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쪽 露骨的으로 卑下하는 MBC 社長

• 提報者X 유튜브에 出演한 MBC 記者

• ‘檢言 癒着’ 뉴스데스크 報道만 60件

• “詐欺꾼과 짜고 不法 몰카 取材”

• 金慶洙 報道에 나타난 至毒한 偏頗性

• 歷史的 業報인 同時에 ‘아비투스(習俗)’

• 放送法 改正案이 공정하지 않은 理由

_{* 신동아 1月號 ‘怪物과 싸우다 怪物이 된 MBC의 悲劇②’에서 이어집니다.}

“많은 言論들이 不正確한 記事와 意圖的 이슈몰이로 손가락질받고 있는 只今, MBC야말로 가장 正確한 情報와 깊이 있는 分析으로 國民의 不安을 解消할 수 있는 組織이다. 뉴스는 더 正確해져야 하고 時事 프로그램은 더 細心해져야 한다.”

2021年 1月 4日 박성제 MBC 社長이 始務式을 代身해 發表한 新年辭를 통해 한 말이다. 매우 좋은 말이었지만, 많은 言論 中엔 ‘不正確한 記事와 意圖的 이슈몰이’ 嫌疑는 MBC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할 言論도 있지 않았을까.

1月 26日 檢察이 ‘채널A 事件’과 關聯해 崔康旭 열린民主黨 代表와 이철 前 VIK 代表를 虛僞事實流布 等에 依한 名譽毁損 嫌疑로 起訴瑕疵, 조선일보는 “與圈의 ‘檢·言 癒着’ 몰아가기가 허물어졌다는 評價가 나왔다”고 했다. 崔康旭이 “이동재 全 채널A 記者가 이철 氏에게 ‘事實이 아니라도 좋다. 當身이 살려면 柳時敏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主張한 것, 또 이철이 MBC에 提報한 ‘최경환 65億 신라젠 投資’ 疑惑은 모두 虛僞라고 檢察은 判斷했으며, 그래서 法曹界 人士들은 “이 事件은 오히려 親與 放送과 與圈 人士들이 合作해 ‘檢·言 癒着’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몰아간 ‘卷·言(權言) 癒着’李 本質”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檢言 癒着 아니라 勸言 癒着이 本質”

1月 29日 이동재는 崔康旭을 相對로 5000萬 원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서울中央地法에 提起했다. 이동재 側은 訴狀에서 “崔 代表는 靑瓦臺 公職紀綱祕書官 等 高位 公職을 歷任했던 者로서 社會的 影響力이 크고, 20代 總選을 앞두고 自身에게 유리한 輿論을 形成하려고 했다”며 “李 前 記者는 虛僞事實流布 以後 社會的 非難 속에 精神的 苦痛을 받고 會社에서 解雇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동재 側은 “崔 代表는 起訴가 됐음에도 不拘하고 辨明으로 一貫하며 이 前 記者에게 眞心을 담은 謝過의 말조차 없다”며 “崔 代表의 虛僞事實 流布로 인한 李 前 記者의 名譽毁損과 精神的 苦痛은 相當하다”고 했다. 또 이동재 側은 “崔 代表는 該當 內容이 이 前 記者의 人格을 抹殺하는 水準의 거짓말임에도 現在까지도 그 글을 페이스북에 揭載하고 있다”며 “崔 代表가 얼토당토않은 錄取錄 內容을 스스로 지어냈는지, 아니면 거짓 情報를 提供한 出處가 있는 것인지, 누구와 어떤 意圖로 거짓 暴露를 企劃했는지 明確히 밝히고 謝過하지 않는 限 法的 措置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동재는 拘束 202日 만인 2021年 2月 3日 保釋으로 釋放됐지만, 裁判이 空轉되는 狀況에서, 保釋 決定을 4個月 미루며 拘束期間 滿了 하루 前에야 許可한 것이어서 또 한 番 論難이 됐다. 이동재의 辯護人인 주진우 辯護士는 “逃走 및 證據湮滅 憂慮가 없었던 狀況은 그때나 只今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사이 어떤 事情 變更이 있어 寶石을 이제 許可했는지 納得이 되지 않는다”며 “異例的으로 늦은 決定에 不拘束 裁判 原則이 毁損됐다고 생각한다”고 指摘했다.

