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容積率은 一山 169%·분당 184%·평촌 204%·산본 205%·中東 225%

• 1家口當 0.8臺밖에 못 세우는 ‘駐車場 地獄’

• “過去에는 리모델링이나 하라는 式이었죠”

• “國民의힘 市場이 選擧에서 當選한 理由는요”

• “政黨보다 再建築 實行力 보고 뽑을 것”

“居室에 卓球공을 올려놓으면 가만히 있질 않고 쪼르르 굴러가 中央으로 모인다. 居室 바닥이 地上과 水平이 맞지 않는 거다. 層間騷音은 또 얼마나 深刻한지 모른다. 오죽하면 집집마다 CCTV를 달아놨겠나.”(최우식 盆唐再建築聯合會長)

“한 집에 車 한 대도 댈 수 없을 만큼 空間이 確保되지 않아 每日 駐車場 地獄에서 씨름하고 있다. 駐車難이 正말 深刻하다.”(고영희 一山再建築聯合會長)

2月 初旬 ’신동아’와 만난 1期 新都市(京畿 성남시 盆唐·高陽市 一山·안양시 평촌·부천시 中東·군포시 산본) 住民들은 住宅 老朽化가 深刻하다고 主張하면서 憤痛을 터뜨렸다. 산뜻한 桃色의 效果 德에 겉만 멀쩡해 보일 뿐, 아파트 團地 內 구석구석이 낡았다는 것. ‘내 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1期 新都市 住民들은 이른바 ‘再建築 特別法’으로 일컫는 ‘老後計劃都市 整備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德에 삶의 質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期待感을 표했다.

지난해 12月 8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이 法은 1期 新都市를 包含한 全國 老後 計劃都市의 再建築 規制를 緩和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旣存 都市整備法이 아닌 再建築 特別法을 適用받아 安全診斷 緩和나 免除, 容積率 上向, 統合審議 等 各種 都市·建築 規制 特例가 附與된다. 다른 團地와 統合한 再建築 團地는 安全診斷 없이 再建築할 수도 있다.

國土交通部가 立法 豫告한 再建築 特別法 施行令에 따르면 適用 對象이 全國 51곳에서 108곳(銃 215萬 채)으로 大幅 늘어난다. 容積率은 國土計劃法上 上限(500%)의 1.5倍인 750%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條件을 充足하는 旣存 20層 높이의 建物은 最高 75層까지 지을 수 있다. 2027年 着工, 2030年 入住가 目標인 先導地區는 5月 내 指定 基準이 나온다. 政府는 이를 年內 發表할 計劃이다.



1期 新都市 再建築 推進 團地는 先導地區 指定에서 有利한 高地를 先占하기 위해 住民 間 疏通과 情報 交流에 熱心이다. 4月 總選을 앞둔 1期 新都市 選擧 出馬者 大多數도 住民이 熱望하는 再建築에 큰 關心을 보인다. 1期 新都市의 가장 뜨거운 單語가 된 再建築과 特別法이 總選 票心에 미칠 影響을 알아보려 京畿 성남시 盆唐·高陽市 一山·안양시 평촌·부천시 中東·군포시 산본을 찾았다.

容積率 낮은 ‘一山’

“政府가 再建築 關聯 規制를 풀어 安全診斷의 門턱을 낮추지 않았으면 只今 狀態로 30年은 더 쓰라고 했을지 모른다. 房바닥 水平이 맞지 않아 공이 굴러다니고, 配管이 터져 집 안에 물이 줄줄 흘러내려도 再建築 特別法이 나오기 前에는 旣存 都市整備法醫 까다로운 安全診斷 基準을 通過하려면 深刻한 老朽化 問題를 放置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狀況이 繼續됐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2月 15日 늦은 아침, 京畿 高陽市 一山西區의 한 카페에서 만난 고영희 一山再建築聯合會長은 “온갖 不便을 甘受하며 生活하던 一山 住民들의 얼굴이 再建築 特別法 德分에 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住民 傳言에 따르면 以前 政府에서는 리모델링을 勸奬했다고 한다. 再建築보다 建築廢棄物이 덜 나온다는 理由였다. 文在寅 政府에서 不動産政策 諮問을 맡았던 한 不動産學科 敎授는 “海外 先進國들은 콘크리트 建物을 100年씩 쓰지, 우리나라처럼 30年 만에 허물고 다시 짓는 事例는 없다”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高 會長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며 “유럽이나 美國은 바닥 暖房을 하지 않아 配管에서 물이 새 鐵骨을 녹슬게 하지 않는다”고 反駁했다. 함께 자리한 이진화 문촌1團地 再建築推進委員長(以下 宰樞委員長)은 再建築이 리모델링보다 長點이 많다고 主張했다.

