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年 韓中修交 擇한 장쩌민 決斷

• 北核 廢棄 前提下 交叉承認 論議해야

• 긴 時間 걸려도 걸어가야 할 길

• 反中 止揚하고 베이징을 道具 삼아야

1989年부터 2002年까지 中國 共産黨 最高指導者였던 장쩌민 前 中國 國家主席이 지난해 11月 30日 死亡했다. 中國 政府는 서울과 全國 主要 都市 中國 領事館에 장쩌민 主席 焚香所를 마련했다. 筆者는 지난해 12月 1日 서울 中國大使館의 焚香所를 찾았다. 그의 靈前에서 韓國과 中國의 修交를 決心하고, 中國 指導者로서 韓國을 처음 訪問해 韓中關係를 발전시킨 故人의 業績을 기렸다.

6·25戰爭 以後 韓半島에서 進行된 外交 가운데 가장 큰 뉴스 中 하나가 韓中修交日 것이다. 現在 時點에선 1992年 冷戰 解體라는 世界史 흐름에서 中國 指導者가 누구였든 當然히 韓中修交를 斷行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事實 그렇지 않다. 當時 中國 指導者 덩샤오핑과 장쩌민의 決斷이 없었다면 修交는 相當히 늦어졌을 것이다. 韓中關係史 側面에서 修交를 決心한 中國 指導者들과 노태우 當時 大統領 및 그 以下 安保 라인의 役割을 높게 評價해야 한다.

當時 修交 準備가 進行되는 過程에서 中國 指導者들은 北·中關係 損傷을 相當히 苦悶했다. 北韓은 激烈하게 反對했고, 中國의 6·25戰爭 參加 決定에 職·間接으로 加擔한 中國 元老들 亦是 韓中修交에 신중한 態度를 取했다. 結局 덩샤오핑은 韓中修交를 選擇했고 이를 當時 北韓 指導者 김일성에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通報할지 매우 苦悶했다고 한다. 거의 모든 中國 元老가 김일성과 특별한 親分 關係를 갖고 있었기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덩샤오핑이 苦心 끝에 내린 選擇은 첸地첸 當時 中國 外交部長이었다.

核武器로 歸結한 김일성의 背信感

1992年 7月 15日 첸地첸 外交部長이 平安北道 妙香山 別莊을 찾았다. 그곳에선 김일성이 中國 代表團 一行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병현 前 駐中韓國大使는 會見에서 다음과 같이 回顧했다.

“一行을 기다리는 김일성의 表情엔 焦燥感과 錯雜함이 묻어났다. 첸 部長이 들고 오는 베이징의 메시지를 그는 어느 程度 斟酌하고 있었던 터였다. 4月 15日 生日 祝賀를 名分으로 平壤을 다녀간 양상쿤 中國 國家主席이 김일성에게 ‘韓國과 關係를 正常化할 때가 가까웠다’고 韻을 뗀 內容을 생각했다. 當時 김일성은 兩 主席에게 ‘修交를 적어도 2∼3年만 늦춰달라’고 要請한 바 있었다. 北·美關係가 새롭게 進展되고 있으니 ‘補助’를 맞춰달라는 趣旨였다. 김일성은 美國과 日本이 北韓을 認定하고 中國이 韓國을 認定하는 ‘交叉承認(Cross Recognition)’ 構想을 多急하게 꺼내 든 셈이다. 妙香山 別莊에 當到한 첸 部長과 通譯 장팅옌(初代 駐韓 中國大使)은 김일성을 만나 簡單히 人事를 하고는 곧바로 장쩌민 國家主席의 口頭 메시지를 朗讀했다. 김일성의 豫感대로 韓中修交를 公式 推進하고 있다는 事實을 北側에 最後通牒을 한 것이다. 김일성은 매우 沈痛한 表情으로 暫時 熟考한 뒤 짤막하게 ‘우리는 自主 路線을 걷겠다. 中國이 하는 일은 中國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라고 말했다.”



