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年 中學校 1學年 A 君은 同甲내기 B 君을 괴롭히기 始作했다. 함께 出戰한 科學競試大會에서 被害 學生이 더 좋은 成跡을 거두자 怏心을 품은 것. A 君은 B 軍이 學校 쉬는 時間에 化粧室에 가려 하면 길을 막거나 어깨를 치는 等 是非를 걸었다. 우드록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等 物理的 暴力도 行使했다. 어느 날 괴롭힘에 火가 난 B 軍으로부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A 君은 주먹으로 相對方 얼굴을 내리쳐 全治 4週 傷害를 입혔다. 이에 學校暴力對策審議委員會(학폭위)는 A 君에게 出席停止 處分을 내렸다. A 君의 父母는 “특목高에 進學해야 한다”는 理由로 行政訴訟을 進行했다. 中學校 卒業까지 裁判이 長期化되면서 被害를 입은 B 軍은 甚한 트라우마로 結局 轉學을 擇했다.

“비(非)物理的이고 巧妙한 形態로 바뀌는 學暴”

이 事件에서 被害者를 代理한 노윤호 法律事務所 四月 代表辯護士(39·司法硏修院 44期)는 ‘週刊東亞’와 인터뷰에서 “最近 學校暴力(學暴)李 社會 이슈로 浮刻되면서 法廷 攻防으로 이어지는 境遇가 적잖다”며 “加害者 側의 ‘時間 끌기’ 꼼수로 被害 學生이 2次 被害를 입기도 한다”고 말했다. 盧 辯護士는 ‘國內 1號 學暴 專門 辯護士’다. “學暴은 한 學生이 學業을 抛棄하는 것은 勿論, 平生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을 程度로 深刻한 社會問題로, 더는 아이들 싸움으로 置簿해선 안 된다”는 게 그의 持論이다. 그가 大韓辯護士協會(辯協)에 辯護士 專門 分野 中 하나로 ‘學校暴力’을 新設해달라고 建議해 2019年 貫徹시킨 背景이기도 하다. 盧 辯護士는 서울東部敎育支援廳 學暴委 委員, 서울東大門警察署 靑少年先導審査委員會 委員, 푸른나무財團 法律諮問委員으로도 活動하며 學暴 豫防 및 被害者 法律 支援에 앞장서고 있다. ‘週刊東亞’가 3月 6日 서울 江南區 事務室에서 盧 辯護士를 만나 最近 學暴 問題의 深刻性과 對處 方案에 對해 仔細히 들었다.

最近 學暴은 어떤 特徵이 있는가.

“物理的 暴力이나 直接的인 金品 喝取에서 非(非)物理的이고 巧妙한 形態로 바뀌는 趨勢다. 學生 사이 힘의 優劣 및 關係를 綿密히 살피지 않으면 ‘이게 學暴인가’ 헷갈릴 程度로 巧妙한 形態를 띠는 것이다. 假令 親舊로부터 돈을 빼앗는 學暴 行態를 보자. 예전 같으면 直接 돈을 喝取했다. 最近엔 被害 學生이 自己 말에 服從하게 만든 다음, 알바 자리를 소개시켜주고 月給날이 되면 加害者가 이런저런 口實을 붙여 돈을 自己 手中에 넣는다.”

初中高別 學暴 樣相은 어떤가.

“初中高 共히 가장 頻繁한 學暴 類型은 言語暴力이다. 따돌림과 暴行이 뒤를 잇는다. 通念과 달리 學暴이 第一 많이 發生하는 時期는 初等學生 때다. 敎育部 調査에 따르면 지난해 學校暴力 被害 응답률은 初等學校(3.8%), 中學校(0.9%), 高等學校(0.3%) 順이었다. 아무래도 高校生은 大學 入試를 의식하다 보니, 大部分 學暴에 連累되지 않으려 操心하는 便이다. 反面 初等學生은 장난과 暴力을 잘 區分하지 못하는 境遇가 적잖다. 加害 學生의 父母도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무슨 暴力을 저질렀다는 거냐’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크는 것 아니냐’며 學暴 事實 自體를 認定하려 들지 않는다. 이로 인해 學校 次元에서 學暴 防止를 위한 指導가 어렵고, 2次 加害가 發生하기도 한다.”