“리모델링과 再建築은 드는 費用이 비슷한데 結果物은 完全히 다르다. 리모델링은 旣存 建物의 形態를 그대로 따라야 하지만 再建築은 새로운 디자인을 適用하기에 附加價値와 住民 滿足度가 훨씬 높다. 리모델링을 考慮하던 團地들이 最近 再建築으로 方向을 旋回한 것도 그 때문이다.”

高陽市 一山東區와 一山西區 中心에 자리限 一山新都市는 尹錫悅 大統領이 再建築 規制 緩和를 大選 公約으로 내걸었을 때부터 期待가 컸다. 2022年 6月 1日 地方選擧에서 이동환 國民의힘 候補가, 再選을 노리던 이재준 민주당 候補를 누르고 高陽市長에 當選된 것도 尹 大統領의 再建築 公約이 한몫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一山東區 한 住民은 “市長 選擧를 앞두고 尹錫悅 大統領이 當選人 身分으로 一山을 찾았다. 大統領이 一山을 直接 訪問해 깊은 關心을 보인 건 처음이어서 이동환 候補가 市長이 되면 政府와 交感하며 再建築事業을 원활하게 이끌 거라는 믿음이 커졌다”고 當時 雰圍氣를 傳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1月 10日에도 一山을 찾아 住宅 分野 民生討論會를 열고 住民들의 苦衷을 들었다. 이어 백석동 白松마을 5團地를 訪問해 老朽施設의 深刻한 狀況을 直接 確認했다. 1992年 8月 29日 一山新都市 最初로 竣工된 이 團地에는 現在 786家口가 居住한다. 入住가 빠른 만큼 竣工 軟한 30年을 가장 일찍 맞이해 再建築 示範마을이 됐다. 이 團地 진재근 宰樞委員長은 “尹錫悅 大統領이 團地 내 老朽 建物과 地下駐車場을 直接 살피고 住民들을 激勵해 雰圍氣가 相當히 좋았다”고 當時를 떠올렸다.

白松마을 5團地는 다른 團地와 統合하지 않고 單獨으로 再建築을 推進한다. 容積率 300%를 適用하면 30層까지 지을 수 있다. 이 團地와 함께 一山 東歐에서 先導地區로 選定될 可能性이 높은 곳으로 마두동 ‘白馬1,2 江村1,2’ 統合團地가 꼽힌다. 總 2906家口로 平均 容積率은 186%다. 걸어서 10分 距離에 3號線 마두驛과 京義中央線 백마역이 있는 더블驛勢圈이다. 統合團地를 代表하는 윤석윤 宰樞委員長은 “一山의 交通 問題가 外部에서 보듯 나쁘지 않다”며 “새로 開通된 西海線(一山~安山)에 큰 期待가 없었는데 金浦空港驛에서 5號線, 9號線으로 갈아타기 便해 利用 頻度가 늘고 있다”고 傳했다.

一山新都市는 統合團地를 造成해 再建築을 推進하려는 움직임이 活潑하다. 5個 1期 新都市 가운데 容積率이 가장 낮아 再建築을 推進하기에 事業性이 좋다. 다만 團地마다 있는 學校가 容積率을 制限해 政府가 풀어준 만큼 높이를 올리는 데 限界가 있다. 1期 新都市 平均 容積率은 一山 169%, 盆唐 184%, 평촌 204%, 산본 205%. 中東 225%로 調査됐다.

