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膳物 ETF는 間接投資 商品

• 美 法院, 비트코인 現物 ETF 拒否 根據 없다

• SEC, 이더리움 價値判斷 留保

• 트럼프 政權에서 禁止할 可能性 稀薄

올해 1月 10日, 顧客이 投資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保管하는 金融商品, 비트코인 現物 上場指數펀드(ETF)가 美國에서 承認됐다. 다양한 理由로 直接 비트코인을 暗號貨幣去來所 같은 곳에서 購買해 保管하고 管理하기 어려운 個人과 企業이, 一般 株式 去來하듯 비트코인에 投資하는 商品이 美國에서 登場한 것이다. 承認 다음 날부터 去來가 始作된 비트코인 現物 ETF는 不過 한 달 만에 100億 달러(大略 13兆 원)가 넘는 엄청난 資金을 끌어 모으며 成功的으로 出發했다.

그러자 韓國에서도 美國 비트코인 現物 ETF에 投資할 수 있도록 許容해 달라는 要求가 거세졌다. 過半數 議席을 가진 最大 政黨 더불어民主黨에서 ‘비트코인 現物 ETF 許容’을 總選 公約으로 내놓을 程度가 됐다. 비트코인을 ‘犯罪者의 金融 手段’이라고 非難해 온 바이든 民主黨 政權은 무슨 理由로 비트코인 現物 ETF를 承認했을까.

SEC, 비트코인 現物 ETF 商品 10個 承認

暗號貨幣去來所 제미니(Gemini) 創業者 윙클보스 兄弟가 美國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現物 ETF 商品 許可를 申請한 것은 2013年 7月. 證券去來委員會(SEC)는 그 後 10年 동안 總 20個의 비트코인 現物 ETF 商品 申請을 拒否했다. 그러다가 1月 10日, 當時 申請돼 있던 비트코인 現物 ETF 商品 10個를 모두 承認했다. 一部만 承認했을 境遇 ‘特惠 論難’이 불거질 수 있다는 點에서 條件을 滿足한 모든 商品을 承認한 것이다. SEC가 그동안 拒否해 온 비트코인 現物 ETF를 承認하게 된 데엔 暗號貨幣 資産運用社 그레이스케일(Grayscale)李 SEC를 相對로 提起한 訴訟 結果가 決定的 影響을 미쳤다.

世界 最大의 暗號貨幣資産運用社 그레이스케일이 自社가 管理해 온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Grayscale Bitcoin Trust) 商品을 비트코인 現物 ETF로 轉換하게 해달라고 SEC에 申請한 것은 2021年 10月. GBTC는 顧客이 投資하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保管하면서 該當 비트코인 比重만큼의 株式을 주는 商品이었다. 顧客 돈으로 保管해 온 비트코인이 60萬 個가 넘었다.

GBTC는 언뜻 비트코인 現物 ETF와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決定的으로 두 가지에서 差異가 났다. 첫째, SEC가 承認하는 비트코인 現物 ETF는 株式投資를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販賣할 수 있는 反面 GBTC는 SEC에 登錄되지 않은 商品이어서 機關投資者 또는 公認된 投資者(accredited investor·一定 基準 以上의 資産家이거나 證券 關聯 專門知識을 갖춘 個人 等을 定義하는 用語)에게만 販賣해야 했다. 둘째, 비트코인 現物 ETF는 顧客이 ETF 株式을 팔면 ETF 運用社가 還買해 주지만, GBTC는 法的 規制 때문에 트러스트 自體를 淸算하기 前까지는 還賣가 不可能한 半쪽 商品이었다. GBTC는 또한 買收 後 6個月이 지난 뒤에야 場外去來(OTC) 市場에서 他人에게 販賣할 수 있었다.



GBTC는 비트코인 現物 ETF와 比較해 不完全한 商品이었지만 비트코인 投資가 어려웠던 2013年 비트코인에 間接 投資하는 商品으로 登場하면서 人氣를 끌었다. 언젠가 結局 비트코인 現物 ETF로 轉換될 것이라는 展望도 影響을 미쳤다. 2019年, 2020年까지만 해도 40% 以上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예컨대 額面價 1BTC(비트코인 單位)만큼의 GBTC 株式이 1.4BTC 價格에 팔릴 程度였다. 하지만 2021年 4月 美國의 代表的 暗號貨幣去來所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上場할 程度로 비트코인 投資 方法이 다양해진 時點을 前後로 人氣가 떨어지면서 額面價보다 싸게 去來되기 始作했다. 及其也 2022年 말에는 額面價의 50% 水準으로 去來될 만큼 暴落했다.