김일성은 沈默 속에 中國에 對한 背信感과 새로운 體制 維持 政策을 決心했을 것이다. 核 開發에 對한 執念이 더욱 鞏固해졌고, 그 意志는 金正恩으로까지 承繼됐을 것으로 思料된다. 韓中修交 直後 北韓은 덩샤오핑과 장쩌민에 對해 “帝國主義에 屈服한 變節者들의 背信行爲”라며 猛非難했다. 中國에 對한 北韓의 不信과 憤怒는 以後 平壤에 對한 베이징의 影響力을 急減시켰다. 韓國 政府가 北核 問題 解決을 위해 中國에 對해 積極的 役割과 協力을 要請할 때 中國 當局은 “北韓이 우리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했다.

金日成이 양상쿤 主席에게 懇切하게 要請했던 2~3年의 猶豫期間이 拒否된 以後 北韓은 北·美 高位級 會談을 거쳐 1994年 北·美 基本合意書에 署名했다. 北韓은 北·美 合意를 통해 核武器를 抛棄할 것처럼 굴면서 實際로 核武器 開發에 拍車를 加했다. 美國 等 西方은 東유럽 國家들같이 北韓이 供給網 崩壞 속에 段階的으로 解體의 길을 걸으리라고 誤判했다. 美國 情報機關을 中心으로 ‘段階的 崩壞論’李 北韓을 바라보는 主流 觀點이 됐던 것이다.

새로운 統一 解法, 南北 交叉承認 完成

장쩌민 主席 焚香所를 나오면서 ‘韓半島(南北韓) 交叉承認 完成을 통한 北核 問題 解決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冷戰時代 未修交國이던 韓國과 中國·러시아가, 北韓과 美國·日本이 修交하는 ‘交叉承認 完成 論議’가 韓中修交 當時에 活潑히 論議된 事實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南北 交叉承認이 처음 擧論된 時期는 1960年代 末 美國과 中國이 和解를 摸索하던 때다. 當代 美國의 最高 韓半島 專門家 로버트 스칼라피노 敎授가 1969年 ‘美國과 아시아’라는 論文을 통해 ‘分斷 雙方의 相互 承認과 列强들의 公式 承認을 통해 새로운 平和를 創出하고 戰爭을 豫防하자’고 提案했다. 스칼라피노의 提案 以後 닉슨 政府, 포드 政府 等 워싱턴은 交叉承認 方式에 依한 韓半島 問題 解決에 關心을 가졌다. 1974年 韓國을 訪問한 제럴드 포드 大統領은 朴正熙 大統領을 만난 자리에서 公開的으로 “中國과 蘇聯이 韓國을 平等하게 對한다면 美國도 北韓을 承認할 用意가 있다”고 말했다. 朴正熙 大統領 以後 歷代 韓國 指導者들도 交叉承認 方式을 통한 韓半島의 새로운 秩序를 만드는 方案에 對해 持續的 關心을 가졌다. 1991年 南北 유엔 同時 加入도 그러한 過程의 하나로 理解된다. 유엔 加入 條件은 國家여야 한다. 그런 點에서 유엔 同時 加入은 北韓에 對한 國際社會의 集團的 承認으로 類推될 수 있다.

現在 韓半島는 ‘未完成의 交叉承認’ 狀態로 볼 수 있다. ‘交叉承認 完成’으로 가는 마지막 節次는 美國과 北韓의 修交, 北韓과 日本의 修交다. 韓國은 中國과 1992年, 蘇聯과는 1991年 修交했다. 美國의 北韓 承認 問題는 빌 클린턴 大統領 時期 兩側 高位級 會談부터 論議돼 왔다. 2002年엔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金正日 間 頂上會談을 통해 北·日關係 正常化 方案이 論議된 바 있다. 그 後 北核 問題, 日本人 拉北者 問題 等으로 交叉承認 完成 節次는 더는 進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北韓이 새해 劈頭부터 核武器 大量生産 方針으로 韓國을 威脅한 狀況에서 美國, 日本과 北韓 修交를 擧論함은 民心에 어긋날 것이다.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問題고, 筆者 亦是 北韓의 核 廢棄 決斷이 없는 修交라면 反對한다.

