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進步論客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의 韓國 政治에 對한 날카로운 分析이 담긴 ‘陳重權의 直說’은 이番 20回가 마지막입니다. 陳重權의 直說을 愛讀해 주신 讀者여러분 感謝합니다. 〈編輯者 週〉}

오래 前에는 進步에서 “새는 두 날개로 난다”고 말했다. 保守右翼이 툭하면 ‘빨갱이’ 云云하며 左派 사냥을 하던 時節의 일이다. 이 말에는 한 社會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에는 左派와 右派가 모두 必要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當時에 進步陣營은 홍세화 先生이 提示한 ‘똘레랑스’라는 말을 아예 입에 달고 살았던 것으로 記憶한다. 民主主義 社會라면 思想이나 理念, 價値觀의 差異를 認定하고, 그 ‘다름’에 ‘寬容’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只今은 두 날개와 寬容을 얘기하던 그 勢力이 權力을 쥐었다. 그로써 社會에 寬容이 넘치게 되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빨갱이에서 土着倭寇로

處地가 뒤바뀌자 이제는 進步를 自處하던 陣營에서 툭하면 右翼 사냥을 한다. 自己들과 조금이라도 見解가 다르면 ‘土着倭寇’로 몰아서 攻擊하기에 바쁘다. ‘寬容’을 말하던 그들이 이제는 ‘無寬容’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曺國 前 法務部長官은 自身에게 不利한 報道를 한 言論社들을 向해 告訴狀을 濫發하고 있다. 秋美愛 法務部長官 亦是 自身에게 不當請託 疑惑을 提起한 이들과 이를 報道한 言論에 “無寬容으로 對應”할 것이라 엄포를 놓는다. 大統領과 總理와 민주당은 光化門 廣場을 源泉封鎖하고 不法集會에 “無寬容의 原則으로 嚴格히 對應할 것” 이라 闡明했다. 

勿論 進步陣營에도 批判의 목소리는 아직 存在한다. 正義黨의 심상정 前 代表는 한글날 光化門 源泉封鎖를 “防疫 便宜主義”라 批判했다. 民辯에서도 “政府의 無寬容 原則이 集會의 自由와 價値를 重大하게 毁損할 수 있다”는 聲明을 냈다. 더불어民主黨에서 推進하는 懲罰的 損害賠償制에 對해서도 言論團體들이 憂慮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全體로 보면 이런 움직임은 極히 一部分일 뿐, 過去에 비해 社會雰圍氣는 더 刻薄하고 索莫하고 殺伐해졌다. 陣營論理가 亂舞하는 곳에 寬容이 설 자리는 없다. 國民을 統合해야 할 大統領부터 갈라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왜 이렇게 됐을까? 進步나 報酬나 於此彼 軍事主義 마인드에서 自由롭지 못하기 때문일 게다. 過去에 報酬는 韓國戰爭을 內戰으로 바꾸어 놓았다. 市民社會 안에서 6?25의 延長戰을 치른 셈이다. 李 戰場에서 見解가 다른 이들은 簡單히 ‘間諜’ 或은 ‘빨갱이’로 몰렸다. 이들에 對抗했던 運動圈의 主流는 民族主義 理念의 影響 아래 民族의 自主權을 빼앗은 美國과 日本에 對抗하여 獨立戰爭의 延長戰을 치른다는 意識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慣性으로 如前히 自己들과 見解가 다른 이들을 ‘土着倭寇’로 몰아붙이는 버릇을 드러내는 것이다. 李 戰場에 寬容이란 있을 수 없다. 



結局 우리 社會에서는 進步나 報酬나 모두 ‘自由主義’의 價値를 제대로 認識할 機會가 없었던 것이다. 保守는 於此彼 軍事政權의 後裔로 市民의 自由를 抑壓하는 것을 安保의 이름으로 正當化해 왔다. 軍事政權의 對蹠點에 있던 進步 亦是 民族이나 階級의 理解를 個人의 自由 위에 올려놓는 것을 當然視해 왔다. 報酬나 進步나 社會를 敵과 아로 쪼개 相對를 殲滅하는 것을 政治로 여겨온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한밤中에 房門을 열고 얼굴에 플래시를 비추며 다짜고짜 “大韓民國이냐, 人民共和國이냐”라고 물었다는 韓國戰爭의 狀況이 市民社會의 日常이 되어 버린 것이다.

公正과 統合의 話頭

社會가 陣營으로 分裂되면, 모든 일이 陣營論理에 따라 處理되기 마련이다. 陣營을 지키기 위해 내 便宜 잘못은 無條件 덮어두게 된다. 그 잘못을 指摘하는 行爲는 敵의 陰謀로, 그것을 批判하는 行爲는 敵의 攻勢로 置簿된다. 그 結果 倫理的 事案은 突破해야 할 戰術的 課題로 遁甲한다. 잘못이 修正될 길이 없으니 陣營은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그 짓을 兩 陣營에서 하다 보면 社會 全體가 病이 들 수밖에 없다. 제 便宜 잘못은 無條件 덮어주니 權力者들은 제 陣營 안에서 法과 道德을 超越한 特權을 누리게 된다. 그에 따르는 代價는 勿論 社會 全體가 치러야 한다. 