그레이스케일이 GBTC를 비트코인 現物 ETF로 轉換하게 承認해 달라고 SEC에 要請한 건 어쩔 수 없는 選擇이기도 했다. 60萬 個가 넘는 世界 最大 規模의 비트코인을 保有한 GBTC를 비트코인 現物 ETF로 轉換할 수만 있다면 一旦 GBTC 市勢부터 額面價 水準으로 回復할 수 있을 것이었다. 實際 現物 ETF 承認 可能性이 커지면서 GBTC 디스카운트는 줄어들었고, 承認 以後 額面價 水準을 回復했다.

SEC, 訴訟에서 敗하다

2021年 10月 그레이스케일이 처음으로 GBTC의 비트코인 現物 ETF 轉換을 申請하자 SEC는 2022年 6月 ‘비트코인 現物 市場에서의 價格 造作, 詐欺 憂慮’ 等을 理由로 退字를 놨다. 그러자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訴訟을 걸었다. SEC가 ‘價格 造作, 詐欺 防止’ 等 規制 關聯 事項이 事實上 同一한 비트코인 膳物 ETF는 이미 두 個나 承認해 놓고 現物 ETF는 承認해 주지 않는 건 法的 根據가 없으니 SEC 決定을 取消해 달라는 것이었다. 비트코인 膳物 ETF는 비트코인 時勢를 反映한 商品이었지만 顧客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商品은 아닌 間接投資 商品이었다.

2023年 8月 法院은 그레이스케일 손을 들어줬다. 비트코인 膳物 ETF를 承認해 준 SEC가 規制 關聯 事項이 類似한 現物 ETF를 承認해 주지 않는 것은, 卽 GBTC를 現物 ETF로 轉換해 주지 않는 것은 不法이기 때문에 旣存 決定을 取消하고 다시 檢討하라고 命令했다. 비트코인 現物 ETF를 拒否할 根據가 없으니 再檢討하라는 判決은 事實上 ‘다음엔 承認하라’는 命令이었다.

올해 1月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包含해 비트코인 現物 ETF 商品을 一括 承認하면서 SEC의 개리 겐슬러 委員長은 聲明을 發表했다. 그는 그동안 비트코인 現物 ETF를 拒絶해 왔지만 法院 判決로 環境이 바뀌었기 때문에 承認하지 않을 수 없다는 點을 分明히 했다. 總 5名의 SEC 委員이 모두 參與한 承認 決定 投票에서 民主黨 所屬 委員 2名이 反對하고 공화당 所屬 委員 2名이 贊成했을 때, 겐슬러 委員長은 贊成票를 던졌다. 法院 命令을 거스를 수 없으니 贊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겐슬러 委員長은 1月 10日 聲明에서 “重要한 것은 오늘 委員會 決定은 한 個의 痹症權 商品(one non-security commodity) 비트코인에만 局限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證券에 該當하는 코인들의 上場 基準을 承認해 준 게 아니라고 强調했다. 그는 “내가 얘기해 왔듯이 廣範圍하게 大多數 코인 資産은 投資 契約이고, 聯邦證券法의 適用을 받는다”고 했다. 비트코인은 證券이 아닌 商品이기 때문에 承認해 준 것이니 다른 코인들의 現物 ETF를 承認해줄 意向이 있는 걸로 擴大 解釋하지 말라는 意味였다. 겐슬러 委員長은 議會 聽聞會에서 비트코인은 證券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證券이냐 아니냐”는 質問에 對해선 答辯하지 않고 ‘이런 條件에 該當하면 證券’이라는 原則論만 얘기했다.

비트코인 現物 ETF는 顧客 投資金을 받으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ETF 바구니에 保管하는 商品이다. 顧客한테는 一種의 비트코인 保管證書(ETF 株式)를 준다. 그런데 ETF는 바구니에 담는 物件이 證券人 境遇, 當然히 證券法에 따라 大衆에게 販賣 可能한 節次를 밟은 登錄된 證券이어야 한다. ETF 바구니에 담는 證券이 이미 上場된 株式이라면 問題가 없다. 하지만 未登錄 證券이라면 問題가 다르다. 不法이기 때문에 담을 수 없다.

資産運用 規模가 約 10兆 달러인 世界 最大 資産運用社 블랙록이 SEC에 提出한 비트코인 現物 ETF(iSHARES BITCOIN TRUST)와 이더리움 現物 ETF(iSHARES ETHEREUM TRUST)의 申請書類(Form S-1)를 比較해 보면 證券性 問題가 얼마나 重要한지 잘 드러난다. 두 書類 모두에서 블랙록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SEC나 聯邦法院 判決에 따라 證券 判定을 받을 境遇 ETF를 淸算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證券이 아닌 商品이어야만 現物 ETF 承認을 받아 運營할 수 있다는 意味였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現物 ETF 申請書類에서 未來에 어떤 緣由에서든 SEC나 聯邦法院에서 비트코인에 證券 判定을 내릴 수 있다는 可能性을 認定하면서도 “우리는 合當한 法的 基準을 適用했을 때 비트코인이 證券이 아니라고 判斷한다”고 썼다. 反面 이더리움 現物 ETF 申請書에선 未來에 證券 判定이 나올 수 있다는 點을 認定한다는 內容과 더불어 “現在 存在하는 事實들에 基盤했을 때 이더리움은 現在 證券일 수 있다는 點을 認定한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現物 ETF를 申請한 블랙록마저 證券性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限 이더리움 現物 ETF가 早晩間 承認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解釋도 可能하다.