5月 14日 檢察은 서울중앙지법 刑事1單獨 審理로 열린 이동재의 結審 公判에서 懲役 1年 6個月, 그의 後輩 同僚인 채널A 記者 백승우에게 懲役 10個月을 求刑했다. 이동재는 最後陳述을 통해 “平凡한 30代 市民 記者였던 제가 이 자리에 선 지 열 달이 돼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저와 제 家族은 다 무너졌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몰랐다. 견디는 게 쉽지 않다. 200日 넘게 좁은 房에서 强力犯과 收監 生活을 했다. 眞實을 캐내는 記者들의 報道를 보며 尊敬心 느끼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바로 이날 박성제 MBC 社長은 韓國言論學會 定期學術大會에서 ‘미디어 地形의 變化 속 公共性 價値의 再構成과 具現’을 主題로 한 基調發表를 했다. 그는 이 發表에서 “백신, 防疫, 韓半島 平和 等을 두고 서로 葛藤이 있는데 無批判的으로 똑같이 中繼하는 게 公營放送의 役割인가”라고 되물으며 “社會的 이슈에 時代精神과 觀點을 積極的으로 담아보는 ‘積極的 公營放送’이란 槪念을 提示하고 싶다”고 했다.

박성제는 “市民이 自發的으로 모인 檢察改革 集會와 光化門에서 若干 맛이 간 사람들이 主張하는 宗敎的 集會를 1對 1로 報道하며 民心이 찢겨졌다, 이렇게 報道하는 게 제대로 된 公營放送의 役割인가, 이런 話頭를 끊임없이 社員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價値 判斷 없는 機械的 中立 報道가 公營放送 役割과는 距離가 멀다는 趣旨로 한 말이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若干 맛이 간 사람들’ 云云하며 어느 한쪽을 露骨的으로 卑下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態度가 아니었을까. MBC 社長이나 記者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若干 맛이 간 사람들’이라는 視角으로 報道하는 게 ‘積極的 公營放送’이라면 그건 너무 甚하지 않은가.

‘채널A 事件’ 無罪 判決의 意味

7月 16日 채널A 事件으로 起訴된 이동재 等 前·現職 채널A 記者 2名이 1審 裁判에서 모두 無罪를 宣告받았다. 法院은 “强要未遂罪가 되는 具體的인 害惡의 高地가 證明되지 않았다”며 “嫌疑를 認定할 證據가 없다”고 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채널A 事件 無罪判決, 政權의 造作 疑惑 糾明은 只今부터’라는 題目의 社說을 통해 “채널A 事件은 政權과 詐欺꾼, 政權 放送이 尹錫悅 前 檢察總長과 한동훈 檢査場을 攻擊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춘 것이라는 事實이 다시 確認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主張했다.

“檢察과 法院에서도 理解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다. 檢察 搜査팀이 ‘한 檢事長은 無嫌疑’라고 9次例나 報告했지만 李成尹 檢事長이 다 깔아뭉갰다. 한 檢事長과 그를 無嫌疑라고 한 部長檢事는 좌천당했는데 한 檢事長을 暴行한 檢査는 瀆職暴行으로 起訴됐는데도 昇進했다. 法院 令狀專擔 判事는 ‘檢察 高位職과 連結하여’라며 令狀에도 없는 嫌疑를 만들어내 記者를 拘束했다. 다른 判事는 채널A 記者의 保釋 申請을 넉 달 가까이 뭉개다 拘束 滿了日 하루 前에야 풀어줬다. 모든 것이 常識 밖이다. 政權이 뒤에 있지 않고서는 到底히 說明될 수 없는 일들이다. 疑惑 全貌를 밝혀내 造作 關聯者들의 責任을 물어야 한다.”

