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어느 政權도 책임지지 않은 새만금 事業”

• 安 “잼버리 失敗로 豫算 削減은 原則 어긋나”

• 李 “湖南 地域에서 豫算 따려면 2~3倍 努力해야”

• 安 “湖南 確實히 配慮해야 民心 돌아와”

[+映像] 湖南 忽待 그 始作은?

“湖南이 民主化의 過失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尹錫悅 大統領이 候補 時節인 지난해 2月 12日 記者會見에서 남긴 말이다. 大統領의 公言에 湖南은 票로 應答했다. 尹 大統領은 光州에서 12.7%, 全南에서는 11.4%, 全北에서는 14.4%를 得票했다. 歷代 保守政黨 大統領 候補 中 最高 記錄이다. 지난해 6月에는 廣域議員 比例代表 選擧에서 國民의힘 候補가 27年 만에 當選됐다.

大統領의 發言과는 달리 最近까지 政府의 湖南 配慮는 눈에 띄지 않았다. 一例로 政府 長官級 人士 中 湖南 出身이 거의 없다. 굳이 따지자면 한덕수 國務總理(全北 全州)와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全北 益山)뿐이다. 韓 總理는 서울에서 中·高校를 마쳤고 李 長官은 大統領의 母校인 서울 충암고를 나왔다. 두 사람 모두 嚴密하게 따지면 湖南 出身으로 보기 어렵다.

새만금 事業 豫算은 一貫性 있게 投資

湖南 地域 最大 政策 中 하나인 새만금 開發事業도 흔들리고 있다. 8月 새萬金에서 열린 世界 스카우트 잼버리(以下 잼버리)가 事實上 跛行으로 끝나자 政府가 關聯 豫算을 5000億 원假量 削減했다. 過失 代身 豫算 削減이 돌아온 셈이다.

그래서일까. 8月 末頃부터 政府가 湖南을 忽待한다는 이른바 ‘湖南 忽待論’이 불거지기 始作했다. 湖南은 正말 現 政府 들어 忽待를 받고 있을까. 이를 確認하기 爲해 李貞鉉 全 國民의힘 議員과 安道杰 前 企劃財政部 借款을 만났다.



李 前 議員은 1987年 以後 最初로 湖南(全南 順天·光陽·谷城·求禮 甲)에서 當選은 勿論 再選을 記錄한 保守政黨 政治人이다. 지난해 第8回 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는 全南道知事 候補로 出馬 18.81%를 得票했다. 2000年代 以後 保守政黨의 全南道知事 候補로는 가장 높은 得票率이다.

그가 처음 湖南에서 國會議員으로 當選된 것은 2014年이다. 1995年부터 湖南(光州) 國會議員에 出馬했으니 20年 만에 이룬 快擧였다. 只今은 大統領 直屬 地方時代委員會 副委員長을 맡고 있다.

安 前 次官은 1989年 行政考試 33回 合格으로 公職 入門 後, 約 30年間 企劃財政部 豫算 擔當 業務를 맡아온 豫算通이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 流行 擴散器인 2020年에는 緊急災難支援金 編成을 위한 追加更正豫算 編成 等을 主導했다. 2021年에는 企劃財政部 第2次官으로 任命됐다. 文在寅 政府의 豫算을 도맡았던 만큼 野黨 人士로 分類된다.

지난해 5月 公職에서 물러난 安 前 次官은 光州로 내려가 光州廣域市 經濟諮問役을 맡고 있다. 올해 5月에는 光州에 ‘安道杰 經濟硏究所’를 내고 地域 經濟問題 解決을 위해 힘쓰고 있다. 두 사람에게 湖南 忽待論과 湖南의 懸案에 對해 仔細히 물었다.

다시 湖南 忽待論이 불거진 理由 中 하나는 잼버리 跛行으로 인한 豫算 減縮이다. 1989年부터 施行되고 있는 새만금 開發事業이 成果를 내지 못하는 理由는 뭐라고 보나.

李貞鉉 前 議員(以下 이)_ “事業의 一貫性이 없는 것이 가장 큰 問題다. 새만금 開發事業을 始作할 때 쯤 政治 生活을 始作했다. 當時 새만금 開發事業을 두고 政治權에서는 ‘湖南 사람들의 八字를 고칠 代(大)工事’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새만금을 干拓해 全部 農業用地로 쓸 計劃이었다. 그런데 어느 瞬間 工業用地 30%가 생겼다. 또 時間이 조금 더 지나자 工業用地 70%와 農業用地 30%로 逆轉됐다. 只今은 用地의 區分마저 不分明해졌다.”