初等生 學暴이 어느 程度 深刻한가.

“初等學生이 저질렀다고 하기엔 水位 높은 事件도 적잖다. 言語暴力의 境遇 被害 學生의 父母를 侮辱하는 이른바 ‘牌드립’ 事例도 많다. 初等學校 4學年 被害者를 代理한 事件을 例로 들겠다. 加害 學生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同甲내기 被害 學生에게 다짜고짜 是非를 걸면서 패드立을 했다. 火가 난 被害者가 抗議했다. 그러자 加害 學生들은 暴行을 加하곤 現場에서 117(敎育部·女性家族部·警察廳 學暴 相談 電話)에 거꾸로 被害者를 申告했다. ‘너 이제 學暴 加害者로 걸렸다’면서 被害者를 嘲弄하곤 相談 警察官을 바꿔준 것이다. 이런 事情을 모르는 警察官은 被害者에게 注意를 줬다. 加害者들이 巧妙한 方式으로 2次 加害까지 한 것이다. 最近 사이버 暴力과 學暴의 結合이 큰 問題로 떠올랐는데, 初等學生도 例外는 아니다. 被害 學生을 따돌리고 侮辱할 目的으로 加害者들끼리 團톡房(團體 카카오톡房)을 開設한다. 團톡房에서 오간 辱說·誹謗 內容을 캡처해 被害者에게 電送하거나, 强制로 團톡房에 招待해 直接 人身攻擊하기도 한다.”

“정순신 辯護士 아들과 類似한 事例 頻繁”

最近 高位公職者 子女의 學暴과 懲戒 處分에 對한 時間 끌기 訴訟 疑惑이 論難이다. 서울중앙지검 刑事7部長과 人權監督官을 지낸 정순신 辯護士는 아들의 學暴 論難으로 國家搜査本部長에 任命된 지 하루 만에 落馬했다. 鄭 辯護士의 아들은 高校 在學 時節인 2017~2018年 同級生에 言語暴力을 行使했다. 被害者는 深刻한 精神的 苦痛으로 恐慌障礙, 外傷後스트레스障礙(PTSD) 診斷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被害 學生의 申告로 학폭위는 鄭 辯護士의 아들에게 强制轉學 處分을 내렸다. 이에 加害 學生 側은 △道敎育廳 學生懲戒調停委員會에 再審을 請求한 데 이어 △法院에 懲戒處分 取消 行政訴訟 △懲戒 效力 執行停止 申請에 나섰다. 1~3審 모두 被害 學生 側 손을 들어줬지만 訟事가 길어진 만큼 被害 學生의 苦痛이 繼續 이어졌다. 鄭 辯護士의 아들은 轉學 處分을 받고 1年餘가 지나서야 다른 學校로 轉學했고 이듬해 定試 典型으로 서울대에 入學했다. 이에 對해 盧 辯護士는 “정순신 辯護士 아들 事件으로 最近 공론화됐을 뿐, 相當數 學暴 加害者 側이 頻繁하게 쓰는 方法”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加害 學生 側이 學暴委 懲戒를 遲延시킬 目的으로 行政審判에서 始作해 行政訴訟 1·2審, 흔치 않지만 大法院까지 事件을 끌고 가기도 한다. 一旦 執行停止로 懲戒를 막고 學校 卒業 때까지 訴訟을 이어가려는 目的이다. 이러면 深刻한 學暴으로 强制轉學 措置를 받아도 轉學을 미루거나 事實上 避할 수 있다. 被害 學生은 加害者와 같은 學校에 繼續 다니기 힘드니 轉學을 擇하기도 한다.”