“더는 希望 拷問 안 當합니다”

一山西區에서는 ‘문촌1,2 후곡7,8’ 統合團地와 ‘후곡9 문촌 우성3’ 統合團地가 住民同意率 確保에 積極的이다.

統合團地를 代表하는 宰樞委員長 大多數는 再建築 特別法이 國民의힘에 肯定的 影響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取材 過程에서 만난 住民들은 이재준 前 市場을 一山 再建築에 無關心했던 사람으로 記憶했다. 一山 東區에 사는 박정우(52) 氏는 “李 前 市場이 再建築을 막았다”며 “一山은 집에 페인트漆하고 修理해서 리모델링이나 하라는 式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一山은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認識이 剛했다. 그도 그럴 것이 12年 동안 市場도, 國會議員도 민주당 차지였다. 한 住民은 “一山에 對한 理解가 不足한 사람이 出馬해도 민주당 候補라는 理由로 當選되는 일이 잦았다”고 主張했다. 그러는 동안 一山은 竣工 當時 分讓價가 비슷했던 盆唐과 漸漸 더 市勢 隔差가 벌어졌다. 따라서 一山 住民은 相對的 剝奪感에서 自由로울 수 없었다. 一山西區 주엽동에서 28年째 居住하는 이한옥(假名·62) 氏의 말이다.

“1990年代 中盤 一山과 盆唐乙 놓고 苦悶하다가 一山에 왔다. 湖水公園이 집 앞에 있고 地下鐵 3號線 주엽役이 近處에 있어 아이 키우기도 좋고 男便이 서울로 出退勤하기가 수월했다. 30年 가까이 不便함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얼마 前 분당에 사는 親舊 집 時勢를 듣고 마음이 傷했다. 도무지 理解가 안 갔는데 우리 딸이 한마디 하더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을 찍어줘서 그렇다고.”

李 씨만이 아니다. 現地에서 만난 많은 住民이 “민주당을 繼續 찍었지만 지키지도 않을 公約으로 希望 拷問만 했다”는 反應을 보였다. 그러면서 “4月 總選에서는 黨보다 사람, 말보다 實行力을 보고 뽑겠다”는 意志를 다졌다.

이 같은 變化를 일으킨 主役은 住民 못지않게 再建築事業 推進에 熱情的이라는 評을 듣는 이동환 市場이다. 一山 再建築 커뮤니티 會員 이진아(44) 氏는 “市場을 바꾸니 누가 일을 잘하는지 差異가 確然하게 보인다. 이동환 市長은 一山에서 오래 살아 住民의 苦衷을 잘 안다. 住民과 疏通에 힘쓰고 政府와 交感하며 再建築에 眞心을 다한다. 一山에도 이제 이런 國會議員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또 다른 會員 이희진 氏는 “國民의힘 市場이 誕生했고, 市議員은 國民의힘과 民主黨 所屬이 17代 17로 同席이다. 道議員은 國民의힘 所屬이 더 많다”며 “그 中心에 再建築이 있다”고 診斷했다.

