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은 지난해 5月 大統領에 就任하면서 文化藝術界 블랙리스트 問題를 100大 國政課題 1號인 積弊淸算의 1番 課題로 發表했다. 하지만 1年이 훌쩍 넘은 只今, 이 問題를 들고 나왔던 文化藝術界 人士들이 다시 거리에서 抗議示威를 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眞相調査 및 制度改善委員會’는 6月 文化體育觀光部(文體部)와 傘下 公機關 所屬 131名을 懲戒하라는 勸告案을 냈다. 하지만 9月 發表된 文體部의 處罰 水位는 搜査 依賴 24名을 包含해 68名 懲戒에 그쳤다. 그中 一部는 勸告案 前 이미 懲戒를 받은 人物이고 大多數는 懲戒 水位가 가벼운 ‘注意’에 머물렀다. 

그러자 ‘솜방망이 處分’ ‘셀프 免除’라는 反撥이 文化藝術界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며 憤怒한 藝術人들이 文體部 糾彈 聲明을 發表하는가 하면, 秋夕 連休부터 靑瓦臺 앞에서 1位 示威를 이어가고 있다. 特히 演劇人들은 블랙리스트 被害 團體 및 個人의 延命 署名을 받아 다음 週엔 記者會見도 進行할 豫定이다.

블랙리스트 狙擊手의 變心

文化藝術界의 衝擊과 反撥에는 都鍾煥 文體部 長官에 對한 津한 背信感도 作用했다. 是認 出身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도 長官은 野黨 議員 時節부터 이 問題의 이슈化에 앞장서왔다. 그런데 막상 主務 部處 長官이 되자 ‘제 食口 감싸기’를 위해 事態 解決의 첫 단추가 될 ‘責任者 處罰’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끝내려 한다는 것이다. 

長官의 變身 理由가 果然 거기에만 있을까. 이에 對한 文體部의 解明 가운데 ‘下位職 實務者들(事務官級 以下) 22名에게 懲戒 處分을 하지 않은 것은 權限 없는 者에게 責任을 묻기 어려운 點을 考慮한 것’이란 대목을 눈여겨보고 視線을 國公立文化藝術團體 機關長 人事로 돌려보자. 



블랙리스트 問題를 1番 課題로 들고 나온 政府라면 最小限 文化藝術界 分野에서만큼은 所謂 코드人事라는 것을 自制할 법하다. 하지만 實狀은 그렇지 못하다. 最近 任命되거나 任命을 앞둔 機關長의 面貌를 살펴보면 이는 뚜렷하다. 

지난해 9月 안호상 前 國立中央劇場長의 辭表 修理 後 1年 넘게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운 김철호 新任 國立中央劇場長은 進步性向 團體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出身이다. 參與政府 時節이던 2003年 국립국악원長에 就任해 한 番 連任한 뒤 李明博 政府가 들어서면서 殘餘 任期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國立中央劇場長 人士가 1年 넘게 미뤄졌던 것은 現 政府가 事實上 內定했던 人事가 ‘미투運動’으로 갑자기 落馬한 後 3級 以上 高位 公務員이면 거쳐야 하는 力量評價試驗을 通過할 만한 코드人事를 찾지 못해서란 後聞이 들려온다. 過去 그에 該當하는 機關長을 歷任한 境遇 試驗을 免除한다는 條項에 맞는 親盧(親盧武鉉) 系列의 金 劇場長을 代打로 삼았다는 것이다. 

早晩間 發表될 韓國文化藝術委員會(藝術委) 委員長과 國立現代美術館長 人事에도 ‘캠코더 人事’가 再現되리라는 觀測이 나오고 있다. 캠코더 人事는 ‘문재인 大選캠프 出身’ ‘코드人事’ ‘더불어民主黨 出身’을 뜻한다.

