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防衛産業(방산) 非理로 檢察 搜査를 받고 있는 하성용(66) 한국항공우주산업(KAI) 前 代表는 2012年 새누리黨(現 自由韓國黨) 大選候補 競選이 進行 中이던 8月 2日 當時 박근혜 候補에게 個人 最高 後援 限度額인 1000萬 원을 寄附했다. 下 前 代表는 KAI 財務室長, 經營支援本部長, 副社長 等을 지내다 2011年 8月 城東造船海洋으로 옮겼고, 後援 當時 社長을 지내고 있었다. 一角에선 當時 後援이 2013年 5月 KAI 代表로 자리를 옮긴 것에 影響을 미친 것 아니냐는 疑惑까지 提起하고 있다.?
朴槿惠 前 大統領은 18代 大選을 앞두고 두 次例 後援會를 組織했다. 2012年 4月 比例代表로 19代 國會議員에 當選됐을 때 꾸린 國會議員 後援會와 別途로 새누리당 大選 競選과 大選을 앞두고 各各 後援會를 꾸린 것. 競選 後援會는 7月, 大選 後援會는 9月 初 만들어졌다.
崔敬煥, 이주영, 조윤선
中央選擧管理委員會(選菅委)에는 朴 前 大統領의 競選·大選 後援會가 申告한 高額 後援者 資料가 保管돼 있다. 이 資料는 大韓民國 國民이라면 누구나 情報公開 等의 節次를 거쳐 볼 수 있다. ‘週刊東亞’는 朴 前 大統領 後援金 明細가 담긴 資料를 모두 入手해 2012年 大選 競選과 本選 때 朴 前 大統領에게 高額을 後援한 이들과 朴槿惠 政府 4年 동안의 主要 履歷을 살펴봤다.
朴 前 大統領 在任 中 後援 人士들은 長官에 拔擢되거나 公共機關 任員에 올랐다. 또 企業人은 大統領 海外巡訪 때 經濟使節團에 包含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大選 競選 때 박근혜 候補 後援會에 個人 寄附 上限額인 1000萬 원을 낸 이는 56名이었다. 새누리당 國會議員은 崔敬煥 캠프 總括本部長, 이주영 特報團長, 조윤선 代辯人 等 세 名이었다. 偶然인지, 이들 세 사람은 朴 前 大統領 在任 時節 모두 長官職에 올랐다.
최경환 議員은 競選 後援會가 꾸려지자마자 가장 먼저 2012年 7月 13日 600萬 원, 400萬 원 等 두 次例에 걸쳐 後援金을 냈다. 崔 議員은 朴 候補가 2012年 8月 末 새누리당 大選候補로 選出된 以後 祕書室長에 拔擢됐다. 朴 前 大統領 就任 直後에는 새누리당 院內代表에 올랐고, 2014年 6·4 全國同時地方選擧(地方選擧) 때는 새누리黨 共同選擧對策委員長을 지냈다. 地方選擧 以後 2014年 6月부터 지난해 1月까지 1年 半 동안 經濟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으로서 經濟政策을 總括했다.
이주영 議員은 2012年 8月 2日 1000萬 원을 後援했다. 朴 候補가 새누리당 大選候補로 選出된 以後 大選企劃團長, 大選候補 特報團長을 잇달아 맡았다. 朴 前 大統領 就任 後에는 새누리당 汝矣島硏究院長을 지냈으며, 2014年 3月부터 그해 12月까지 海洋水産部 長官을 歷任했다.
2012年 8月 8日 1000萬 원을 後援한 이는 조윤선 前 文化體育관광부 長官이다. 조 前 長官은 ‘박근혜의 女子’로 불릴 만큼 2012年 大選은 勿論, 朴 大統領 就任 以後 줄곧 朴 前 大統領과 함께했다. 大選 競選캠프 代辯人, 새누리당 代辯人을 거쳐 大統領職引受委員會 代辯人까지 朴 前 大統領의 公式的인 ‘입’ 노릇을 해왔고, 朴 前 大統領 就任 後에는 女性家族部 長官에 拔擢됐다. 以後 大統領祕書室 政務首席을 거쳐 지난해 9月부터 올해 1月까지 文化體育觀光部 長官을 지냈다.
個人 最高 上限額을 寄附한 經濟인 가운데 一部는 朴 前 大統領 就任 後 大統領 海外巡訪 經濟使節團에 包含됐다. 2012年 7月 25日과 26日 各各 個人 最高額을 後援한 권혁홍 新大洋製紙 代表와 이경호 韓國製藥協會 會長은 2014年 1月 朴 前 大統領의 印度·스위스 巡訪 經濟使節團에 包含됐다. 26日 1000萬 원을 後援한 손인국 이구산업 代表는 2013年 9月 朴 前 大統領의 베트남 巡訪 때 經濟使節團에 包含돼 大統領과 同行했다. 2012年 8月 6日 個人 最高額을 後援한 김경택 僧寶廣告 社長은 김종덕 文化體育觀光 部 長官 在任 時節이던 2014年 11月 第27回 韓國廣告大會에서 産業包裝을 받았다. 하인봉 한국장학재단 監査는 2012年 8月 1日 個人 最高 後援額을 냈다.