ETF 列車, 어디로 갈 것인가

비트코인 現物 ETF를 承認하면서 겐슬러 委員長은 “SEC는 價値判斷 中立(merit neutral)이며 ETF 바구니에 담는 資産이나 特定 會社, 投資 商品에 對한 見解를 갖지 않는다”고 强調했다. 價値判斷 中立 接近方式은 規制 機關이 市場의 自律性에 무게를 두는 方式이다. 市場에 出市되기 前에 製品의 投資 價値나 潛在 收益을 評價해서 積極 介入하는 價値判斷 基盤(merit based) 接近方式과 對照되는 槪念이다.

겐슬러 委員長의 말은 비트코인 現物 ETF 申請 業體와 ETF 去來 業體가 證券法을 비롯한 關聯 法을 遵守한다는 條件을 充足했기 때문에 承認을 해줬을 뿐이라는 뜻이었다. 비트코인 現物 ETF를 承認했다는 게 비트코인의 資産 價値를 認定했다거나 ETF 商品의 投資 適合性, ETF 運用社의 評判 等을 認定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訴訟에서 敗訴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承認했다는 뉘앙스였다.

그는 “비록 우리가 價値判斷 中立이긴 하지만, 家庭用 商業用으로 使用되는 金·銀 等의 金屬 ETF 資産과 달리 비트코인은 根本的으로 投機 資産이고 價格變動性이 큰 資産이며 랜섬웨어, 돈洗濯, 金融制裁 回避, 테러集團의 金融去來 等 不法行爲에 利用되는 資産”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비트코인의 旣存 金融시스템 進入에 反對해 온 엘리자베스 워런 上院議員을 비롯한 민주당 主流 左派 陣營에서 自身에게 쏟아낼 非難을 意識한 핑계 待機로도 解釋되는 대목이었다.

비트코인 投資者이자 X(옛 트위터)에 美國 비트코인 現物 ETF 資金 流入 現況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X名 HODL15Capital 分析에 따르면, 1月 11日~2月 23日 7週 동안 流入된 資金은 55億 달러다. 現物 ETF 轉換 以後 旣存 保有者들이 繼續해서 賣渡 物量을 쏟아낸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 빠져나간 資金이 75億 달러나 됐지만 새롭게 비트코인 現物 ETF 運用社로 參與한 9個社에 들어온 資金이 130億 달러(藥 17兆 원)에 이르렀다. 現物 ETF 承認 直後 4萬7000달러 水準까지 올랐다가 3萬9000달러臺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價格은 每日같이 數千 個 비트코인을 買收하는 資金이 ETF에 流入되면서 4月 中旬 7萬 달러를 재돌파했다.

暗號貨幣 投資를 制限하는 內部 規定, 複雜한 稅金 問題 等으로 인해 비트코인 現物에 投資하기 어려웠던 年基金을 비롯한 大型 機關뿐 아니라 隱退 世代 베이비부머를 包含한 個人 顧客들이 돈을 맡기는 投資諮問社들이 비트코인 現物 ETF 投資에 나서는 움직임도 보인다. 2月 23日엔 네브래스카州 오마하에 本社를 둔 投資諮問社이자 300億 달러 規模 資産을 管理하는 카슨 그룹이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現物 ETF 商品을 包含해 4個 비트코인 現物 ETF 商品을 顧客에게 提供하기로 했다고 發表했다. 投資 推薦을 해서 顧客이 同意하면 資産 一部를 비트코인 現物 ETF에 넣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投資諮問社들이 새로운 金融商品을 顧客에게 推薦하기 위해선 通商 3個月 程度 準備 期間이 必要하다는 點에서 4月 中旬 以後부터 顧客 돈을 投資하는 投資諮問社들이 本格的으로 나타날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바이든 政權에서 承認되고 去來되기 始作한 비트코인 現物 ETF를 다른 政權에서 禁止할 可能性은 現實的으로 稀薄하다. 合法的으로 承認되고 去來되는 金融商品이자, 바이든 政權을 뒤에서 움직인다는 말을 들을 程度로 파워가 있는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世界 最大 規模 資産運用社들이 販賣하고 運用하는 商品에 制動을 걸었다간 政權 次元에서 天文學的 訴訟을 堪當해야 할 可能性도 크다. 出發과 함께 加速度를 내며 달리는 비트코인 現物 ETF 汽車는 이제부터 어디로 어떤 速度로 달려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