敎育 現場의 學暴 對應 節次는 어떻게 進行되나.

“學暴 申告가 接受되면 一線 學校는 事案 調査에 着手한다. 被害者가 實際로 어떤 暴力을 當했는지 事實關係를 確認하는 것이다. 學校는 申告를 接受하고 48時間 以內에 敎育支援廳에 報告해야 한다. 過去 一線 敎育現場에서 學暴이 隱蔽되던 것을 막기 위함이다. 學暴 事實을 報告받은 敎育支援廳은 學暴委를 연다. 被害者와 加害者 側 陳述을 聽取하고 學校의 調査 內容을 바탕으로 各各 保護 및 懲戒 措置를 내린다. 다만 被害 學生 側이 學暴委 回附를 願치 않고 事案이 輕微할 境遇 學校長 裁量으로 解決할 수 있다.”

學暴 加害 學生이 被害 學生을 ‘맞申告’하는 境遇도 있다던데.

“그렇다. 被害 學生이 防禦 次元에서 腕力을 使用한 것을 트집 잡거나, 學暴으로 볼 수 없는 過去 事例를 口實로 맞불을 놓는 것이다. 一部 加害 學生 側은 一旦 맞申告韓 後 被害者와 ‘協商’을 試圖한다. ‘學暴委까지 가지 말자’ ‘申告를 取下해주면 우리도 取下하겠다’며 露骨的으로 속내를 드러내기도 한다. 學暴으로 心身이 지친 데다, 加害者로 몰리기까지 한 被害 學生은 얼마나 抑鬱하겠나. 이런 惡意的 맞申告度 一種의 2次 加害로 봐야 한다.”

“被害者는 眞正한 謝過와 再發 防止 願해”

學暴이 深刻한 社會問題로 浮刻되면서 ‘嚴罰’을 主張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現在 國會에는 ‘初·中等敎育法’ 一部 改正案이 繫留돼 있다. 學暴 關聯 事實을 加害 學生의 生活記錄簿(生記簿)에 記載하는 期限을 現行 卒業 後 最長 2年에서 10年으로 延長하는 게 뼈대다. 現在 學暴委 措置는 暴力의 深刻性에 따라 1~9號로 나뉜다. 1號(書面謝過), 2號(被害 學生 接觸 및 報復 行爲 禁止), 3號(校內 奉仕)는 生記簿에 記載돼도 卒業과 同時에 削除된다. 4號(社會奉仕), 5號(特別敎育 履修·心理治療), 6號(出席停止), 7號(學級交替)는 卒業 後 2年間 記錄 保存이 原則이지만 審議를 거쳐 卒業 卽時 削除될 수 있다. 8號(轉學)는 卒業 後 例外 없이 2年間 保存됐다 削除되고, 9號(退學)는 永久的으로 記錄이 남는다. 學暴 加害 事實이 卒業 後 10年間 生記簿에 남을 境遇 加害者는 上級 學校 進學이나 社會生活에 不利益을 받을 可能性이 크다.

生記簿에 學暴 加害 事實을 長期間 記載하자는 主張이 나오는데.

“被害 學生 保護와 加害 學生 鮮度가 學暴 對策의 核心이다. 加害 學生의 學暴 事實을 生記簿에 오랫동안 記載하고, 大學 入試에까지 不利益을 준다고 해서 이런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學暴에 對한 警覺心을 불러일으키겠다는 趣旨인 듯한데, 當場 大入에 戀戀하지 않는 加害 學生도 적잖다. 不利益이 커지면 加害 學生 側은 懲戒 措置에 只今보다 더 激烈히 反撥할 것이다. 아예 學暴 事實 自體를 認定하지 않는 式으로 말이다.”

加害 學生이야 學暴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主張하기 마련 아닌가.