徐相箕, 徐秉洙, 權寧世, 李性憲
2012年 9月 4日 組織된 大選 後援會에는 當時 徐相箕, 徐秉洙 等 國會議員 2名이 個人 最高額인 1000萬 원을 後援했고 權寧世, 李性憲 두 前職議員도 個人 最高額 後援者 名單에 이름을 올렸다. 大選 後援會의 첫 番째 後援者로 이름을 올린 徐相箕 前 議員은 朴 前 大統領 就任 以後 國民生活體育會長을 歷任했다. 朴 前 大統領 就任 直後인 2013年 4月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國王 卽位式에 大統領 特使로 參席하기도 했다. 새누리黨 選擧對策委員會 黨務調整本部長을 지낸 서병수 釜山市長도 大選候補 登錄 直後인 2012年 11月 27日 1000萬 원을 大選 後援會에 냈다. 서 前 議員은 19代 議員을 지내다 2014年 地方選擧 때 釜山市長에 出馬해 當選했다.
2012年 大選 때 새누리黨 選擧對策委員會 綜合狀況室長을 맡았던 권영세 前 議員은 本格的인 大選前 突入을 앞둔 11月 7日 1000萬 원을 後援했는데, 朴 前 大統領 就任 以後 駐中 韓國大使에 任命됐다. 2014年 12月부터 韓國健康增進開發院 初代 院長을 맡고 있는 장석일 院長 亦是 朴 候補에게 1000萬 원을 後援한 高額 後援者다. 그 밖에도 2013年 12月부터 2015年 11月까지 韓國投資工事(KIC) 社長을 지낸 안홍철 前 社長, 大統領 就任準備委원을 지낸 강지용 제주대 敎授의 이름도 大選候補 後援者 名單에 올라 있다.
選菅委 資料에 따르면 2012年 18代 大選 새누리黨 競選 때 박근혜 候補에게 個人 後援 最高 上限額을 後援한 企業人으로는 최선윤 江陵초당豆腐 代表, 권혁홍 新大洋製紙 代表, 손인국 이구산업 代表, 오숙근 부광통상 代表, 양홍철 덕영綜合建設 代表, 김태주 플랜티넷 代表, 류영렬 알파스캔디스플레이 代表, 김재덕 德性機械製作所 代表, 김경택 僧寶廣告 社長, 남상해 河臨角 會長,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代表, 지승동 大明綜合建設 會長, 이의순 세방그룹 名譽會長, 안영조 奉見 代表 等이 있다. 지승동 大明綜合建設 會長은 否認 서순자 氏, 長男 知友種 大明綜合建設 代表 等 세 사람이 各各 1000萬 원씩 總 3000萬 원을 後援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大選候補로 選出된 以後 박근혜 候補에게 個人 最高額을 後援한 企業人으로는 朴 前 大統領과 姻戚 關係인 박영우 대유그룹 會長이 있고 신동우 나노 代表理事와 송금조 太陽 代表理事 會長 等도 이름을 올렸다. 便濁 태영建設 副會長은 600萬 원을 後援한 것으로 나타났다.
選菅委 後援 資料 管理 不實로 疑惑 增幅
國內 屈指의 企業 最高經營者(CEO)의 否認도 大選 直前 1000萬 원을 寄附했다는 疑惑이 提起되고 있다. 該當 CEO는 任期가 남아 있던 前任 CEO가 辭退하자 最高 司令塔에 올랐다. 當時 企業 內에서는 “經歷으로 볼 때 異例的인 人事”라는 얘기가 나돌 程度였다. 該當 企業 關係者는 “CEO에게 ‘夫人의 後援 與否’를 물어봤으나 ‘알지 못한다’고 答했다”며 “夫人의 後援 與否를 會社 次元에서 確認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大企業 系列社인 S企業에서는 高位級 任員이 400萬 원을 냈다는 疑惑이 提起되고 있다. 現在 S企業에서 退職한 任員은 本誌와 通話에서 “記憶이 나지 않는데 資料에 있다면 맞을 것”이라며 “企業 次元에서 組織的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疑惑이 增幅되는 것은 選菅委가 後援者의 身上을 제대로 管理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大選 競選과 本選 때 運營된 朴槿惠 後援會는 選菅委에 高額 後援者 明細를 報告하면서 身上情報를 相當 部分 漏落한 것으로 나타났다. 國會議員 後援會의 境遇 大部分 身上 明細가 詳細히 記錄된 데 反해, 大選候補 後援會 記錄은 不實덩어리였던 것.
公開 對象 高額 後援者 名簿를 管理하는 選菅委 한 關係者는 “後援會에서 身上情報를 알려주지 않아 關聯 資料가 없다”고 말했다. 選菅委가 不實한 申告를 徹底히 調査하지 않고 單純히 後援會가 報告한 內容을 ‘接受’만 하고 있는 셈이다. 人的事項을 빼고 申告했지만 이름만큼은 100% 公開돼 있다. 無記名 後援을 禁止한 現行 政治資金法 때문이다. 萬若 他人 名義나 假名으로 政治人을 後援하면 國庫로 歸屬된다. 結局 選菅委가 마음만 먹으면 行政電算網을 통해 後援者가 누구인지 얼마든지 把握할 수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