이동재와 ‘共謀’했다는 疑惑을 받은 한동훈도 見解를 밝혔다. 그는 “지난 1年 半 동안 執權 勢力과 一部 檢察, 御用 言論, 御用 團體, 御用 知識人이 總動員된 ‘檢言 癒着’이라는 幽靈 같은 거짓 煽動, 工作, 不法的 公權力 濫用이 徹底히 失敗했다”면서 “이제는 그 거짓 煽動과 工作, 不法的 公權力 動員에 對한 責任을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秋美愛, 崔康旭, 황희석, MBC, 所謂 ‘提報者X’, 韓相赫, 민언련(民主言論市民聯合), 柳時敏, 一部 KBS 關係者, 李成尹, 李貞鉉, 신성식 等 一部 檢事에게 반드시 責任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告發人인 민언련은 “司法處罰 避한 檢言癒着 事件, ‘免罪’로 錯覺 말라”는 題目의 聲明을 내고 “한동훈 檢事長은 只今이라도 檢察 搜査에 協助하여 本人 主張을 證據로써 證明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은 “(민언련이) 無罪 宣告에도 不拘하고 沙果, 反省하지 않고 立場門을 또 내면서 過去 主張을 反復하고 있으므로 말씀드린다”며 “只今 민언련에는 이름과 달리 ‘民主’도 없고, ‘言論’도 없고, ‘市民’도 없고, 權力의 要職을 꿰차는 莫强 人材풀로서 權力과의 ‘聯合’만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동훈은 “민언련은 權力과의 露骨的인 ‘檢言 癒着 프레임 만들기’ 協業 過程에서 ‘告發者’ 役割을 擔當하면서 政權 關聯者들과 어떤 共謀와 協力을 했는지 이제 밝혀야 한다”면서 “이제 와서 無罪 났으니 ‘비긴 걸로 하자’고 대충 넘어가자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陳重權도 “工作政治로 이동재 記者는 獄살이를 해야 했고 한동훈 檢事長은 瀆職暴行을 當하고 네 次例나 左遷됐다”며 “社會的 凶器가 된 민언련은 스스로 解體할 때가 됐다”고 했다.

“國民들의 記憶力 어떻게 보고 이러나”

MBC도 責任을 認定하지 않았고 反省할 뜻도 全혀 없는 것으로 보였다. MBC는 7月 17日 밤 뉴스데스크를 통해 “지난해 이 疑惑을 처음 報道한 MBC를 겨냥해 惡意的이고 根據 없는 陰害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該當 疑惑을 報道한 行爲가 政治權力과 結託한 이른바 ‘勸言 癒着’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를 指目했다.

MBC는 “오늘字 조선일보 紙面이다. ‘檢言 癒着은 없었고 이른바 勸言 癒着이 드러났다’며 前面에 걸쳐 뽑은 題目 맨 앞에 MBC를 적어놨다”면서 “MBC의 最初 報道는 한 綜編 記者의 不適切한 取材 方式을 告發했을 뿐 指目된 檢事長의 實名을 言及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疑惑의 實體를 豫斷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MBC는 또 “정작 ‘檢言 癒着’이란 表現이 擴散된 契機는 첫 報道 當日 밤 한 政治人의 SNS” “여러 媒體들이 이 (政治人) 發言을 引用하기 始作하며 後續 報道를 쏟아낸 것”이라며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MBC가 ‘檢言 癒着’이란 이름標를 붙였다고 事實關係를 歪曲했다”고 主張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MBC의 첫 報道 記事에는 ‘檢言 癒着’이란 表現은 登場하지 않았지만, 代身 “現職 檢事長이 錄取錄과 같은 通話를 했다면 檢察과 言論의 不適切한 癒着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는 點을 指摘했다. 그날 밤 MBC 報道가 나온 直後 崔康旭 열린民主黨 代表는 페이스북에 “檢言 癒着. 저들의 行脚, 다 알고 있습니다. 못된 버르장머리의 뿌리를 뽑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다음 날인 4月 1日부터 MBC 뉴스데스크는 ‘檢言 癒着’ 單語를 써가며 後續 報道를 이어갔으며, 4月 2日에는 取材 記者가 直接 스튜디오에 나와 ‘檢事長 목소리 眞實은? 檢言 癒着 取材 顚末’을 主題로 放送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MBC가 2020年 3月 31日 첫 報道 以後 2021年 7月 18日까지 放送한 ‘檢言 癒着’ 關聯 記事는 뉴스데스크 報道만 60件에 肉薄했으며, ‘김종배의 視線集中’도 17回 程度 ‘檢言 癒着’을 다뤘다. 2020年 7月 2日 장인수 MBC 記者는 提報者 지현진과 함께 ‘김종배의 視線集中’에 함께 나와 ‘檢言 癒着 疑惑 그 內幕은?’이란 主題로 問答을 주고받았으며, 2021年 3月에는 지현진의 유튜브 ‘提報者X의 提報工場’에 出演해 ‘檢言工作 暴露 1周年 記念 라이브 放送’을 하기도 했다.

