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移民者의 나라’로 불릴 만큼 다양한 人種이 모여 사는 나라다. 2021年 基準 中國系(홍콩 出身 包含) 移民者는 170萬餘 名으로, 캐나다 全體 人口(藥 3690萬 名)의 4.7%를 차지한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都市인 토론토만 해도 全體 人口 279萬餘 名 가운데 10%가 中國系다. 中國系 人口가 많은 만큼 總選이나 州 單位 地方選擧에서 中國系 票心이 相當한 影響力을 發揮해왔다. 캐나다에는 中國共産黨에 反對해 亡命해온 人士도 相當히 많다.

캐나다 自由黨 支援한 中

中國 政府는 僑民 等을 管理하고자 캐나다 主要 都市에 이른바 ‘祕密警察서’를 運營해왔다. 지난해 12月 스페인 마드리드에 本部를 둔 人權團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中國 公安部가 ‘海外 110 服務點(서비스센터)’이라는 名稱으로 海外에서 祕密警察署를 運營하고 있다는 事實을 暴露했다. 이 人權團體는 中國 政府가 53個國 102곳에서 祕密警察署를 運營하며 中國 出身 海外 居住 人士들을 監視·脅迫하는 等 各種 工作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 團體에 따르면 캐나다에는 中國 祕密警察署가 토론토에 3곳, 밴쿠버에 1곳, 브로사르에 1곳이 있다.

中國 政府가 2019年, 2021年 캐나다 總選에서 執權 與黨인 自由黨 候補들의 當選을 위해 選擧에 積極 介入했다는 事實이 드러나 兩國 關係가 最惡의 狀況으로 빠져들고 있다. 캐나다 言論들은 自國 情報機關인 保安情報國(CSIS)의 祕密文書를 入手해 中國 政府가 自國에 宥和的인 自由黨의 執權 延長을 위해 留學生과 僑民 等을 大擧 動員해 2019年, 2021年 캐나다 總選에서 最小 11名의 自由黨 候補를 支援했다고 報道했다. 캐나다에 있는 中國系 僑民 社會와 協會 等을 活用해 不法的으로 自由黨 候補들에게 現金을 寄附했다는 것이다. 또한 中國 政府가 밴쿠버와 토론토에서 留學生들을 動員해 野黨인 保守黨 候補들에 對한 假짜情報를 퍼뜨리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캐나다에는 中國人 留學生 10萬餘 名이 있다. 中國의 캐나다 總選 介入은 祕密警察署가 主導한 것으로 推定된다. 自由黨은 野黨인 保守黨보다 中國에 妥協的인 立場을 보여왔다.

이 같은 報道로 캐나다 政治權에선 엄청난 論難이 벌어졌다. 保守黨의 强力한 主張에 따라 캐나다 議會는 中國의 總選 介入 疑惑을 糾明하기 위한 公開 調査를 要求하는 決議案을 통과시켰다. 結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總理는 中國의 總選 介入 疑惑을 搜査하기로 決定하고 特別 調査官을 임명했다. 트뤼도 總理는 議會도 外部 勢力의 選擧 介入 疑惑에 對한 調査에 나설 것을 要請했다.

中國 政府는 “캐나다 內定 介入에 關心이 없다”며 總選 介入을 全面 否認하고 있다. 친강 中國 外交部長은 3月 3日 印度 뉴델리에서 열린 G20 外交長官 會議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外交長官을 따로 만나 “캐나다 選擧에 介入했다는 것은 完全한 거짓말”이라며 “中國은 只今까지 다른 나라의 內政을 干涉한 적이 없고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內政에 干涉하는 것을 反對한다”고 말했다.



反面 캐나다 國民은 大部分 中國이 自國 總選에 介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聯邦警察人 王立캐나다騎馬警察(RCMP)은 中國 祕密警察書에 對한 搜査에 着手했다. 트뤼도 總理는 “캐나다에 中國의 祕密警察署가 存在한다는 點을 매우 憂慮하고 있다”면서 “RCMP가 搜査를 進行하는 同時에 情報機關들도 深刻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强調했다.

멍완저우 逮捕가 쏘아 올린 葛藤

中國과 캐나다의 關係는 2018年 中國 最大 通信業體 화웨이의 멍완저우 副會長 兼 最高財務責任者(CFO) 逮捕 事件 以後 줄곧 惡化해왔다. 當時 캐나다 政府는 美國 政府의 要請에 따라 밴쿠버國際空港에서 멍 副會長을 逮捕해 拘禁했다. 화웨이 創業者이자 最高經營者(CEO)인 런정페이 會長의 딸인 멍 副會長은 2016年부터 이란에 화웨이 製品을 輸出해 이란 制裁法 違反 嫌疑로 美國 法院에서 逮捕令狀이 發付, 手配된 狀態였다. 美國 政府는 犯罪인 引渡協定에 따라 멍 副會長의 身柄을 引導해줄 것을 캐나다 政府에 要請했다. 그러자 멍 副會長은 캐나다 法院에 新兵 印度를 막아달라는 訴訟을 提起했고 裁判이 進行되는 동안 家宅 軟禁 狀態로 있었다.