2月 18日 現在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公開한 4月 總選 高陽市病(一山東區) 豫備候補는 더불어民主黨 홍정민 議員, 김재준 前 문재인 議員 補佐官, 이기헌 前 文在寅 政府 大統領民政祕書官, 정진경 前 文在寅 政府 靑瓦臺 行政官, 國民의힘 김종혁 前 中央日報 編輯局長 等이다. 異變이 없다면 再選에 挑戰한 홍정민 議員과 國民의힘 公薦을 거머쥔 김종혁 候補가 金배지를 놓고 다툴 것으로 豫想된다. 홍 議員은 “再建築 特別法이 通過되도록 剛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바로 나”라며 “再建築 規制 緩和에 貢獻했다”고 强調했다. 김종혁 候補는 “尹錫悅 大統領까지 나서 特別法을 早速히 통과시켰고, 國土部와 고양시가 積極的으로 再建築을 돕고 있다”며 “4月 總選에는 有權者가 政府 與黨의 努力을 評價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高陽市政(一山西區)은 競爭이 한層 더 熾烈하다. 민주당 이용우 議員과 김영환 前 京畿道議員, 장철영 前 靑瓦臺 行政官, 김현아 全 國民의힘 議員, 박재이 드림컴트루財團 理事長, 이상동 前 원희룡 議員 補佐官, 홍흥석 전 高陽商工會議所 會長, 최현철 20代 大統領職引受委員會 諮問委員, 김형진 前 새누리당 黨協委員長, 이영희 前 尹錫悅 大選候補 政策特報團長, 진현국 전 고양시 住民自治委員協議會長이 豫備候補로 登錄했다. 이 中 再選을 노리는 이용우 候補와 김현아 前 議員의 角逐이 豫想된다. 再建築만 놓고 볼 때 이용우 議員보다 김현아 前 議員이 有利한 高地에 있다. 김현아 前 議員은 1期 新都市 特別法을 가장 먼저 發議한 政治人이다. 金 前 議員은 “2019年 12月 發議해 2023年 12月 4年 만에 法이 通過됐다”며 “政治人의 意志가 重要하다는 것을 住民들도 느낀다”고 했다. 그는 “再建築의 남은 宿題는 工事費, 追加 分擔金에 對한 걱정과 關聯한 것이다. 長期 低利 金融支援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總選에 出馬한 與野 政治人도, 住民들도 再建築事業은 交通難 解消와 竝行해 推進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金 前 議員은 “새로운 路線을 만드는 것보다 現在 있는 路線의 問題를 푸는 게 더 急하다”며 “3號線 急行 運行, 京義線의 配車 間隔 좁히고 車輛 늘리기는 아무리 强調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분당은 全體가 ‘再建築 원팀’

京畿 성남시 盆唐區甲科 盆唐區을 地域을 아우르는 분당新都市는 1期 新都市 가운데 再建築에 가장 積極的이다. 정자동 한솔 1,2,3團地(請求엘지韓日), 精子一路團地(임광보性 曙光嶺南 鷄龍 火因유천 한라), 이매동 풍림선경효성, 구미동 까치마을 1,2團地+하얀마을 5團地 等이 住民同意率이 높은 統合團地다. 統合再建築을 推進하는 아파트 團地는 大部分 盆唐再建築聯合會(以下 分再演)에 加入돼 있다. 2月 8日 盆唐區에서 만난 최우식 分再演 회장은 “분당 아파트의 老朽化 問題를 惡化하고 再建築을 더디게 한 것은 城南市”라며 憤痛을 터뜨렸다.

“분당은 江南에 密集한 人口를 分散하기 위해 만든 計劃都市다. 工事를 2年 半 程度는 해야 瑕疵가 없는데 1年餘 만에 急하게 지어 竣工 軟한 20年이 넘으면서 많은 問題가 發生했다. 턱없이 不足한 駐車 空間에 장마철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排水·配管 問題, 結露 問題 等 골칫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行政 處理를 제때 하지 않아 일이 커졌다.”

그의 說明에 따르면 분당 아파트 團地들은 竣工 20年이 된 2014年 都市整備法에 따라 整備가 必要한 團地를 整備豫定區域으로 指定해 基本計劃을 樹立하게 했어야 한다. 그러나 5年이 지난 2019年에도 성남시는 흐지부지 넘어갔다고 한다. 當時 성남시는 분당구를 빼고 中院區, 壽井區 10곳을 整備豫定區域으로 指定했다. 以後 분당구에서는 都市整備法이 아닌 住宅法을 適用해 리모델링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그때는 選擇肢가 리모델링밖에 없었다. 住民 스스로 選擇할 수 있는 權利를 侵害한 것이다. 都市整備法에 따라 基本計劃을 樹立했으면 再建築 推進에 必要한 準備를 趁卽 할 수 있었다. 2021年 分再演이 誕生한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地震을 견딜 수 있는 耐震設計를 하지 않은 것도 問題다. 구석구석 瑕疵가 많아 地震이 나면 大型 慘事로 번질 수 있다.”