한동훈은 “MBC가 이동재 記者 無罪가 宣告되자 마치 自己들이 ‘檢言 癒着’이라는 프레임을 主張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와서 발뺌’ 放送을 했다”면서 “오늘 MBC는 그間의 立場을 180度 바꿔 自己들의 報道 테마가 ‘檢言癒着’이 아니라 ‘不道德 取材’였다고 우겼는데 國民들의 記憶力을 어떻게 보고 이러는지 荒唐하고 안타깝다”고 指摘했다.

한동훈은 “MBC 뉴스데스크, 장인수 記者, 김종배 앵커 等 MBC 關係者들이 詐欺꾼과 함께 社運을 걸고 ‘檢言 癒着’ 프레임을 傳播한 것을 全 國民들이 잊지 않고 있다”면서 “박성제 MBC 社長도 連日 SNS를 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連日 ‘채널A記者와 現職 檢事長 사이의 이른바 檢言 癒着 疑惑 關聯 報道, 오늘도 이어갑니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었고, 장인수 記者, 提報者 X, 柳時敏 等을 多數 放送에 出演시켜 제 實名을 公開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MBC 장인수, 신수아 記者가 韓國記者協會에 2020年 4月 ‘이달의 祈子床’을 申請하면서 적어낸 題目도 ‘채널A 檢言癒着疑惑’이었고, 신수아 記者는 受賞 所感에서 ‘한 記者만의 逸脫로 置簿할 일이 아니다. 檢言 癒着이 있었다’라고 斷定했다”고 指摘했다.

한동훈은 “不法 몰카 等 不法 取材로 告發된 MBC는 몰카 映像도 提出 안 했고, 提報者 X 錄取錄조차 當初 公開하겠다고 公言해 놓고 그 말을 뒤집어 公開하지 않았다. MBC가 不法 몰카 撮影할 때, 이番 이동재 無罪 判決文에도 나오는 것처럼 提報者 X가 執拗하게 저에 對한 發言을 誘導했는데, MBC와 提報者 X가 發言 誘導에 合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MBC가 왜, 누구의 連結路 2月 初부터 提報者 X와 接觸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MBC야말로 卷(權力)·犯(犯罪者)·言(言論) 癒着 工作을 밝히기 위한 搜査에 協助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한동훈은 “MBC는 저에게 ‘이동재 記者를 왜 非難하지 않느냐’고도 했는데, 이동재 記者는 數次例 저에게 謝過했고 6個月間 收監 生活까지 했으나, 詐欺꾼과 짜고 不法 몰카 取材를 한 MBC는 누구도 저에게 謝過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檢言 癒着’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발 빼는 MBC는, 自己들이 만든 檢言 癒着 프레임의 虛構性이 드러난 只今 狀況에서 저에게 謝過할 생각이 생겼는지 묻겠다”고 했다.

反省할 뜻 全혀 없는 민주당

時事評論家 유창선은 MBC가 “疑惑의 實體를 豫斷하지 않았다”고 主張한 것에 對해 “大體 國民들을 얼마나 바보로 알기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몇 個月 동안 MBC가 自身들의 채널과 다른 媒體들을 통해 쏟아낸 수많은 말이 모두 記錄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批判했다. 一部 法曹 記者들도 MBC 取材陣이 韓國記者協會가 主管하는 ‘이달의 祈子床’ 審査委員會에 提出한 公的 說明書를 根據로 MBC가 檢言 癒着을 豫斷하지 않았다는 主張을 反駁했다.

