法定 最高利子率을 넘기는 不法貸出契約 自體를 無效化하고 不當한 推尋 行爲 基準도 具體化해 强力히 處罰할 必要가 있다”며 “不法私金融을 根絶하려면 國家가 金融脆弱階層을 福祉制度와 庶民金融을 통해 保護하는 根本 對策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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