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사는 조규봉 氏(76)는 2年餘 前 自身의 選擇을 自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2021年 1月이에요. 33年 公職 生活을 하며 마련한 집을 傳貰 놓으면서 목돈이 생겼어요. 2億5000萬 원 程度. 그 돈을 預金에 넣으려고 主去來 銀行인 국민은행에 찾아갔는데, VIP室로 案內하더라고요.”

當時 KB國民銀行 職員은 조 氏의 預金 加入을 挽留했다. “預金商品에 목돈을 넣어봤자 金利가 1%도 채 안 되는데, 年 4% 以上 利子를 받을 수 있는 株價連繫證券(ELS)李 훨씬 낫지 않겠냐”며 홍콩H指數 連繫 ELS 商品 加入을 剛하게 勸誘한 것이다.

“15年間 한 番도 損失 난 적 없다”

“‘中國이 엄청나게 成長하는 것 아시잖아요’라면서 ‘15年 동안 한 番도 損失 난 적이 없으니 저 믿고 加入하셔도 된다’고 하대요. 利率이 4倍인데 安全하다고까지 하니까 나도 그 便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 거죠.”

曺 氏는 商品 加入을 위한 署名과 錄取에도 疑心 없이 應했다.



“要式 行爲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病院에서 盲腸 手術만 받아도 手術同意書를 쓰지 않냐고….”

하지만 職員의 말과 달리 조 氏는 來年 1月 億 單位 損失을 볼 危機에 處했다. 조 氏가 加入한 ELS 商品은 滿期 時點에 追從하는 指數가 加入 當時의 60~70% 水準에 미치지 못하면 元金 損失을 입는 ‘녹인(knock-in)型’이다. 2021年 1月 홍콩H指數는 1萬1800 水準으로, 曺 氏의 境遇 元金을 지키려면 이 指數가 8000을 넘겨야 한다. 11月 29日 基準 홍콩H指數는 5818.87이다.

“지난해부터 元金 損失 어쩌고 하면서 文字메시지가 오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몇 番 銀行에 쫓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中途 解止하면 損失이 確定되는 건 勿論이고, 5% 手數料까지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加入시킬 땐 損失의 시옷字度 꺼내지 않다가…. 내가 ‘老人 利用해서 장사하냐’며 高喊을 막 쳤더니 指數가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貰入者가 1月에 나간다고 連絡이 왔는데, 保證金 못 돌려줄까 봐 正말 앞이 깜깜해요. 年金 生活하는 老人이 무슨 수로 갑자기 그렇게 큰돈을 마련하겠냐고요.”

京畿 고양시에 사는 朱 某 氏(50)도 2021年 2月 KB國民銀行 職員의 勸誘로 홍콩H指數 連繫 ELS에 2億1000萬 원을 投資했다.

“無條件 安全한 商品으로 推薦해달라고 했는데, ELS에 加入하라고 하더라고요. ‘中國이 亡하지 않는 限 괜찮다’면서. 웬걸. 最近에 알아보니 2016年에도 홍콩H指數가 半토막 난 적 있습디다. 商品說明書를 案內해줄 때는 그런 說明 하나 없이 利率이나 長點에만 螢光펜 쭉쭉 긋고 넘어가니까 署名한 거죠.”

11月 30日 基準 朱 氏의 豫想 損失率은 52%다.

“只今 생각해보면 釋然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安全한 商品인데 投資性向分析을 왜 새로 해야 하는지 그땐 몰랐죠. 當時 내 點數가 60點으로 ‘安定追求型’이었거든요. 근데 ELS는 超高危險 商品이고 ‘攻擊投資型’이 안 나오면 加入시킬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하라고 했던 거예요.”

職員 말에 億臺 投資한 高齡者 多數

現在 홍콩H指數 連繫 ELS 加入者 大部分이 이들과 같은 處地에 놓였다. “安全한데 收益率이 높다”는 市中銀行 職員의 說明을 믿고 商品에 加入했다가 홍콩H指數가 暴落하면서 投資한 돈을 잃게 생긴 것이다. 加入者 中에는 億臺를 넣은 高齡者가 많아 狀況은 더 深刻하다.

홍콩H指數 連繫 ELS 加入者는 이 같은 銀行圈의 商品 販賣 過程을 두고 “明白한 不完全販賣”라며 聲討하고 있다. 하지만 銀行 側은 “加入 顧客으로부터 제공받은 署名, 錄取가 있는 만큼 不完全販賣라고 보기 어렵다”는 立場이다. ‘金融消費者 保護에 關한 法律’(금소法)에 依據한 形式的 要件을 갖췄다는 說明이다.

그럼에도 銀行圈은 責任論을 避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最近 홍콩H指數 連繫 ELS 加入者들의 民願 事例를 통해 市中銀行이 商品을 不實 販賣한 情況이 續續 發見되고 있기 때문이다. 加入者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銀行 職員이 元金 損失 可能性을 縮小한 것은 勿論, 投資性向 造作을 誘導했으며, 錄取 時 答辯을 指定해주고, 代理 加入을 進行했다는 證言이 잇따르고 있다. 한 加入者는 11月 28日 “80代 老母가 아들인 내 名義로 홍콩H指數 連繫 ELS에 加入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며 “나는 支店에 訪問하거나 通話 한 番 한 적 없는데, 本人 委任狀 하나 없이 이게 可能한 일이냐”고 憤痛을 터뜨렸다.