더불어民主黨 亦是 責任을 認定하거나 反省할 뜻이 全혀 없는 것으로 보였다. 秋美愛 前 法務長官은 “檢察은 한 檢事長의 携帶폰 押收 後 祕密番號를 알지 못한다는 理由로 核心 證據物을 確保하고도 搜査·裁判에 證據로 活用하지 않았다”고 批判했으며, 申東根 民主黨 議員은 페이스북에 “한 檢事長, 그렇게 떳떳하면 携帶電話 祕密番號를 提供하라”는 內容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한동훈은 立場門을 내고 “채널A 事件 關聯 며칠 前 司法府 無罪判決이 나왔고, 1年 前 搜査審議會에서 (저에 對한) 無嫌疑 決定이 나왔다”며 “秋美愛 씨가 고른 搜査팀이 저에 對해 9次例 無嫌疑 決裁를 올리는 等 檢言 癒着 프레임은 虛構라는 證據가 차고 넘칠 뿐”이라고 했다.

한동훈은 이어 “그런데도 1年 넘게 憲法上 基本權을 無視한 채 鸚鵡새처럼 祕密番號 타령만 하고 있다”며 “秋美愛 氏와 정진웅 部長(現 大田高檢 檢事)李 1年 前 ‘이미 차고 넘치는 證據, 相當한 證據가 있다’고 公言했는데 다 어디 가고 祕密番號 타령인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祕密番號 提供은 搜査팀만 알아야 할 內密한 搜査 狀況인데, 搜査機關과 政治人이 合作해 1年 내내 떠들며 壓迫을 加하는 것 自體가 深刻한 不法”이라며 “起訴된 公訴狀을 公開하는 것조차 大大的으로 監察하는 이 政府 方針에 따라 嚴히 處罰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은 1年 前 ‘秋美愛 前 法務長官 아들 軍 休暇 未復歸 疑惑’ 搜査와 關聯해 “携帶電話로 保佐陣에게 아들 軍 關係者 連絡處를 文字로 보낸 秋美愛 氏야말로 왜 携帶電話를 提出 안 했는지 묻겠다”고 했다. 이어 “檢察 搜査를 받았던 曺國 前 法務長官, 鄭慶心 氏, 崔康旭 열린民主黨 代表, 황희석 열린民主黨 最高委員, 提報者 X 지현진, 장인수 MBC 記者 等도 携帶電話를 提出 안 했고, 李在明 京畿道知事도 檢察 搜査받을 當時 携帶電話 祕密番號를 公開 안 했다고 한다”며 “거기에 秋美愛 氏나 申東根 議員 같은 분들은 왜 아무 말 않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中央日報는 社說을 통해 “이番 事態에 責任이 큰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은 無責任한 煽動的 發言을 自制해야 한다”며 “搜査指揮權을 發動해 尹錫悅 當時 檢察總長을 事件 指揮 라인에서 排除하고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 等 自身이 信賴하는 檢事들을 大擧 投入해 强度 높게 搜査했음에도 有罪를 立證하지 못했으면 自肅해야 옳다”고 批判했다.

“金慶洙 裁判 報道, 視聽者에 對한 冒瀆”

2021年 7月 21日 大法院2部(主審 이동원 大法官)는 慶南知事 金慶洙의 ‘드루킹 댓글造作 共謀’ 事件에 對한 上告審에서 懲役 2年의 原審을 確定했다. 김어준은 다음 날 ‘金於俊의 뉴스工場’에서 大法官 이동원의 이름을 言及하며 非難하더니, 7月 23日 公開된 유튜브 ‘딴지放送局’의 다스뵈이다 映像에선 裁判部를 向해 “와 이 개놈XX들 眞짜 熱 받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原色的인 非難을 퍼부었다. 이동원에 對해선 “宏壯히 保守的인 사람이고 이제껏 내린 判決을 보면 宏壯히 뻔했다”며 “全員合議體에 가지 않고 本人이 빨리 結論을 내렸다는 건 大選 前에 有罪를 確定하려는 것이라고 選手들은 展望했다”는 妄言도 不辭했다.