이 狀況에서 벗어나려면 獨立的으로 思考하고 行動하는 ‘個人’들이 必要하다. 그 個人들은 泄瀉 特定 陣營에 屬해 있어도 제 ‘陳永’이 아니라 제 ‘自信’의 이름으로 發言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 解放된 個人들이 자유로운 討論과 論爭을 통해 陣營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事案에 對해 普遍的이고 客觀的인 判斷을 내리는 ‘公論의 場’李 있어야 한다. 過去에는 市民團體나 進步政黨에서 그 公論의 場을 代辯해 왔다. 假令 正義黨 ‘데스 노트’는 公職任命에 關해 與野가 合意할 수 있는 最小限의 客觀的 基準을 提示해 주었다. 하지만 문재인 政權에 들어와 그 ‘最小限’마저 무너졌다. 

陣營으로 社會를 갈라 치는 政治에서도 벗어날 必要가 있다. 우리 社會의 問題들 中에는 進步의 解法을 요하는 것도 있고, 報酬의 解法을 요하는 것도 있고, 두 解法을 結合한 綜合的 處方을 요하는 것도 있다. 軍事主義的 마인드로 相對를 制壓한다는 發想으로는 政策의 安定的 施行에 必要한 社會的 合意를 얻어낼 수가 없다. 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惡하지 않고, 親舊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善하지 않다. 하지만 이 政權은 그 동안 主로 國民을 갈라 치는 政治를 해 왔다. 지난 醫師罷業 局面에서는 아예 大統領까지 나서서 醫師와 看護師 사이를 갈라놓은 바 있다. 

여기서 自然스레 次期 政權에 必要한 리더십의 輪廓이 드러난다. 언제나 그렇듯이 權力을 잡으려면 ‘時代精神’을 제 것으로 해야 한다. 다음 選擧에서는 아마도 ‘公正’과 ‘統合’이 話頭가 될 것이다. 이미 國民의 大多數는 正義를 무너뜨린 陣營論理와 나라를 분열시키는 大統領의 갈라치기에 幻滅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與黨이든 野黨이든 次期 指導者는 陣營論理가 망가뜨린 ‘公正’의 基準을 다시 세우고 便 가르기 政治가 갈라놓은 社會를 다시 ‘統合’하는 것을 最優先的 課題로 끌어안아야 할 것이다. 勝負는 公正과 統合이라는 時代精神을 누가 先占하느냐에 달려 있다.

政治의 自由主義的 正義

現在의 狀況은 33年의 歷史를 가진 이 나라의 民主主義가 얼마나 脆弱한 土臺 위에 서 있는지 보여준다. 報酬는 如前히 國家主義的 理念에 사로잡혀 생각이 다른 이들을 非(非)國民, 或은 反國家分子로 몰아가려 한다. 進步 亦是 民族主義的 理念에 埋沒되어 생각이 다른 이들을 半(反)民族分子, 或은 土着倭寇로 몰아 排除하려 든다. 政治 自體가 非國民이나 反國家分子, 或은 反民族分子나 土着倭寇를 剔抉하기 위한 掃蕩戰으로 여겨지고 있는 셈이다. 87年 市民抗爭으로 制度로서 民主主義는 完成됐지만, 그 制度를 運營하는 主體들의 마인드는 如前히 時代에 뒤쳐져 있는 셈이다. 

自由民主主義는 ‘多元性’을 認定하는 데서 出發한다. 自由主義者는 社會에 自己와는 理念, 理解, 價値觀이 다른 이들이 存在하는 것을 當然한 것으로 여기고, 對話와 論爭, 或은 協商과 妥協을 통해 그 差異에도 不拘하고 모두가 合意하는 方案을 찾아내는 데에 政治의 本質이 있다고 생각한다. 反面 左右翼의 全體主義者는 나치 法學者 칼 슈미트의 말대로 政治性의 本質이 世界를 敵과 아로 區分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 境遇 政治의 目的은 敵을 殲滅하는 데에 있게 된다. ‘政治’에 對한 우리 社會의 觀念은 如前히 이 두 正義 中 全體主義的 觀念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아직도 우리 政治는 如前히 87年 體制에 갇혀 있다. 그나마 參與政府까지는 保守政權 下에서든, 進步政權 下에서든 그 틀 內에서 一定 程度 民主主義의 成長이 있었으나, 그 以後 우리의 政治文化는 後退를 거듭해 왔다. 政治는 經濟의 先行指標다. 民主主義의 後退는 곧 經濟를 비롯한 社會 全體의 停滯로 이어질 것이다. 한참 ‘國뽕’에 醉해 있는 只今이야말로 日本式 ‘잃어버린 20年’의 始作인지도 모른다. 政治든 社會든 뭔가 根本的 革新이 必要하나, 그 革新의 비전은 保守와 進步의 生産的 競爭을 통해서만 얻어지고, 두 陣營 사이의 合意를 통해서만 實現될 수가 있다. 

이제 過去의 政權들이 우리의 意識에 심어 놓은 全體主義的 思考方式에서 벗어나 새로운 政治的 커뮤니케이션의 方式을 考案해야 한다. 그것은 勿論 우리가 입으로 떠들면서 實際로는 理解하지 못했던 ‘自由主義’를 實踐하는 데에서 出發한다. 내가 보는 것을 相對는 보지 못하고, 相對가 보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社會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視角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 視角은 너의 偏向을 牽制해 주고, 너의 視角은 나의 偏向을 바로잡아준다. 그럴 때 社會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 한쪽 날개가 잘린 새는 날지 못한다. 社會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