現行 金消法은 金融投資事業者가 一般投資者에게 投資를 勸誘할 때 지켜야 할 6가지 義務(適合性, 適正性, 說明義務, 不公正營業行爲禁止, 不當勸誘行爲禁止, 虛僞誇張廣告禁止)를 明示하고 있다. 그 中 不當勸誘行爲禁止에는 △不確實한 事項에 對해 斷定的 判斷을 提供하거나 確實하다고 誤認하게 할 素地가 있는 內容을 알리는 行爲 △金融商品의 內容을 事實과 다르게 알리는 行爲 △金融商品의 價値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金融消費者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行爲 等이 包含돼 있다. 代理 加入의 境遇 法律上 販賣 契約 自體를 取消할 수도 있는 重大한 不實 販賣 行爲다.

金融當局은 홍콩H指數 連繫 ELS를 販賣한 銀行圈을 强度 높게 批判하고 있다. 李卜鉉 金融監督院長은 11月 29日 ‘金監院·資産運用社 最高經營者(CEO) 懇談會’ 直後 “最近 一部 銀行이 묻기도 前에 無知性으로 消費者 被害 豫防 措置가 다 마련됐다고 운운하는데, 消費者를 保護했다기보다 自己 免避를 했다는 얘기로 들린다”며 “販賣 過程에서 署名을 받고 錄取한 것 때문에 不完全販賣가 아니라는 立場 같은데, 금소법의 本質的 趣旨를 살펴보면 그런 말을 쉽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一喝했다. 이어 李 院長은 “나조차 잘 안 읽히는 數十 張짜리 商品說明書에 消費者가 ‘네, 네’라고 答辯했다고 해서 銀行이 아무런 責任이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金監院은 現在 홍콩H指數 連繫 ELS 關聯 銀行圈에 對한 全數 調査를 벌이고 있다.

李卜鉉 “銀行들 自己 免避 急急”

輿論이 惡化하자 5大 市中銀行은 부랴부랴 ELS 販賣 中斷에 나섰다. NH農協銀行이 11月 28日 “홍콩H指數를 基礎資産으로 하는 ELS가 指數 暴落으로 損失 可能性이 豫想되면서 元金 損失 確率이 조금이라도 있는 商品은 販賣 리스트에서 아예 除外하기로 했다”며 가장 먼저 販賣 中斷 事實을 알렸다. KB국민은행은 11月 30日부터 홍콩H指數 連繫 ELS 商品 販賣를 暫定 中斷한다고 밝혔고, 하나은행은 12月 4日부터 이 같은 措置를 取할 豫定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홍콩H指數 連繫 ELS 販賣를 멈춘 狀態다.

홍콩H指數 連繫 ELS 加入者들의 被害는 來年 上半期 本格的으로 現實化할 展望이다. 國民의힘 尹漢洪 議員室이 金監院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와 5大 市中銀行 資料에 따르면 只今까지 販賣된 홍콩H指數 連繫 ELS 未償還 殘額은 總 15兆6168億 원이다. 이 中 8兆4100億 원이 來年 上半期(1~6月) 滿期를 맞는다. 銀行別로는 KB國民銀行 4兆7726億 원, 新韓銀行 1兆3766億 원, NH農協銀行 1兆4833億 원, 하나銀行 7526億 원, 우리銀行 249億 원이 來年 上半期 滿期다. 녹인 區間에 進入한 殘額 規模와 現在 홍콩H指數 推移를 考慮하면 損失 規模는 3兆~4兆 원으로 推算된다. 이와 關聯해 李卜鉉 院長은 11月 29日 “(金融社와 消費者 間) 어떤 責任 分擔 基準을 만드는 게 適切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加入者 救濟策에 對해 言及하기도 했다.

上半期 滿期 豫定額 8兆 원

原則的으로 金融商品 投資에 對한 責任은 投資者에게 있다. 하지만 販賣士가 不完全販賣를 했다는 事實이 認定되면 投資金 一部를 補塡받을 수 있다. 金監院 紛爭調停委員會는 不完全販賣가 明確한 境遇 最大 80%까지 責任을 賦課한 적이 있다. 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 等 3個 펀드 事態 때는 ‘錯誤에 依한 契約 取消’ 法理를 適用해 投資金 全額을 返還하도록 販賣士에 勸告했다. 다만 以前에 派生商品 加入 前歷이 있는 投資者는 向後 訴訟 等에서 不利할 수 있다. 2013∼2014年 證券社들이 販賣한 原油 派生結合證券(DLS) 損失 事態의 境遇 投資者들이 法院에 損害賠償 訴訟 等을 냈지만 大部分 敗訴했다. 理由는 原稿 相當數가 派生商品 投資 經驗이 豐富해 商品 危險度를 認知하고 있었을 것으로 法院이 判斷했기 때문이다.

석병훈 梨花女大 經濟學科 敎授는 “現行法上 不完全販賣가 認定될 境遇 該當 商品을 販賣한 金融社가 最大 80%까지 損失 責任을 지게 돼 있다”며 “加入者들이 속아서 投資했다는 事實이 認定되면 向後 損失이 確定되더라도 救濟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科 敎授는 “元金 損失 可能性이 큰 高危險 派生商品을 證券社도 아닌 銀行에서 販賣하는 것 自體가 問題”라며 “이를 改善하기 위해서라도 當局이 홍콩H指數 連繫 ELS 關聯 銀行의 不完全販賣를 어느 程度 認定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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