MBC는 金於俊 放送과 雙璧을 이루기로 作定했던 걸까. MBC는 그런 辱說까지 퍼붓지는 않았지만, 關聯 報道는 公營放送이라고는 볼 수 없는 至毒한 偏頗性을 드러냈다. 取材記者의 ‘警察 詐稱’, 도쿄올림픽 參加國 卑下 論難 等과 더불어 ‘MBC의 3大 惡材’라고 해도 좋을 만큼 낯 뜨거운 自殺골이었다. 보다 못한 全國言論勞動組合 MBC本部 民主言論實踐委員會(민실위)는 8月 17日 ‘우리는 順航하고 있는가?’라고 되묻는 報告書를 냈다.

민실위는 ‘曺國 事態’ 以後 MBC 뉴스에 偏向性 論難이 끊이지 않는다고 診斷했다. “記者 個個人 그리고 報道局 全體가 共有하는 情緖가 特定 立場과 價値를 追求한다고 하더라도 ‘公營放送’ 뉴스가 特定 政治集團을 擁護하는 方向으로 비쳐선 안 된다”고 憂慮했다.

민실위는 代表的 事例로 金慶洙 댓글 造作 嫌疑 ‘有罪 確定’ 報道를 言及했다. KBS ‘뉴스9’, SBS ‘8뉴스’는 뉴스 草飯部에 4꼭지를 割愛해 判決의 意味, 政治的 波長, 向後 展望 等을 다룬 反面 MBC 뉴스데스크는 15番째, 16番째 리포트로 該當 消息을 傳했다는 것이다. 민실위 報告書를 통해 MBC A記者는 “金慶洙 裁判 報道가 톱 블록이 아닌 게 매우 猖披하다. 他社들이 모두 비웃는다”며 “專門性이 크게 不足하거나 偏向된 視角이 介入됐다고 보는 게 合理的이라는데 反駁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B記者는 “MBC 色깔에 맞춰 批判的으로 報道를 할 수 있으나 톱 블록으로 가지 않고 15番으로 빼는 건 視聽者에 對한 冒瀆 아닌가”라고 했다.

민실위는 “(政治的 波長을 다룬 리포트에서) 우리는 金 知事의 潔白을 믿는다며 遺憾을 밝히는 與圈 大選候補 走者들의 立場부터 報道했다”면서 “問題의 深刻性은 該當 問題 提起가 外部에서 먼저 指摘됐다는 點”이라고 했다. 이어 一線 記者부터 팀長, 報道責任者, 公式 論議 機構(編輯會議)까지 아무런 說明과 論議를 하지 않았다면서 “內部의 點檢 節次나 問題意識이 무뎌진 게 아닌지 省察이 必要하다”고 짚었다.

MBC 스스로 보이는 政治的 偏向性

그러나 MBC는 省察을 할 수 없는 不能 狀態에 處해 있었다. 이는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의 寬勳클럽 招請 討論會(12月 14日) 發言에 對한 MBC 勞組의 論評에서 잘 드러났다. 尹錫悅은 當時 “公營放送 獨立이냐 中立이냐 問題보다 얼마나 眞實한 內容을 放送하며 얼마나 兩쪽 立場을 公正하게 取材해서 放送해나가느냐가 獨立性보다 훨씬 重要하다”며 “독립시켜 줬는데, 放送의 眞實性 客觀性 떨어지면 獨立이 뭐 그리 重要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重要한 것은 眞實과 工程인데, 이걸 確保하는 것이 事實上 不可能하다면 政權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公營放送을 國民 稅金으로 維持할 必要가 있을까에 對한 疑問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全國言論勞動組合 MBC 本部長 최성혁은 “우리 公營放送이 偏向됐다는 前提下에 民營化가 必要하다는 見解로 받아들인다”며 “이는 無知와 偏見에 사로잡힌 主張”이라고 批判했다. 그는 “BBC와 NHK가 公正性과 中立性이 認定된 理由는 政治權이 公營放送 支配構造에 干涉하지 않았고 政治的 獨立性을 保護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事情을 漏落한 채 ‘우리 公營放送이 공정하지 않으니 民營化한다’는 건 本質을 糊塗하는 主張이며, “民營化를 하면 公正性과 中立性이 確保된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反問했다.

