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億 원을 줄 테니 矯導所에 들어가 1年間 살라고 하면 矯導所에 들어가겠는가. 이는 돈에 어느 程度 價値를 두는지에 對한 質問으로 많이 引用된다. 矯導所는 自由가 없고 또 矯導所에 들어간다는 건 犯罪를 저지른다는 意味다. 돈 10億 원을 위해 그런 짓을 하겠는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10億 원을 選擇할 理 없다. 그런데 設問調査 結果는 그렇지 않았다. 折半 程度가 그 돈을 받고 矯導所에 가겠다고 應答한다. 2018年 法律消費者聯盟이 大學生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서는 51%가, 2019年 興士團 調査에서는 高校生 57%가 矯導所에 들어가는 것을 選擇했다. 또 2020年 法律消費者聯盟 調査에서는 大學生 45%가 矯導所에 가겠다고 應答했다. 質問은 但只 矯導所에 가겠느냐고 물었을 뿐, 實際 어떤 犯罪를 저지를 것인지에 對해서는 묻지 않았다. 10億 원을 위해 實際 犯罪를 저지를 것이냐고 물으면 이 比率은 많이 減少할 것이다. 하지만 돈을 위해 矯導所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點은 否認하기 어렵다.
最近 過度한 相續稅로 韓國 國籍을 抛棄하는 이가 늘고 있다. [GETTYIMAGES]
韓國 富者 이민율 1位
10億 원을 받기 위해 矯導所를 選擇하겠다고 應答한 사람이 적잖다. 그렇다면 이런 質問은 어떨까. “韓國 國籍 抛棄 時 10億 원을 준다면?” 10億 원을 받고 韓國을 배반하는 賣國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賣國奴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韓國을 배반할 必要도 없고, 韓國에 害가 되는 일을 할 必要도 없다. 그냥 韓國 國籍을 抛棄하고 다른 나라 國籍을 얻기만 하면 된다. 韓國을 完全히 떠날 必要도 없다. 外國 國籍을 가지고 韓國에서 繼續 살아도 된다. 그냥 韓國 國籍을 다른 나라 國籍으로 바꾸면 10億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矯導所에 가는 것과 10億 원을 맞바꿀 수 있다는 사람이 折半假量이나 된다. 그렇다면 國籍을 바꾸는 것으로 10億 원이 생긴다면 國籍을 바꾸려는 사람도 最小 그 程度는 되지 않을까.
實際 “10億 원을 줄 테니 矯導所에 갈래”라고 提案하는 境遇는 現實的이지 않다. 돈을 주고 犯罪를 使嗾하는 사람, 돈을 받고 犯罪를 저지르는 사람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10億 원까지 주지는 않는다. 反面 國籍을 바꾸면 10億 원이 생길 수 있다는 건 現實的이다. 韓國은 相續稅가 世界的으로 높은 나라다. 財産이 35億 원 程度 있으면 相續稅로 10億 원을 낸다. 配偶者가 있고 財産이 40億 원假量人 사람은 10億 원이 相續稅다. 이 사람이 美國이나 캐나다 國籍을 取得한다면 相續稅가 0원이다. 美國이나 캐나다로 國籍을 바꾸면 相續稅 10億 원을 節約할 수 있는 것이다.
財産이 많으면 節約되는 돈은 더 커진다. 50億 원을 가진 사람은 17億 원을, 100億 원을 가진 사람은 40億 원을 節約할 수 있다. 韓國을 떠날 必要도 없고, 韓國에 害로운 活動을 하는 賣國奴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韓國 國籍만 抛棄하면 이 程度 돈이 생긴다. 그럼 생각해볼 일 아닌가. 10億 원이면 矯導所도 가는데, 團地 國籍을 옮기는 것만으로 10億 원이 생긴다면 더 쉬운 일 아닐까.
最近 國際投資移民 컨설턴트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純資産 100萬 달러(約 13億 원) 以上 富者들의 國際 移住 關聯 資料를 公開했다. 純資産 100萬 달러 以上인 사람이 外國으로 移住한 1等 國家는 中國으로 올해 1萬3500名 程度로 豫測된다. 그 뒤 順位는 2位 印度 6500名, 3位 英國 3200名, 4位 러시아 3000名, 5位 브라질 1200名, 6位 홍콩 1000名, 그리고 7位가 韓國으로 800名이다. 이 사람들이 移住한 國家는 濠洲,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美國, 스위스, 캐나다 等이다.
富者가 外國으로 떠나는 國家 1位가 中國人 것은 理解된다. 現在 中國은 共同浮遊를 외치며 富者들을 옥죄고 있다. 財産을 언제 어떻게 모두 빼앗길지 모르는 狀況인 만큼 많은 中國 富者가 外國으로 나가고 있다. 英國은 브렉시트(英國의 유럽聯合 脫退) 影響으로 보이고, 러시아는 戰爭 中이니 移住者가 많을 수 있다. 홍콩도 中國化되면서 사람들이 移住하는 것으로 보인다. 合當한 理由가 있는 나라들에서 富者들이 移住를 選擇하고 있다. 問題는 韓國이다. 韓國 富者들이 韓國을 뜨고 있다. 韓國 社會에 富者들이 살기 어려운 뭔가가 있다는 뜻이다.