安道杰 前 次官(以下 안)_ “새만금 開發事業은 바다를 干拓해 땅을 만드는 工事다. 그 規模가 큰 만큼 豫算이나 財源 側面에서 持續的으로 維持·補修가 이뤄진 事業이다. 産業的 需要를 勘案해 種種 土地用途變更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 過程에서 法的 節次와 國民的 合意를 充分히 거쳤다. 다만 事業의 規模가 큰 만큼 國民들이 實感할 만큼의 成果는 내지 못한 側面이 있다.”

이_ “어떤 政黨이 執權하든 새만금 開發事業은 政策 優先順位에서 밀렸던 것 같다. 새만금 開發事業은 그 規模가 큰 만큼 成果를 내려면 오랜 時間이 걸린다. 大統領 任期 5年 만에는 成果를 내기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다른 開發事業에 비해) 疏忽히 한 側面이 있었다.”

안_ “새만금 開發事業만 두고 보면 政權에 關係없이 一貫되게 豫算이 投入됐다. 勿論 豫算 執行 速度의 緩急 調節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豫算 減縮, 湖南 忽待로 誤解할 수 있어

새萬金 關聯 事業을 成功的으로 마무리 지을 方案이 있다면.

이_ “그동안 政府는 새만금 開發事業에 ‘公約’이라는 空手票(空手票)만 내줬다. 只今이라도 政治的 意志를 가지고 이 事業에 接近해야 한다. 特히 現 政府가 事業 完成을 위해 苦心해야 할 部分이 있다.”

안_ “同感이다. 現 政府의 새만금 開發事業 豫算 削減은 節次上의 問題가 있다. 이 事業은 國策事業이다. 法的 節次에 따른 基本 計劃이 이미 樹立돼 있다. 基本 計劃은 5年에 한 番씩 바꾸게 돼 있다. 不可避한 境遇 修正은 할 수는 있다. 이 計劃을 修正한 뒤 그에 따라 豫算을 調整하는 것이 節次다. 이番에는 豫算부터 削減하고 計劃을 調整하겠다고 밝혔다.”

湖南 忽待가 實存한다고 생각하나.

안_ “湖南 有權者들이 誤解할 素地가 있다고 본다. 政府의 卽興的 意思決定으로 새만금 開發事業이 中斷된 셈이니 말이다.”

이_ “安 前 次官께 묻고 싶은 部分이 있다. 現 政權의 豫算 減縮도 問題지만 더불어民主黨이 執權했을 때에도 새만금 開發은 踏步 狀態였다. 김대중 政府, 노무현 政府는 勿論 지난 文在寅 政府는 새만금 事業을 끝낼 만한 充分한 政治的 力量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執權하는 15年 동안 새만금 開發은 끝나지 않았다. 새만금 開發이 어떻게 進展됐는지도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 部分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

안_ “새만금 開發事業 豫算에 對해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34年間 工程이 進行되며 그에 따른 豫算은 適切히 反映됐다고 생각한다. 特히 지난 文在寅 政府에서는 새만금 開發 進行에 拍車를 加했다.”

安 前 次官의 말대로 2016年 808億 원이던 새만금 開發事業 豫算은 文在寅 政府 末期인 2020年에는 3310億 원으로 늘었다. 政府는 올해 關聯 事業 豫算으로 1484億 원을 編成했다.

이_ “새만금 開發事業을 除外하고도 豫算 側面에서 (民主黨 執權期에) 湖南 忽待가 없었다고 볼 수 있나?”

안_ “서울과 釜山을 軸으로 國家經濟를 발전시키다 보니 湖南보다는 다른 地域에 豫算이 더 策定된 部分은 있다. 이는 只今부터 湖南 地域의 産業을 발전시키면서 解決해 나가야 할 問題라고 생각한다.”

與·野 兩쪽에 모두 失望한 湖南

湖南이 다른 地域에 비해 疏外된 部分이 있다면.

안_ “現 政府 들어 새로운 인프라 導入 側面에서 다른 地域과 差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新空港 建設이 代表的 例다. 새萬金新空港은 事實上 工事가 中斷됐다. 反面 忠南 瑞山空港과 釜山 加德島新空港은 事業이 빠르게 進行되고 있다. 瑞山空港의 境遇 豫備妥當性調査에서 탈락했지만 政府가 이를 再推進하고 있다. 이 같은 問題 때문에 湖南 疏外論 等의 誤解가 더 커진다.”