“問題는 加害 學生 側이 懲戒 自體를 拒否해 行政, 法的 節次가 길어지면 被害 學生의 苦痛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1號 書面謝過 處分만 받아도 加害 學生 側이 不服하는 境遇가 漸漸 늘고 있다. 最近 ‘學暴 미투’ 等으로 한 番 加害者로 낙인찍히면 끝이라는 認識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學暴委度 4號 處分 以上 懲戒를 내리길 躊躇한다. 萬若 生記簿 記載 期間이 卒業 後 10年으로 늘어나면 학폭위는 어지간한 學暴엔 1~3號 處分을 내릴 것이다. 이럴 境遇 加害 學生을 先導하는 效果가 있을지 懷疑的이다. 嚴罰 基調가 거꾸로 被害 學生 側의 申告를 막는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다. 只今도 被害 學生의 父母 相當數가 ‘다른 學生의 人生을 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申告를 망설이는 實情이다.”

被害 學生과 保護者가 眞正 願하는 措置는 무엇인가.

“加害者 側의 眞正한 謝過와 再發 防止 約束이다. 加害者 嚴罰보다 當場 被害者가 治癒받고 日常으로 돌아가는 게 重要하다는 判斷 때문이다. 假令 被害 事實을 빨리 인정받아야 專門家의 트라우마 相談과 ‘認定 結石’ 措置 等을 받을 수 있다. 比較的 輕微한 事案의 境遇 學暴委까지 가지 않고, ‘學校長 自體 解決’ 制度를 擇할 수도 있다. 學暴 申告 中 60%假量이 學校長 自體 解決로 마무리된다. 加害 學生이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被害 學生에게 眞心 어린 謝過를 할 境遇 考慮할 만한 措置다.”

“學暴 被害 對應, 화내지 말고 事實關係 把握해야”

子女가 學暴 被害를 當했을 境遇 父母 等 保護者는 어떻게 對處해야 할까. 盧 辯護士는 “感情的 對應을 止揚하고 事實關係를 綿密히 把握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助言했다.

“子女가 學暴을 當했다는 事實을 알게 된 父母는 憾情的으로 激昂되기 쉽다. 具體的인 被害 事實을 把握하지 않은 채 申告부터 하거나, 反對로 ‘네가 얼마나 못나게 굴면 親舊한테 當했느냐’고 子女를 나무라기도 한다. 決코 感情을 앞세우거나 非難하지 말고, 子女가 언제 어떤 學暴을 當했는지 六何原則에 따라 確認할 必要가 있다. 또 이를 立證할 證據를 確保하는 것도 重要하다. 當場 슬프고 火나더라도 父母가 被害 事實을 正確히 把握해야 子女를 도울 수 있다.”

反對로 子女가 學暴 加害者로 指目된 境遇 어찌해야 하나.

“마찬가지로 事實關係 把握이 優先이다. 正말 學暴을 저질렀는지, 그렇다면 具體的으로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한다는 趣旨다. 이런 努力 없이 무턱대고 被害者 側에 連絡해 謝過하겠다고 하면 眞情性을 인정받기 어렵다. 子女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한 채 狀況을 謀免하려는 것 아니냐고 疑心받기 十常이다. 그리고 被害 學生에게 잘못한 事實을 認定하고 眞心어린 謝過와 再發 防止 約束을 할 必要가 있다. 이것이 圓滿한 解決의 첫걸음이다. 잘못이 분명한데도 ‘이건 學暴이 아니다’라면서 子女를 斗頓하거나 被害者에게 責任을 轉嫁하는 듯한 態度를 보여선 絶對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타일러도 父母가 認定하지 않으면 加害 學生은 反省의 機會를 박탈당하는 꼴이 된다. 學暴 加害의 責任을 回避하고 被害者의 日常 回復을 遲延시키면 이番 정순신 辯護士 아들 事件처럼 結局 後果가 子女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