國立中央劇場長, 藝術委員長, 國立現代美術館長…

한 해 2000億 원 豫算을 藝術人에게 支援하는 藝術委는 李明博, 朴槿惠 政府 時節 블랙리스트 藝術家에 對한 支援 排除 實務機關으로 指目됐던 機關이다. 따라서 藝術委員長으로는 大大的 革新이 要求되는 이 機關을 이끌 人物로 文學批評家 황현산 高麗大 名譽敎授가 任命됐다. 大選 過程에서 ‘文在寅 候補 支持 문학인 5·9 宣言’에 이름을 올렸지만 左右를 莫論하고 尊敬받는 文人이라 反撥이 적었다. 하지만 黃 前 委員長이 任命 3個月 만인 올해 2月 癌 再發 事實을 알고 自進 辭退하고 8月 別世한 뒤 該當 委員長 자리는 8個月째 空席이다. 

現在 最終 候補가 3~4名으로 壓縮됐다고 하는데, 俳優 出身인 최종원 氏가 有力하다는 所聞이 돌고 있다. 崔氏는 現 與黨의 前身인 民主統合黨 所屬으로 18代 國會議員을 지냈다. 國政監査 期間 룸살롱 接待를 받아 檢察로부터 起訴猶豫 處分을 받았고, 그다음 總選에서 公薦을 받지 못했으며, 保守政權 時節 잇단 막말로 여러 次例 口舌에도 올랐다. 지난 大選을 앞두고 都鍾煥 長官과 함께 더불어民主黨 文化藝術政策委員會 常任共同委員長을 맡았다. 이렇게 政治色이 짙은 人士가 藝術委員長을 맡으면 支援金의 左偏向 論難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게다가 崔氏는 블랙리스트가 施行될 때 沈默하다 뒤늦게 批判에 나선다는 公演藝術人勞動組合의 聲明으로 민주당 常任共同委員長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임정희 文化連帶 共同代表와 박종관 韓國文化政策硏究所 移徙도 擧論된다. 林氏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理事와 國立現代美術館 運營委員을 맡은 視覺藝術家이고, 朴氏는 藝術委 初代 委員, 藝術工場 두레 移徙, 地域文化네트워크 共同代表를 지낸 公演 專門家다. 하지만 두 사람 亦是 進步性向의 文化連帶와 민예총 出身이라는 點에서 캠코더 人事 論難을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國立現代美術館長의 境遇 文體部 傘下 藝術 團體長 가운데 첫 外國人 首長으로 올해 12月 任期를 마치는 바르토메우 마리 館長의 後任으로 進步性向 美術家들의 이름이 下馬評에 오르고 있다. 參與政府 時節 韓國文化觀光硏究院腸을 지낸 이영욱 電柱대 産業디자인學科 敎授, 김홍희 白南準文化財團 理事長, 金選定 光州비엔날레 代表, 이용우 前 상하이 히말라야美術館長 等이다. 이 가운데 現 政府와 人脈이 가까운 이영욱 敎授와 김홍희 理事長이 有力 走者로 擧名되다 最近에는 다른 카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스페인 出身 西洋畫家인 마리 館長과 差別化를 위해 民衆美術을 代表하는 임옥상 氏를 깜짝 拔擢할 수 있다는 것. 

文化藝術界 自體 論理보다 靑瓦臺, 與黨 政治權과 가까운 人士가 文化藝術界 機關長을 잇달아 꿰차면서 左右만 바뀌었을 뿐 前任 政權과 다를 바 없다는 批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는 統計數値로도 뒷받침된다.

文體部 傘下 9個 文化藝術機關 任員의 50.6%

國會 文化體育觀光委員會 所屬 自由韓國黨 김재원 議員은 國監資料를 土臺로 文體部 傘下 33個 機關 任員 449名 任員을 全數 調査한 結果 지난해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새로 任命된 任員 249名 中 78名(31.3%)李 캠코더 人事였다고 밝혔다. 文化藝術機關으로만 좁혔을 때 狀況은 더욱 深刻하다. 

9個 機關에 새로 任命된 任員 79名 中 40名(50.6%)李 캠코더 人士 出身으로 調査됐다(그래프 參照). 이는 바른未來黨이 最近 340個 政府 公共機關 人士 現況을 分析해 나온 캠코더 人事 比率(22%·1651名 中 365名)을 2倍 以上 웃도는 것이다. 

