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賣渡 禁止 措置가 金融市場을 뒤흔들고 있다. 施行 첫날인 11月 6日에는 코스닥 市場에서 二次電池株를 中心으로 歷代 最大 上昇幅을 記錄하며 買收 사이드카(프로그램 賣買 呼價 5分間 效力 停止)가, 7日에는 前日 對比 過度한 下落幅으로 賣渡 사이드카가 發動됐다. 空賣渡 禁止 措置는 11月 5日 金融當局의 電擊的인 發表 以後 施行에 들어갔으나 市場 反應은 엇갈린다. 그동안 空賣渡에 對해 ‘기울어진 運動場’이라며 不滿을 표해온 個人投資者는 歡迎하는 反面, 專門家 사이에서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空賣渡는 向後 株價가 下落할 것으로 豫想되는 種目의 株式을 빌려서 賣渡한 뒤 實際로 株價가 下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株式을 갚음으로써 利益을 내는 投資 技法이다. 하지만 株價가 내려가야 돈을 버는 特性 탓에 그동안 個人投資者 사이에서는 機關과 外國人이 있지도 않은 株式을 먼저 팔고 나중에 빌리는 式의 不法 無借入 空賣渡를 일삼았으며, 故意로 株價를 끌어내려 莫大한 收益을 올리고 있다는 怨聲을 사왔다

衡平性에 어긋난 運營 方式이 問題

金融監督院이 10月 中旬 글로벌 投資銀行(IB) BNP파리바·HSBC의 560億 원臺 不法 無借入 空賣渡를 摘發한 것이 個人投資者를 하나로 凝集하는 導火線이 됐다. 個人投資者들이 國民同意請願에 ‘證券市場의 安定性 및 公正性 維持를 위한 空賣渡 制度 改善에 關한 請願’을 올려 空賣渡 禁止 要求에 나선 것이다. 以後 이 請願은 5萬 名 以上 同意를 얻으면서 國會 政務委員會에 回附돼 國民의힘 議員들이 空賣渡를 3~6個月間 禁止하고 制度를 改善할 것을 注文한 狀況이었다.

空賣渡가 韓國에서만 唯獨 怨聲을 사온 것은 衡平性에 어긋난 運營 方式 때문이다. 空賣渡 償還期間과 擔保 比率 差異가 ‘기울어진 運動場’으로 指摘됐다. 먼저 個人投資者의 空賣渡 償還期間은 90日로 限定된 反面, 機關과 外國人은 1年이며 相互 合意下에 延長도 可能해 事實上 無期限이다. 擔保 比率과 關聯해서도 個人은 120%, 機關과 外國人은 105%를 適用받고 있다. 個人投資者의 空賣渡 擔保 比率의 境遇 지난해 金融當局이 120%로 下向 調整하기 前까지는 140%에 達했다.

個人投資者들은 現在 △償還期間 90日 統一 및 償還 後 1個月間 再空賣渡 禁止 △擔保 比率 130% 統一과 함께 △市場造成者(去來 不振 種目을 中心으로 買收/賣渡 呼價를 내고, 適正 呼價가 없으면 새로운 呼價를 提示해 去來 可能性을 높임으로써 株式市場이 活性化되도록 誘導하는 國內外 證券社) 空賣渡 禁止 △空賣渡 電算化 시스템 構築 △空賣渡 總量制(시총 3~5% 範圍) 實施 △個人投資者 保護 TF팀 運營 △前 證券社 不法 空賣渡 調査 等을 要求하고 있다. 박정호 명지대 特任敎授는 이와 關聯해 “全 世界 證市에서 個人만 이렇게 逆差別을 받는 境遇는 드물다”며 “가장 큰 單一 市場인 美國의 境遇 個人과 法人 間 差別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韓國 個人投資者들이 充分히 不滿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制度를 손질해도 個人投資者가 空賣渡에 積極 나설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株式投資는 株價가 떨어지면 下落幅만큼만 損害를 보지만, 空賣渡는 最惡의 境遇 元金 以上의 損失을 볼 수 있어 資本力과 專門性을 갖춘 機關投資者의 領域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박정호 敎授도 “韓國에서 페널티를 주는 理由는 個人이 空賣渡를 堪耐할 수 없는 水準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美國의 境遇도 空賣渡를 하는 個人投資者는 金融機關에 從事했던 隱退者가 大部分”이라고 說明했다.