韓國 富者 移民者는 每해 800名으로 豫測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냐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韓國 人口 5000萬 名 가운데 每해 800名이 外國으로 移住하고 있다. 中國은 10億 名 中 1萬3500名이다. 韓國 人口가 10億 名이라고 假定하면 每해 富者 1萬6000名이 外國으로 移住한다는 뜻이다. 中國보다 많다. 實質的으로 富者가 가장 많이 떠나는 國家가 韓國이다.
西歐 國家들, 過去 相續稅 높였다가 확 줄여
왜 韓國 富者들은 外國으로 떠날까. 韓國 交通 시스템과 醫療保險은 世界에서 가장 優秀하고, 治安도 韓國만큼 좋은 데가 없다. 많은 外國人 勤勞者가 韓國에 오려고 애쓴다. 或者는 韓國은 物價가 비싸서 物價가 싼 外國으로 移住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건 答이 아니다. 韓國 富者는 物價가 싼 東南亞로 移住하지 않는다. 오히려 韓國보다 生活費가 더 들어가는 美國, 캐나다, 濠洲로 간다.
韓國 富者가 韓國을 뜨겠다고 생각하는 理由 中 가장 큰 것이 相續稅다. 10億 원이면 矯導所에도 갈 수 있다. 그런데 35億 元 富者가 相續稅 없는 나라로 國籍을 바꾸면 10億 원이 생긴다. 25億 元 富者도 國籍을 바꾸면 相續稅 6億 원을 건질 수 있다. 이 程度면 海外 移住를 생각할 만하지 않나. 더구나 相續稅가 없는 나라는 유럽, 캐나다 等 先進國이다. 美國은 相續稅率이 높기는 하지만 130億 원 以上 財産이 있을 때나 相續稅를 낸다. 外國으로 移住하는 것만으로도 最少 몇億 원은 건진다.
個人的으로 以前에는 相續稅에 對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財産이 있으면 相續稅를 내도 別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했다. 100億 원에서 相續稅 40億 원을 내도 60億이 남는다. 60億 원이면 充分히 큰 富者 아닌가. 別問題 없을 것 같았다.
내가 相續稅를 내야 하는 對象이 된 건 몇 年 되지 않는다. 그런데 相續稅로 最少 몇億 원을 내야 하는 狀況이 되고서야 알았다. 相續稅는 單純히 稅金을 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다. 經濟活動에 어마어마한 影響을 미친다. 내가 앞으로 돈을 더 번다고 해보자. 只今부터 뭔가 새로운 일을 해서 10億 원을 벌 自身이 있나. 率直히 없다. 새로운 일을 始作해 10億 원을 벌 수도 있겠지만 말아먹을 可能性이 더 크다. 그런데 10億 원을 確實히 건질 수 있는 方法이 하나 있다. 相續稅를 줄이려고 努力하는 것이다.
富者 移民 非難하기 어려워
相續이 얼마 남지 않은 企業을 생각해보자. 相續稅를 줄이려면 事業을 더 늘려서는 안 되고 있던 事業도 줄여야 한다. 利益을 올려서 얻는 利得 增大 분보다 利益을 줄여서 얻는 相續稅 節減 利得이 더 크다. 事業을 잘해 利益을 얻는다 해도 10% 利益率이면 正말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相續稅를 줄이는 作業은 收益率이 50%다. 事業을 잘하는 것보다 株價를 떨어뜨리고, 勤勞者 數를 줄이며, 事業 規模를 縮小하는 것이 收益率 面에서 더 좋다. 아예 事業을 접고 移民을 가면 全 財産을 지킬 수 있다.
相續稅를 贊成하는 사람은 100億 원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40億 원을 걷고, 이 40億 원을 公共을 위해 使用하면 더 좋은 社會가 된다고 본다. 勿論 그렇게 되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100億 원을 가진 사람은 相續稅로 40億 원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富者라서 싫어하는 건 아니다. 自己 財産의 折半 程度를 稅金으로 내야 한다면 누구나 싫다. 結局 100億 원 富者는 相續稅가 없는 外國으로 가버린다. 40億 원을 公共財源으로 使用하려다 100億 원 自體가 社會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유럽 等 西歐 國家도 元來는 相續稅가 높았다. 그런데 相續稅 때문에 國家 財産이 자꾸 外國으로 빠져나가자 相續稅를 廢止하거나 확 줄였다. 相續稅로 40億 원을 걷지 못하더라도 100億 원이라는 돈이 外國으로 나가는 것보다 나라에 남아 어떤 方式으로든 使用되는 게 普通 사람에게는 훨씬 도움이 된다.
勿論 富者들이 “相續稅를 내기 싫어 移住한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는다. 애들 敎育 때문에, 家族이 外國에 있어서, 살아보고 싶어서 等等 다양한 理由를 든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相續稅 問題가 있다. 實際로 只今 韓國 富者가 外國으로 移住하면 큰 財産을 節約할 수 있다. 사람들은 相續稅를 내기 싫어 外國으로 나가는 富者를 非難할 것이다. 하지만 10億 원을 위해 矯導所에 갈 수 있다는 사람이 折半假量이나 되는 게 우리 社會다. 10億 원 넘는 돈을 챙기려고 國籍을 바꾸는 富者를 非難만 하기 어려운 理由다.
최성락 博士는…
서울대 國際經濟學科를 卒業하고 서울대 行政大學院에서 行政學 博士學位, 서울科學綜合大學院에서 經營學 博士學位를 取得했다. 東洋未來大에서 經營學科 敎授로 在職하다가 2021年 投資로 50億 원 資産을 만든 뒤 退職해 파이어族으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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