다른 團地의 한 住民은 “거울鐵 凍破 때문에 配管이 터지면 여름에 1, 2層에서 汚水가 올라와 골머리를 앓는다”고 했다. 서울空港 近處에 있는 野塔洞 탑마을 住民은 “高度 制限 때문에 再建築에 어려움이 있다”며 속상해했다.

“現在 高度 制限이 120m인데 50m만 풀어줘도 35層까지 지어 費用 負擔을 덜 수 있다. 地域區 議員에게 解法을 물은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無誠意하게 答해 傷處받았다. 國會議員은 國民의 뜻을 받드는 사람 아닌가. 選擧철에만 人事하러 다니지 말고 平素 地域區에 眞心 어린 關心을 기울이면 좋겠다.”

與·野 모두에 만만하지 않은 選擧

분당 住民들은 “黨보다 사람을 보고 뽑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이番 總選은 與黨에도 野黨에도 만만하지 않은 選擧가 될 것”이라고 展望한다. 성남시 분당구甲 地域區 議員은 元來 國民의힘 所屬 金恩慧 前 議員이었다. 金 前 議員이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으로 자리를 옮겨 안철수 議員이 補闕選擧를 통해 當選했다. 안철수 議員은 4月 總選에서 盆唐區甲 再選을 노린다. 민주당에선 권락龍 前 京畿道議員, 추승우 前 서울市議員, 김지호 李在明 民主黨 代表 政務調整室長이 豫備候補로 登錄했다.

안철수 議員은 “2022年 大統領職 引受委員長을 할 때 1期 新都市가 竣工 30年을 넘었으니 再建築을 해야 한다는 內容을 國政課題로 넣었다. 國土部가 發表하기 6個月 前에 再建築 特別法을 代表 發議한 바 있다. 單獨住宅도 再建築 對象에 包含되도록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진 그의 말이다.

“住民들을 만나 보니 이제 再建築을 넘어 移住 問題를 걱정한다. 상계동에서 問題를 解決한 經驗을 바탕으로 解法을 構想해 놨다. 一部 地域 高度 制限 問題는 國際機構에 가서 承認을 받아야 하는 等 節次가 複雜해 2年은 걸리는데 緩和를 壯談할 수 없다.”

권락龍 豫備候補는 “再建築 先導地區가 50個에서 100個로 擴大된다. 安全診斷을 除外하더라도 最小限의 安全裝置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乙은 21代 總選에 金炳旭 民主黨 議員을 選擇했다. 金 議員을 相對할 國民의힘 豫備候補는 金恩慧 前 議員과 김민수 前 盆唐區을 黨協委員長이다. 進步黨의 유인선 前 建設勞組 京畿道建設支部 靑年委員會 副委員長도 豫備候補에 이름을 올렸다. 金炳旭 議員은 “國會 國土위에 所屬된 唯一한 新都市 議員으로서 再建築 規制 緩和에 主導的 役割을 했다”고 했다. 金恩慧 前 議員은 “분당 住民의 念願을 담아 21代 國會에서 最初로 1期 新都市 特別法(老朽都市의 스마트 都市 造成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을 發議했다”면서 “더욱 많은 곳이 先導地區로 指定받기 위해 政府(國土部)-地自體(성남시)와 원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點을 强調했다. 金玟秀 豫備候補는 “1995年부터 29年째 살고 있는 眞짜 盆唐 사람이기에 住民의 現實的 苦悶을 깊이 共感한다. 4年 前 2020年 總選 公約에 이미 再建築 規制 緩和를 核心으로 하는 1期 新都市 特別法을 담았다”며 當時 公約집을 보여줬다. 金 豫備候補는 “그때 民主黨은 리모델링을 一方的으로 主張했다. 民主黨은 再建築을 反對하던 黨”이라고 强調했다.