그러나 北韓이 核武器 廢棄를 決心하고, 廢棄 過程을 徹底히 檢證받는 條件이라면 積極 考慮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南北 交叉承認 完成이 北核 解決은 勿論 새로운 統一의 解法으로 復活하는 것이다. 아직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尹錫悅 政府의 ‘膽大한 構想’이 意味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수 있다. 韓國 政府는 北核 廢棄가 進行되면 “交叉承認 完成을 反對하지 않는다”고 宣言할 必要가 있다.

美는 決코 서두르지 않는다

歷代 美國 政府는 北核을 다루는 가장 效果的 武器로 ‘對北制裁’를 使用하고 있다. 北韓 亦是 苦痛 속에 對北制裁 緩和에 必死的으로 목을 매고 있다. 두 次例 北·美 頂上會談을 한 美國 트럼프 政府에서 國務部 副長官과 安保補佐官을 歷任한 스티브 비건은 筆者와 만남에서 “美國이 유엔 制裁를 緩和하면 北韓을 制御할 方案이 없다”고 밝혔다. 文在寅 政府 時期 金正恩이 進行한 欺瞞的 南北對話, 和解 제스처도 窮極的으론 美國의 制裁를 緩和하는 게 目的이었다.

北韓은 對北制裁를 一擧에 緩和할 北·未修交에 關心을 갖고 있다. 2018年 트럼프와 金正恩의 싱가포르 頂上會談에서 發表한 合意文 1項에 ‘새로운 朝美關係 樹立’을 明示함으로써 北·未修交에 對한 念願을 숨기지 않았다. 美國은 이러한 北韓의 欲求를 活用할 必要가 있다.

美國은 戰爭을 치른 國家와 關係를 正常化한 經驗이 相當히 많다. 代表的 境遇가 中國과 베트남인데, 다만 正常化를 單番에 하진 않았다. 6·25戰爭 直後 美國은 中國의 實體를 認定했다. 1966年 民間團體 水準에서 ‘米·中 關係委員會’를 設置하고, 政府 高位關係者들은 美中關係 正常化를 論議했다. 摸索, 制裁 緩和, 修交 交涉 開始 等 13年의 準備 期間을 거쳐 1979年 修交가 이뤄졌다. 또 베트남戰爭 終戰 協商을 통해 베트남의 實體를 認定한 美國은 마찬가지로 制裁 緩和, 制裁 解除, 修交 交涉 等 20餘 年에 걸친 準備 끝에 1995年 7月 베트남과 修交했다.

北韓에 對해선 1991年 南北 유엔 同時 加入을 ‘實體 認定 段階’로 봐야 한다. 美國은 이때부터 主要한 韓美 軍事 文書에 北韓 地域을 ‘占領 地域(occupied area)’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지 않고 代身 ‘잃은 地域(lost area)’이라고 表記한다. 北·未修交는 이 段階에서 막혀 있다. 中國·베트남 事例를 考慮하면 美國은 決코 北韓과 修交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北韓이 核 廢棄를 受容하지 않는다면 美國은 北韓과 修交 交涉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北韓이 알아야 할 대목이다.

交叉承認 - 北核 廢棄 竝行

筆者는 最近 서인택 韓國 글로벌피스財團 會長을 만났다. 그는 ‘統一을 實踐하는 사람들’이라는 非政府機構를 이끌면서 國內外에서 熾烈하게 代(對)大衆(大衆) 統一運動에 힘쓰고 있다. 北韓이 ‘核武器를 언제든지 使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狀況에서 統一運動을 展開하면 感性的 統一主義者 或은 左派的 統一至上主義者로 誤解받기 쉽다. 萎縮될 수도 있건만 그는 全혀 그렇지 않았다. 筆者에게 “北核 問題 解決策을 獨立的으로 求하려 한다면 永遠히 찾을 수 없다. 韓半島 統一과 連繫해 解決 方案을 講究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北韓 體制에 對한 暫定的 安全裝置를 保障해야 北韓은 核을 廢棄할 것이고, 北韓이 核을 廢棄해야 統一로 가는 길에 必要한 숨筒이 열려 統一 與件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도 했다. 공감됐다.