尹錫悅의 發言은 투박하긴 해도 ‘獨立’과 ‘公正’의 關係에 對한 重要한 問題 提起였음에도 그걸 ‘無知와 偏見’으로 非難해도 좋은가. 나 亦是 최성혁의 主張에 對해 되묻고 싶은 게 있다. 2021年 12月 14日의 時點에서 MBC는 文在寅 政權으로부터 어떤 干涉도 받지 않은 채 政治的 獨立性을 確保하고 있었는가. “그렇다”고 答할 것 같다. MBC는 文 政權의 干涉을 言及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MBC 스스로 알아서 政治的 偏向性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野黨이 그 偏向性을 批判하면 그건 不當한 干涉인가. 野黨이 MBC의 公正性과 中立性을 위해 民營化라는 代案을 提示하면 公正性과 中立性을 위해 어떻게 努力하겠다는 다른 具體的 代案을 提示하는 게 옳지 “民營化를 하면 公正性과 中立性이 確保되느냐”고 묻는 게 말이 되는가.

事實 MBC를 둘러싼 모든 論難과 葛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核心 要因이 바로 이것이다. 좋은 意味에서건 나쁜 意味에서건 公營放送의 政治的 統制에 關한 한 保守와 進步 또는 國民의힘과 民主黨은 對等한 關係에 놓여 있지 않다. 現 時點에선 進步 또는 民主黨이 壓倒的 優位를 占하고 있다. 國民의힘은 言論勞組가 公營放送을 掌握하고 있으며, 그들은 친(親)민주당이라는 主張을 常習的으로 함으로써 言論勞組 放送人들을 憤怒하게 만들었다. 이 主張은 맞나. 愚問(愚問)이다. 問題의 本質을 비켜간 主張이다.

言論勞組와 言論勞組에 加入한 多數 放送人의 基本 認識은 “國民의힘은 한마디로 放送 掌握에 있어서는 前과 集團”이며, “國民의힘이 言論自由를 追求하는 政黨이라는 主張은 說得力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言論勞組가 半(反)國民의힘이라고 主張하는 것도 失手하는 거다. 이건 親(親)이니 半(反)이니 하는 單純한 言語로 接近할 問題라기보다는 歷史的 業報인 同時에 ‘아비투스(習俗)’의 問題로 보아야 한다. 美國의 할리우드 映畫人들이나 아이비리그 人文社會科學 敎授들의 壓倒的 多數는 친(親)민주당이지만, 이 또한 아비투스의 問題로 接近할 때에 더욱 精巧한 理解에 到達할 수 있다.

公營放送의 政治的 統制에 關한 限 민주당이 壓倒的 優位를 占하고 있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다. 結果的으로 나타나는 進步 放送人의 親(親)民主黨, 半(反)國民의힘 性向은 保守 放送人의 親(親)國民의힘, 半(反)民主黨 性向에 비해 自發性과 積極性이 훨씬 더 强하다. 그런 性向이 ‘偏向性의 信念化’를 통해 上部나 外部의 干涉과 壓迫이 없어도 스스로 作動한다는 것이다. 現在 민주당이 言論勞組의 支持를 받으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放送法 改正案이 中立的이거나 공정할 수 없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_{康俊晩
● 1956年 出生
● 성균관대 經營學科 卒業, 美國 위스콘신대 메디슨캠퍼스 言論學 博士
● 現 전북대 新聞放送學科 名譽敎授
● 著書 : ‘발칙한 李俊錫: THE 人物과사상 2’ ‘싸가지 없는 政治’ ‘不動産 掠奪 國家’ ‘韓流의 歷史’ ‘江南 左派’ ‘노무현과 國民詐欺劇’ ‘김대중 죽이기’ 等 多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