분당 住民들은 “野塔洞 市外버스터미널이 閉鎖돼 아쉽다”며 “旣存 신분당선과 GTX 같은 鐵道 路線 外에도 市外로 갈 수 있는 複合換乘센터가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極甚한 老朽化·駐車難 겪는, 평촌

京畿 안양시 동안구에 자리한 평촌新都市는 再建築 推進 熱氣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54個 但只 가운데 41個 團地가 再建築을 推進할 채비를 하고 있다. 坪村再建築聯合會(以下 坪再演)가 提供한 資料에 따르면 꿈마을(民白블럭) 木蓮마을 6·7團地, 木蓮마을 8·9團地와 한가람마을 ‘三星, 두산, 漢陽’ 統合團地, 工作마을 ‘성일, 럭키’ 統合團地, 샛별마을 2·3團地, 샛별마을 5·6團地’는 統合再建築 準備委員會를 出帆했다. 샘마을 ‘漢陽, 大宇, 쌍용’ 團地와 꿈마을(貴人블럭) ‘韓信, 金壺, 現代, 라이프’ 團地는 2月 統合再建築 推進委員會를 構成했다. 草原마을 富榮과 木蓮마을 1團地는 單獨으로 再建築 推進委員會를 出帆했다. 無窮花마을 但只, 관악마을 團地, 銀河水마을 團地는 單獨 再建築이나 마을別 統合 再建築을 놓고 調律하고 있다.

2023年 6月까지 26곳에 達하던 리모델링 推進 團地는 올 들어 11곳으로 줄었다. 리모델링을 推進하던 13個 團地가 再建築으로 方向을 튼 것.

坪村再建築聯合會 한 人士는 “이미 리모델링組合을 構成해 돌이킬 수 없는 團地도 여러 곳”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평촌은 平均 容積率이 204%로 높은 便이다. 再建築 特別法이 國會를 通過하기 前에는 再建築보다 着手하기가 容易한 리모델링을 考慮한 團地가 많다. 以前 政府에서는 再建築에는 關心도 없었고 리모델링을 미는 雰圍氣였다. 리모델링 組合을 꾸린 團地의 境遇 2023年 12月 8日 이른바 再建築 特別法이 國會를 通過하고 個人이 負擔할 리모델링 工事費가 豫想보다 늘어나자 再建築으로 旋回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圓板이 안 바뀌는 리모델링보다 無限 變身이 可能한 再建築이 長期的으로 볼 때도 훨씬 낫다.”

평촌新都市에서 再建築을 推進하는 團地는 民間 커뮤니티인 坪村再建築聯合을 中心으로 情報를 주고받으며 必要한 措置를 하고 있다. 坪再演을 이끄는 이은정 회장은 “평촌은 老朽化와 駐車 問題를 빼면 正말 살기 좋은 都市”라고 主張했다.

“交通이 一旦 좋다. 地下鐵 4號線, GTX, 忍冬(인덕원~東灘)선, 月版(월곶板橋)線까지 4個 路線이 지난다. 敎育 環境도 나무랄 데가 없다. 한 班에 學生이 15名에서 20名 程度다. 安養은 예전에 버블 세븐이 될 程度로 立地가 좋다. 代身 老朽化와 駐車難이 深刻하다. 저녁마다 서로 駐車하려고 하다 보니 駐車場 地獄을 經驗해야 한다.”

설 連休를 앞둔 2月 8日 ‘신동아’와 만난 평촌 住民들은 再建築을 가장 熱心히 推進하는 國會議員이 누군지 묻자 豫想치 못한 答을 내놨다.

“實行力을 基準으로 하면 國會議員이 아니라 유영일 京畿道議會 議員이 가장 熱心이다.”

평촌은 안양시 동안구 中心에 자리限 楕圓形의 新都市다. 坪再演 한 會員은 “重鎭 國會議員을 하루아침에 갈아치운 곳이 평촌”이라며 “黨利黨略보다 사람 自體를 優先視한다. 이番엔 地域社會 懸案인 再建築에 對한 熱意가 勝負를 가를 것 같다”고 豫想했다.