오석근 映畫振興委員會 委員長,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院長, 김도일 藝術經營支援센터 代表 같은 機關長도 여기에 包含된다. 吳 委員長은 歲月號 慘事를 批判한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그後’의 主演(主演)을 맡았다. 量 院長은 지난 大選에서 더불어民主黨 文化藝術政策委員會 委員이었고, 金 代表는 더불어民主黨 權利黨員이었다. 

文體部 傘下 機關은 아니지만 最近 EBS 李社長에 任命된 小說家 유시춘 氏는 노무현 政府에서 保健福祉部 長官을 지내고 最近 盧武鉉財團 理事長을 맡은 柳時敏 氏의 親누나다. 文化藝術界 人士이긴 하지만 放送과 別 因緣 없는 人物이 公營放送 理事長이 된 點을 탐탁지 않게 보는 視線이 많다. 

問題는 이런 코드人事가 該當 機關이나 文體部 次元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靑瓦臺와 交感 아래 進行된다는 所聞이 茂盛하다는 데 있다. 이 所聞이 맞는다면 文化藝術界 人士에 如前히 政治論理가 介入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블랙리스트 問題를 그처럼 痛烈하게 批判했던 사람들이 정작 自身이 執權하고 나서는 大統領과 顔面이 있거나 親分이 있고 코드가 맞는 人物들로 機關長과 任員 자리를 채우는 것에 問題意識을 못 느낀다는 點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指摘이 나온다.

노무현 政府서 始作된 惡循環 끊어야

李明博, 朴槿惠 政府 時節 文化藝術 人士가 利權과 네포티즘(正室主義)李 結託한 慘事였다고 批判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판도라의 箱子를 처음 연 것이 노무현 政府라는 視角도 만만치 않다. 김영삼, 김대중 政府 時節 文化藝術界 人士는 保守와 進步로 나뉠지언정 그 판에서 實力을 인정받은 人物들을 關聯 機關長으로 選任했다. 하지만 노무현 政府가 들어서면서 自身이 直接 알고 親한 藝術家를 임명하는 無理數를 뒀다는 것이다. 代表的인 것이 이창동 映畫監督의 文化관광부 長官 起用이다. 이는 李明博 政府에서 유인촌 文體部 長官 起用을 낳았고 及其也 朴槿惠 政府 時節 차은택의 ‘文化界 皇太子’ 登極 事態로 歸結됐다. 

이番 政府 들어 藝術委員長 候補에 2番이나 支援해 苦杯를 마신 심재찬 前 大邱文化財團 代表의 말이다. 

“블랙리스트 問題가 다시는 再發하지 않도록 藝術委 初代 事務處長을 한 제가 나서야 한다는 使命感으로 두 次例나 志願했습니다. 처음엔 最終 候補까지 올려놓더니 두 番째는 아예 書類審査에서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아이쿠, 나오란 소리도 없는데 눈치 없이 두 番이나 나선 내가 바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政府의 藝術 關聯 人事를 보면 앞뒤가 안 맞는 境遇가 많아요. 該當 分野 專門家를 놔두고 왜 자꾸 엉뚱한 사람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政權이 바뀔 때마다 왜 코드人事가 없어지지 않고 橫行하는 것일까. 國立中央劇場長을 지낸 안호상 弘益大 敎授의 말이다. 

“海外에서는 藝術機關長을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한 番 任命하면 普通 3~4年인 첫 任期의 1年 程度가 지났을 때 連任할지 交替할지를 決定합니다. 연임이 決定되면 普通 10~15年 任期를 保障해줍니다. 藝術機關마다 미션을 뚜렷이 設定하기 때문에 理事會에서 그 미션에 副應하는 人材를 自律的으로 選任하고 理事會 次元에서 問題가 發生할 때만 政府가 介入합니다. 韓國 社會에선 政治人이 文化藝術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獨自性을 잘 認定하려 들지 않아 政權이 바뀌어도 같은 問題가 發生합니다. 그 惡循環의 고리를 누군가 끊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