이 過程에서 外交的으로 必要한 措置가 南北 交叉承認 完成이다. 美國과 日本이 “眞情性 있게 核 廢棄를 進行하면 修交할 수 있다”고 平壤에 내미는 손이다. 中國이 北核 廢棄와 北·未修交를 맞交換하는 프로그램을 主導한다면 錦上添花다. 이 過程에서 中國과 美國 間 關係가 改善된다면 韓國의 對外政策 環境은 더 좋아질 것이다. 交叉承認 完成과 北核 廢棄는 하루아침에 뚝딱 解決될 事案이 아니다. 15年에서 20年, 相當히 긴 時間이 所要될 것이다. 느려 보이지만 創造的으로 이 길을 걸어갈 必要가 있다. 긴 眼目으로 交叉 承認 完成 프로그램을 準備하면서 北核 廢棄를 推進해야 한다. 同時에 交叉承認 完成 以後 統一 過程을 어떻게 進行해 나갈 것인지에 對해서도 代案을 마련해야 한다.

統一 爲해선 中 信賴 必要

韓國人의 反中(反中) 情緖가 世界에서 가장 强한 水準이라는 設問調査 結果가 나왔다. 지난해 12月 24日 美國 外交 專門媒體 디플로맷에 따르면 中央유럽아시아硏究所(CEIAS) 等이 參與한 國際 硏究陣이 같은 해 4月 11日부터 6月 23日까지 韓國 成人 男女 1364名을 對象으로 中國에 對한 認識 等을 묻는 輿論調査를 施行한 結果 中國을 ‘否定的’ 或은 ‘매우 否定的’으로 認識한다고 答한 比率이 81%에 達했다. 調査 對象 56個國 가운데 가장 높은 數値다.

높은 反中 情緖는 北核 廢棄 等 外交 懸案 解決은 勿論 統一 環境 造成에도 否定的 影響을 미친다. 反中情緖를 助長해서도, 韓國과 中國 兩國 國民 間의 關係가 나빠져서도 안 된다. 韓國 政府뿐 아니라 中國 政府 亦是 韓國 內 反中 情緖를 緩和하기 위한 努力을 기울일 必要가 있다.

韓中修交 30周年이 되는 2022年, 北韓의 反撥에도 修交를 決心한 장쩌민은 死亡했다. 修交하기 以前보다 더 나빠진 韓國 內 反中 情緖를 그는 어떻게 볼까. 1992年 修交 當時 韓中 交易規模는 64億 달러 水準이었으나 30年이 흐른 지난해엔 3600億 달러로 成長했다. 韓國 國內總生産(GDP)의 20%를 넘는 水準이다. 獨逸의 統一 過程을 살펴보건대 周邊國의 協力과 信賴를 받지 못한다면 統一에 따르는 障礙物은 커진다. 좋고, 싫고의 問題가 아니다. 韓中 間 戰略的 協力關係는 韓國의 現在와 未來를 위해 섬세하게 管理·維持·發展돼야 한다.

지난해 12月 2日 장쩌민 主席의 殯所를 尹錫悅 大統領이 찾았다. 尹 大統領은 弔問錄에 “韓中修交를 비롯해 兩國 關係 發展에 크게 寄與하신 장쩌민 前 中國 國家主席의 永眠을 祈願하며, 遺家族과 中國 國民에게 깊은 哀悼와 追慕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썼다. 이러한 尹 大統領의 弔問 外交는 韓中 懸案 解決 및 韓中關係의 未來에 肯定的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본다. 中國을 앞세운 交叉承認 完成과 北核 廢棄 맞交換을 한番 해보자. 中國의 關心을 期待해 본다.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前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前 韓國政治學會 副會長, 中國 베이징大 訪問敎授
● 前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現 國民大 碩座敎授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