東安區甲은 21代 總選에 민병덕 民主黨 議員을 選擇했다. 閔 議員은 22代 總選에도 出馬를 準備하고 있다. 그 外에 민주당 임채호 前 京畿道廳 政務首席, 정기열 前 京畿道議員, 백종주 前 京畿道議員, 심규순 前 京畿道議員과 林哉勳 全 國民의힘 議員이 豫備候補로 登錄했다. 豫備候補들은 地域 내 老朽 아파트의 問題點을 꿰뚫고 있었다. 한 豫備候補는 이렇게 말했다.

“지은 지 30年이 넘은 아파트 駐車場은 한 집에 0.8臺밖에 세울 수 없고 엘리베이터도 너무 비좁다. 上下水道에서는 綠물이 나오지만 配管이 고치기가 어렵게 돼 있다. 再建築으로 이 같은 問題를 말끔히 解消할 必要가 있다.”

또 다른 豫備候補는 “特別法은 再建築 初期 段階에서 節次的 簡素化와 迅速性을 期하는 特長點이 있을 뿐 再建築을 위한 萬病通治藥으로 認識해선 안 된다”며 “豫測 可能하고 說得力 있는 再建築의 로드맵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安養 東安區乙에서는 現役 이재정 議員에 民主黨 所屬 朴用鎭 前 京畿道議員, 임성룡 京畿道當 法律諮問團委員, 송일찬 민주당 人權委員會 副委員長, 이정국 第20代 大選 大轉換總括特報가 豫備候補로 이름을 올렸다. 國民의힘 豫備候補로는 이승경 前 安養市議員, 김필여 前 안양시 동안을 黨協委員長, 심재철 前 國會 副議長, 윤기찬 第20代 大選 선대본 代辯人이 뛰고 있다.

이재정 議員은 “住民들은 再建築 特別法이 施設 老後에 따른 不便을 解消할 機會로 여긴다”며 “向後 어떤 論議든 住民이 主導해야 相生均衡 發展都市를 만들어내는 事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前 副議長은 “再建築 論議가 本格化하면 무엇보다 自己負擔金이 걱정될 것”이라면서 “오랜 政治 經驗과 年輪을 바탕으로 住民들의 苦衷을 덜어주는 ‘問題 解決士’ 노릇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른 新都市보다 더딘, 中東

平均 容積率이 200%를 넘는 京畿 부천시 中東新都市는 再建築에 유리한 地域이 아니라는 認識이 剛했다. 따라서 리모델링이 適合하다는 分析이 많았으나 再建築 特別法이 國會를 通過한 後 雰圍氣가 달라졌다. 地下鐵 1號線 중동역과 百貨店, 大型마트 같은 便宜施設이 걸어서 10分 以內 距離에 있는 錦江마을, 銀河마을 等이 再建築을 積極 推進하는 團地로 꼽힌다.

銀革進 中東再建築聯合會長은 “一山, 분당, 평촌처럼 地自體가 나서 再建築 關聯 住民 說明會를 여는 雰圍氣는 아니지만 住民의 自發的 움직임이 活潑하다”고 傳했다.

中東新都市가 布陣한 부천시 원미구을 現役 國會議員은 19代 總選부터 21代 總選까지 내리 3線을 記錄한 薛勳 民主黨 議員이다. 그는 15代·16代 總選에 서울 도봉구에서 再選해 現在 5選을 記錄하고 있다. 민주당 內에서 이른바 非(非)李在明系로 여겨지는 그가 4月 總選에 6線에 挑戰할 수 있느냐가 最大 關心事다.

民主黨 텃밭으로 여겨지던 부천시는 中東新都市 再建築 이슈와 맞물려 變化의 兆朕이 일고 있다. 中東新都市 한 宰樞委員長은 “2022年 市長 選擧에서도 富川市을 地域은 民主黨보다 國民의힘 候補가 더 많은 票를 가져갔다”며 “住民들이 再建築에 거는 期待가 크다”고 말했다.

現在 富川市乙에는 薛勳 民主黨 議員과 김기표 前 大統領祕書官, 한병환 前 靑瓦臺 選任行政官, 서진웅 前 國務總理 政務祕書官, 박정산 前 富川市議員이 豫備候補로 나섰다. 國民의힘에서는 徐煐錫 黨協委員長, 소정임 中央黨後援會 副會長이 뛰고 있다. 여기에 백현종 前 민주노동당 中央選擧管理委員長度 豫備候補로 登錄한 狀態다.

