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親한 親舊의 親한 親舊다.” “親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균용 大法院長 候補者가 지난해 10月 國會 國政監査 當時 尹錫悅 大統領과 關係를 묻는 한 議員의 質問에 내놓은 答辯들이다. 8月 22日 尹 大統領이 李 候補者를 現 政府 첫 大法院長으로 落點하면서 이 같은 過去 發言들이 再照明되고 있다.

當場 世間의 關心은 李 候補者와 尹 大統領과 親分이다. 李 候補者는 尹 大統領의 서울對 法大 1年 後輩로, 李 候補者의 司法硏修院 同期인 문강배 辯護士를 통해 尹 大統領과 처음 因緣을 맺었다. 門 辯護士는 尹 大統領과 切親한 親舊 사이로 알려졌다.

1960年生인 尹 大統領과 門 辯護士는 1979年 서울대에 함께 入學했다. 尹 大統領은 法大에, 門 辯護士는 師範大 英語敎育學科에 進學했다. 門 辯護士는 1984年 第26回 司法試驗에 合格해 1990年 判事로 任官했고, 尹 大統領은 9修 끝에 1991年 第33回 司法試驗에 合格한 뒤 늦깎이 檢事로 法曹界에 入門했다.

이와 關聯해 門 辯護士를 잘 아는 한 辯護士는 8月 30日 “門 辯護士는 이른바 ‘江陵 멤버’로 尹 大統領과 가장 親한 사람일 것”이라면서 “門 辯護士가 江陵支援 判事로 있던 1996年 尹 大統領이 江陵支廳 檢事로 勤務했는데, 當時 江陵 멤버들끼리 돌아가며 집에서 아침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고 傳했다. 이어 그는 “門 辯護士와 李 候補者는 司法試驗 同期로 判事하면서 알게 된 사이고, 그런 因緣으로 尹 大統領과 同席해 같이 밥을 먹곤 했다”며 “그러나 李 候補者가 일에만 熱中하고 人間關係가 豁達한 사람은 아니라서 自己가 먼저 尹 大統領에게 連絡해 만나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 候補者 本人도 8月 23日 “尹 大統領과 直接的인 關係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人間關係 豁達하지 않고 일에 熱中”

李 候補者는 1962年 慶南 함안 出身으로 釜山 중앙고와 서울대 法學科를 卒業했다. 1984年 第26回 司法試驗에 合格해(사법연수원 16期) 1990年 서울民事地方法院(現 서울中央地方法院) 判事로 法曹界에 入門했다. 以後 釜山高法·서울高法 判事를 거쳐 大法院 裁判硏究官, 서울中央地法·서울高法 部長判事, 서울南部地法·大田高法 法院長 等을 歷任했다. 이 밖에 李 候補者는 法院 내 엘리트 法官 모임인 民事判例硏究會 會員이자 代表的인 保守 性向 判事로 評價받는다.

李 候補者는 앞서 金命洙 大法院長 體制의 司法府를 剛하게 批判해 話題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2021年 2月 大田高法員長 就任辭에서 “法院을 둘러싼 昨今의 現實은 司法에 對한 信賴가 那落으로 떨어지고 法院이 嘲弄거리로 轉落하는 等 裁判의 權威와 信賴가 무너져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慘澹한 狀況”이라고 밝혔다. 當時는 林成根 前 部長判事의 辭表 水利와 關聯해 金 大法院長의 거짓 解明 論難이 불거진 直後였다. 李 候補者는 같은 해 10月 國政監査에서도 “(金 大法院長 거짓 解明 論難으로) 司法府 信賴에 좋지 않은 影響이 있었다는 것은 否定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李 候補者가 國會 人事聽聞會를 通過해 大法院長으로 就任할 境遇 ‘金命洙 지우기’를 통한 司法府 保守化가 이뤄질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9月 人事聽聞會에서 諸般 疑惑 檢證

國會 人事聽聞會를 앞두고 進行되는 檢證에서는 72億餘 원을 申告한 家族 財産 形成 過程이 主要 爭點으로 浮刻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自宅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아파트 價格을 2015年부터 9年間 11億5000萬 원으로 同一하게 申告해 財産을 故意로 縮小했다는 것이 그中 하나다. 이 아파트는 서울의 代表 富村에 자리하며 現在 呼價는 21億 원 水準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李 候補者가 農地法을 違反했다는 疑惑도 提起됐다. 李 候補者는 1987年 家族과 함께 釜山 東萊區에 있는 農地를 사들였는데, 같은 時點 居住地는 서울 江南區였다. ‘農作이 可能한 距離(通常 4㎞)에 最小 6個月 以上 居住해야 한다’는 當時 農地法을 違反한 것은 勿論, 農業人이 아님에도 農地를 取得해 憲法上 ‘경자遺傳’ 原則을 毁損했다는 批判이 나올 수 있다. 李 候補者는 아파트 價格 縮小, 農地法 違反 疑惑에 對해 各各 “法令에 맞게 申告했다” “取得 當時 實質的으로 農地가 아닌 雜種地였고 그 後에도 匠人이 事業敷地로 活用해 農地法 違反은 없었다”는 解明을 내놓았다.

또 李 候補者 家族은 妻家에서 運營하는 非上場會社 옥산㈜, ㈜大聲自動車運轉專門學院의 非上場株式 2000株를 갖고 있다. 夫婦와 두 子女 等 4名이 會社當 250週씩을 保有 中으로, 이는 人當 2億4731萬7000원의 株式 價額이다. 李 候補者 家族은 두 會社로부터 最近 3年間 1億7000餘萬 원을 配當金으로 받았다. 問題는 이 候補者가 家族이 保有한 두 會社의 株式 10億 원어치를 3年間 公職者 財産申告에서 漏落했다는 것이다. 이에 對해 李 候補者는 8月 29日 立場文을 통해 “2000年쯤 妻家 食口가 運營하는 두 會社의 非上場株式을 保有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法律上 財産申告 對象이 아니었다”며 “妻家 財産 問題라 잊고 지냈고, 2020年 公職者倫理法 施行令의 非上場株式 評價 方式이 바뀌었다는 點이나, (非上場株式이) 法令上 財産登錄 對象에 包含되도록 變更됐다는 事實을 모르고 있었다”고 說明했다. 9月 中旬으로 豫定된 李 候補者의 人事聽聞會에서는 歷代 大法院長 가운데 規模가 가장 큰 財産이 集中 檢證 對象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