中國 政府는 멍 副會長이 逮捕된 지 9日 만에 캐나다人 2名을 스파이 嫌疑로 逮捕해 拘禁했다. 當時 中國 政府의 意圖는 멍 副會長을 美國으로 넘기지 말라고 캐나다 政府에 壓迫을 加하려는 것이었다. 中國 政府는 캐나다産 돼지고기, 카놀라油 輸入을 中斷하는 等 經濟 報復 措置도 내렸다. 美國 聯邦 檢察은 멍 副會長에 對해 起訴猶豫 決定을 내렸고 멍 副會長도 2022年 9月 釋放돼 中國으로 돌아갔지만 以後로도 中國과 캐나다는 날카롭게 對立해왔다.

캐나다 政府는 2022年 베이징冬季올림픽에 政府 代表團을 派遣하지 않는 等 美國 等 西方 國家의 ‘外交的 보이콧’에 同參했다. 캐나다는 國家安保를 理由로 5世代 移動通信(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裝備 使用도 禁止했다. 兩國 頂上은 지난해 11月 G20 頂上會議에서 날 선 場面을 보이기도 했다.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트뤼도 總理를 만나 “우리가 頂上會談에서 나눈 對話 內容이 모두 言論에 流出됐다”며 “이것은 不適切하다”고 公開的으로 抗議한 것이다. 當時 시 主席은 通譯官의 發言마저 途中에 끊으면서 “서로 尊重하는 態度로 더 좋은 疏通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結果에 對해 말하기 어렵다”고 作心 批判했다.

틱톡 禁止한 캐나다

兩國의 葛藤과 對立은 最近에도 繼續되고 있다. 캐나다 政府는 最近 모든 政府 部處와 機關에서 中國 企業의 動映像 共有 플랫폼 틱톡의 使用을 電擊 禁止했다. 이는 美國과 유럽聯合(EU)의 制裁에 이은 措置다. 캐나다 政府는 “틱톡의 데이터 蒐集 方式이 利用者를 사이버 攻擊에 脆弱하게 만들 수 있다”고 指摘했다.

兩國은 ‘偵察 風船’을 놓고도 攻防戰을 벌였다. 캐나다 政府는 中國 政府가 偵察 風船을 利用해 自國 領空과 領海에서 偵察 活動을 해왔다고 非難했고, 中國 政府는 科學 硏究를 위한 風船이라고 反駁했다.

캐나다 議員을 相對로 한 中國 政府의 ‘人質 工作’李 들통 나는 바람에 兩國이 서로 外交官을 追放하는 等 正面衝突한 일도 있었다. 캐나다 言論들이 CSIS 祕密文書를 入手해 報道한 內容에 따르면 中國 政府가 腎臟웨이優越(위구르)自治區 等의 人權 問題를 積極 提起해온 保守黨 所屬 마이클 靑 聯邦 下院議員을 壓迫하려고 홍콩에 居住하는 그의 親姻戚을 査察해왔다는 것이다. 홍콩 出身 移民者의 아들인 靑 議員은 2021年 中國의 위구르族 彈壓을 ‘人種 虐殺’로 規定하는 캐나다 議會의 決議案을 主導的으로 推進해 中國 政府의 制裁 對象者 名單에 包含된 바 있다. 靑 議員은 홍콩의 親姻戚 身元이 把握될 境遇 中國 政府의 組織的인 彈壓 對象이 될 것을 憂慮해 數年 前부터 連絡을 끊어왔다. 그럼에도 中國 外交官이 靑 議員에 對한 뒷調査로 各種 情報를 蒐集해 自國 政府에 傳達해왔다.

캐나다 政府는 5月 8日 靑 議員에 對한 情報를 蒐集해온 토론토 駐在 中國領事館 所屬 자오웨이 領事를 ‘外交的 忌避 人物(persona non grata)’로 指定해 追放했다. 이에 맞서 中國 政府도 5月 9日 상하이 駐在 캐나다 外交官인 제니퍼 랄론드 映寫에 같은 措置를 내렸다.

“中 報復 겁먹지 않을 것”

注目할 點은 中國 政府가 이番 措置와 關聯해 賊反荷杖으로 캐나다 政府에 報復 警告까지 했다는 것이다. 州캐나다 中國大使館은 “캐나다 政府는 追放 措置에 따른 모든 後果를 責任져야 한다”며 “캐나다 政府에 ‘낭떠러지에서 말고삐를 잡아채 멈추기’(懸崖勒馬·현애늑마)를 勸한다”고 警告했다. ‘危險에 빠져야 精神을 차린다’는 뜻의 懸崖勒馬는 中國이 主로 다른 나라에 强力한 報復을 警告할 때 使用하는 사자성어다. 中國이 앞으로 貿易 分野 等에서 캐나다에 報復 措置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트뤼도 總理는 “報復이 무엇이든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中國에 맞받아쳤다.

캐나다 政府는 最近 印度·太平洋 戰略 報告書에서 中國을 ‘漸漸 더 破壞的인 글로벌 파워(increasingly disruptive global power)’로 規定하고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印度·太平洋 國家들과 軍事·安保·貿易·外交 關係를 더욱 强化하기로 했다. 캐나다 政府는 韓國·美國·日本에 새로운 安保 協力體制人 ‘新(新)쿼드’ 構築을 提案하기도 했다. 新쿼드는 旣存 쿼드(美國·日本·濠洲·印度 4個國 安保 協議體)와는 다르다. 美國과 安保 協力을 같이해온 캐나다가 먼저 ‘安保 協議體’를 提案한 것은 極히 異例的으로, 中國을 牽制하겠다는 意志를 强力하게 披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