설훈 議員은 “高層 아파트가 많은 中東 地域은 中央政府 支援 없이는 住民 負擔金이 커 再建築 推進이 힘들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豫備候補는 “再建築은 歡迎하지만 이를 성공시키려면 交通 問題 解決도 같은 速度로 함께 推進돼야 한다”고 말했다. 徐煐錫 國民의힘 豫備候補는 “中東에선 容積率 때문에 꿈도 못 꾸던 再建築을 特別法 德分에 推進하게 됐다”며 “政府와 함께 再建築 推進을 先導的으로 해낼 것”이라고 覺悟를 밝혔다.

‘民主黨 支持’에 龜裂 생긴, 산본

京畿 군포시 산본동에 자리한 산본新都市에는 4萬1000家口, 11萬 名이 산다. 現在 리모델링은 8곳, 再建築은 5곳에서 推進하고 있다. 當初 16萬5000名이 살도록 設計된 新都市인데 1,2人 家口가 늘어나면서 實際 居住 人口는 줄었다. 平均 容積率이 205%로 높은 便이라 다른 1期 新都市에 비해 리모델링 推進 團地가 많다. 리모델링은 以前 政府에서 住宅 老朽化 解法으로 勸奬했다. 再建築 特別法이 發效되기 前에는 容積率이 200%를 넘으면 再建築 事業性이 떨어져 리모델링이 유리하다는 認識이 剛했다. 그러나 特別法이 通過된 以後 現在는 再建築 選好度가 훨씬 높다.

2022年 6·1地方選擧 때 國民의힘 候補로 나선 하은호 市場이 20年 만에 민주당 候補를 꺾고 當選한 데는 住民의 再建築에 對한 熱望이 한몫했다. 河 市長은 2月 1期 新都市 가운데 처음으로 산본新都市를 16個 都市整備豫定區域으로 나눈 草案을 公開해 큰 關心을 모았다.

송사일 산본再建築聯合會長은 “河 市長이 施政을 이끈 後 新都市 내 再建築 推進 團地에 對한 支援이 원활해졌다. 군포시는 現在 容積率보다 100% 以上 높은 330%에 맞춰 都市를 整備할 方針이다. 住民들이 歡呼하고 있고 산본新都市에 對한 他 地域의 關心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기는 民主黨 텃밭이었는데 河 市場의 推進力이 肯定的 效果를 發揮하면서 住民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傳했다.

군포시 산본동 한라住公4團地 1次 아파트는 1期 新都市 가운데 가장 먼저 安全診斷을 通過했다. 2023年 3月 精密安全診斷 費用의 折半 水準인 1億5000萬 원을 住民이 十匙一飯 募金하고 不足한 나머지 費用은 競技도(25%)와 軍浦市(25%)에서 支援받아 充當했다. 이 團地는 非構造安全性과 設備 老朽度에서는 D等級, 住居環境 및 建築마감은 E等級을 받았다. 김창원 한라住公 宰樞委員長은 “再建築 特別法을 適用받아 더 큰 惠澤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빨리 工事를 着手하는 게 나를 믿고 함께해 준 住民에게 報答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迅速한 再建築 推進 意志를 밝혔다. 한라住公의 現在 容積率은 115%로, 特別法이 아닌 都市整備法에서 許容하는 容積率 280%만 適用해도 1248家口에서 2000家口가 넘는 大團地로 다시 태어난다.

군포시는 21代 總選에서 李學永 民主黨 議員에게 3線 當選의 榮光을 안겼다. 이番 總選에서는 이 議員과 김정우 前 議員이 競選을 치러 本選 進出者를 가릴 豫定이다. 國民의힘에서는 금병찬 前 새누리당 黨協委員長, 박재영 國民의힘 中央女性位 未來敎育分科委 首席副委員長, 최진학 全 國民의힘 黨協委員長이 豫備候補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