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番 檢察 幹部 人事에서 核心 메시지는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 關聯 搜査에 拍車를 加하겠다는 것이다.”

最近 斷行된 檢察 高位 幹部 人事에 對해 法曹界에서 나온 大體的인 評價다. 法務部는 9月 4日 檢査場級 以上 檢察 幹部 40名의 人事를 發表했다. 서울中央地檢을 除外한 東部·西部·南部·北部地檢長을 모두 交替하고, 大檢 部長級 參謀陣도 모두 바꿨다.

檢察 出身인 한 辯護士는 이番 人事에 對해 “大檢 幹部 全員을 交替한 것은 異例的이나, 野圈이 連累된 主要 事件 搜査의 指揮라인에 이른바 ‘尹錫悅 師團’ 特殊通을 大擧 起用한 것은 豫想한 대로”라고 分析했다. 特別搜査 經驗이 많은 또 다른 辯護士는 “實力 있는 適任者들을 配置한, 全般的으로 圓滿한 人事라고 볼 수 있다”며 “‘尹錫悅 師團’ 云云하면서 人事 背景을 지나치게 擴大 解釋하는 것은 無理라고 본다”고 말했다.

‘尹錫悅 師團’ 特殊通 前進 配置

이番 檢察 人事는 發表 前부터 민주당 李在明 代表가 連累된 各種 搜査라인을 어떻게 짤지에 耳目이 쏠렸다. 全國 檢察廳의 特別搜査를 指揮하는 大檢 反腐敗部長, 서울中央地檢長, 水原地檢長 等이 그 對象인데,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司法硏修院 29期)은 留任됐다.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1·3部가 맡은 京畿 城南市 大庄洞·柏峴洞 開發 非理 疑惑 搜査와 最近 反腐敗搜査3部에 配當된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의 大庄洞 開發 關聯 虛僞 인터뷰 事件 等 主要 搜査의 連續性을 確保하기 위한 人事로 풀이된다. 反腐敗搜査3部는 9月 6日 背任증재 및 請託禁止法 違反 嫌疑로 金 氏의 住居地와 火天大有 事務室을 押收搜索했다.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2部의 境遇 민주당 송영길 前 代表가 連累된 民主黨 全黨大會 돈 封套 撒布 事件도 搜査 中인데, 9月 7日 孫 前 代表의 前職 保佐陣에 對한 押收搜索에 나서며 搜査에 速度를 내고 있다.

最近 李在明 代表가 連累된 쌍방울그룹의 對北送金 疑惑 搜査를 맡은 水原地檢長에는 신봉수 大檢 反腐敗部長(司法硏修院 29期)이 任命됐다. 新 地檢長은 2008年 BBK 特檢 當時 尹錫悅 大統領, 한동훈 法務部 長官과 함께 搜査 呼吸을 맞춘 經驗이 있는 檢察 內 代表的인 特殊通이다. 尹 大統領이 서울中央地檢長日 때 特需1部長, 2次葬을 지내며 李明博 前 大統領의 다스 實所有主 疑惑 및 賂物收受 事件, 文在寅 政府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 事件 搜査 等을 맡아 信賴가 두텁다고 한다. 最近 水原地檢은 召喚 調査를 놓고 이 代表와 對立하고 있는데, 민주당 박성준 代辯人은 9月 7日 “李 代表가 9月 9日 水原地檢에 出席할 것”이라고 밝혔다.

大檢 次長에 ‘企劃通’ 심우정

지난해 이원석 檢察總長 就任 以後 繼續 빈자리로 남았던 大檢察廳 次長에 누가 오를지도 關心事였는데, 심우정 仁川地檢長(司法硏修院 26期)李 高檢長으로 昇進해 任命됐다. 이제까지 總長의 後輩 檢事가 任命돼왔으나 審 新任 次長은 이 總長의 硏修院 한 騎手 先輩다. 심대평 前 忠南道知事의 아들이기도 한 審 次長은 檢察 內 代表的인 ‘企劃通’으로 法務部 檢察課長과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長, 法務部 企劃調整室長 等 要職을 거쳤다. 2020年 11月 秋美愛 當時 法務部 長官이 尹錫悅 檢察總長에 對한 職務停止·懲戒 請求를 强行하자 法務部 企調室長으로 있으면서 “同意하기 어렵다”는 意見을 내 決裁라인에서 除外된 적도 있다.

檢察 特別搜査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大檢 反腐敗部場에는 양석조 서울南部地檢腸(司法硏修院 29期)이 任命됐다. 量 檢事長은 尹 大統領이 서울中央地檢長으로 在職할 當時 特殊3部長으로 勤務해 ‘伏審’으로 불린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 搜査와 關聯해 無嫌疑를 主張한 先輩 檢事에게 “當身이 檢事냐”라고 抗議한 이른바 ‘喪家집 抗命’ 逸話의 主人公으로도 有名하다. 新任 서울南部地檢場에는 김유철(司法硏修院 29期) 大檢 公共搜査部長이 任命됐다. 選擧 事件 搜査 專門家이자 ‘公安通’인 金 地檢長의 任命은 來年 總選을 念頭에 둔 人事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