갑자기 立場 바꿔 不信 키웠다는 指摘

그동안 金融當局은 個人投資者들의 不滿을 알면서도 順機能 때문에 空賣渡를 維持해왔다. 空賣渡는 뚜렷한 實績이 없는데도 株價가 急騰하는 境遇 거품을 빼 제자리를 찾게 하는 役割을 하기에 世界 主要 證市는 모두 空賣渡를 許容하고 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中 空賣渡를 禁止한 나라는 그동안 튀르키예뿐이었다. 또한 金融當局이 空賣渡를 維持한 데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先進國 指數 編入 條件에 ‘자유로운 空賣渡 許容’이 들어 있는 것도 理由가 됐다.

하지만 이番에 空賣渡 禁止라는 措置가 내려지면서 韓國 證券市場의 MSCI 先進國 指數 編入에 걸림돌로 作用하리라는 展望이 나온다. 리서치 企業 스마트카르마의 브라이언 프레이타스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空賣渡 禁止는 韓國이 (MSCI) 新興市場 指數에서 先進國 指數로 移動할 可能性을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勿論 이番 空賣渡 禁止 措置가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3次例 空賣渡 禁止가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2011年 남유럽 財政危機, 2020年 코로나19 事態 等 外部로부터 온 不可避한 大型 惡材에 따른 措處였던 것과 달리, 이番에는 별다른 危機 없이 斷行돼 포퓰리즘 論難도 일고 있다. 10月 國會 國政監査에서 空賣渡 不平等 論難에 對해 “妥當하지 않다”고 主張했던 김주현 金融委員長이 다가오는 總選을 앞두고 1400萬 個人投資者의 마음을 얻고자 短期間에 態度를 바꿨다는 解釋이 나온다.

金 委員長은 11月 5日 空賣渡 禁止 措置에 對해 “國內 證市 變動性과 IB의 大規模 不法 無借入 空賣渡 摘發 때문”이라고 說明한 바 있다. 그리고 向後 8個月間 空賣渡 不公正 問題가 反復되지 않도록 機關과 個人投資者 間 償還期間·擔保 比率 差異 等 ‘기울어진 運動場’을 바로잡을 수 있는 方案을 積極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10餘 個 글로벌 IB를 對象으로 全數調査度 實施한다는 方針이다.

하지만 이런 金融當局의 說明에도 否定的 視角은 存在한다. 한 經濟 專門家는 “올해 初만 해도 一部 空賣渡 禁止 後 制度 改善을 完了하고 空賣渡를 풀어달라는 個人投資者들의 要求에 空賣渡 禁止는 先進 金融 시스템 導入에 沮害된다며 迅速히 制度 改善 努力을 하겠다던 政府가 갑자기 空賣渡를 禁止했고, 그 期間 制度 改善을 위해 어떤 努力을 했는지 確認되지 않는 狀態”라며 “블룸버그 通信이 이番 決定에 對해 政治的 判斷에 依한 것이라고 强한 論評을 냈을 程度”라고 指摘했다.

한便 一角에서는 國民의힘이 總選을 겨냥한 政策을 順次的으로 내놓을 豫定으로, 京畿 김포시 서울 編入과 空賣渡 禁止 措置의 後續 打者는 지난해 野黨 反撥에 霧散됐던 上場株式 大株主 要件 緩和(現在 10億 원에서 100億 원으로 擴大)가 되리라는 觀測이 나오고 있다. 年末 讓渡所得稅 負擔 때문에 큰손들이 賣物을 大量으로 내놓는 걸 막아 株價 下落을 防止하려는 意圖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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