이_ “新空港度 結局 政府의 意志 問題다. 그래서 지난 文在寅 政府가 湖南을 對한 方式이 더 아쉽다. 지난 政府는 初盤 國政 支持率이 現 政府에 비해 높았다. 國會에서도 多數黨이었다. 現 政府에 비해 政治的 條件이 훨씬 좋았다. 민주당이 湖南의 支持를 받고 있는 만큼 새만금 開發事業 程度는 充分히 完成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만큼 期待도 컸다. 그런데도 當時 政府는 加德島新空港 建設에 最善을 다했다. 2021年에는 特別法(加德島新空港 建設을 위한 特別法)까지 制定하며 (加德島新空港 建設에) 拍車를 加했다.”

두 사람의 말처럼 지난 政府와 現 政府 모두 湖南보다는 다른 地域 開發에 힘쓰고 있어서일까. 湖南 民心이 兩大 政黨을 모두 떠나고 있다. 與黨은 어렵게 찾은 湖南 民心을 最近 다시 잃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0月 2週次(調査 期間 2022年 10月 11~13日, 標本誤差 95% 信賴 水準에 ±3.1%p) 實施한 輿論調査에서 光州·全羅 地域 國民의힘 支持率은 17%였다. 하지만 올해 10月 2週次 調査(調査 期間 10月 10~12日, 標本誤差 95% 信賴 水準에 ±3.1%p)에서는 9%를 記錄했다. 1年 만에 8%포인트 下落했다.

그렇다고 民心이 민주당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與黨 支持率이 떨어지고 있다지만 2019年에 비하면 많이 올랐다. 같은 期間 민주당의 支持率은 小幅 減少했다. 리얼미터의 2019年 10月 2週次 調査(調査 期間 2019年 10月 8~10日, 標本誤差 95% 信賴 水準에 ±3.1%p)에서 光州·全南 地域 민주당 支持率은 67%였다. 當時 未來統合黨(國民의힘의 前身) 支持率은 5%에 不過했다. 4年 만에 民主黨 支持率은 5%포인트 떨어졌고, 國民의힘 支持率은 4%포인트 올랐다.

그나마도 最近 與黨 支持率이 떨어지며 民主黨 支持率이 回復된 數値다. 올해 7月 4週次 調査(7月 25~27日, 標本誤差 95% 信賴 水準에 ±3.1%p)에서 光州·全南 地域 민주당 支持率은 54%에 不過했다.

湖南 民心은 全國 民心에도 影響을 미친다. 湖南을 떠난 出鄕民 때문이다. 이들의 規模도 相當하다. 湖南 出鄕民으로 이뤄진 團體인 全國湖南鄕友會의 加入者 數는 約 1300萬 名에 達한다.

湖南 民心은 出鄕民 民心에도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湖南 民心 回復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나.

이_ “陳腐한 이야기지만 眞情性이 가장 重要하다. 政治를 막 始作하던 時點에는 投資가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했다. 地域을 開發하면 自然히 支持率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國民의힘으로 대표되는 保守政黨은 地域 開發만으로는 湖南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率直히 말하자면 國民의힘은 湖南을 抛棄해 왔다. 이 黨에만 40年 가까이 있었는데, 그동안 湖南 政治人을 키우려는 努力을 全혀 하지 않았다. 國民의힘은 執權을 目的으로 하는 全國 政黨이다. 湖南을 抛棄해서는 未來가 없다.”

안_ “湖南이 發展하면 民心은 따라온다. 이를 위해서는 政府의 配慮가 必要하다. 政府 豫算 策定의 原則은 合理性이다. 더 높은 成果를 낼 수 있는 地域에 더 많은 豫算을 投資한다. 좋은 成果를 낼 수는 있으나 地域均衡發展에는 惡影響을 미친다. 落後 地域은 相對的으로 成果를 내기 어렵다. 結局 落後된 地域일수록 政府 豫算과는 漸次 멀어지며 地域 間 隔差가 커진다. 湖南이 이 惡循環의 代表的 事例라 생각한다.”

이_ “配慮를 만드는 것은 政治의 몫이다. 安 前 次官의 指摘처럼 湖南이 다른 地域에 비해 豫算을 確保하기 힘든 것은 事實이다. 課長을 조금 보태자면 2~3倍 더 神經을 써야 한다. 그만큼 政治人의 役割이 重要하다. 좋은 政策을 내서 政府를 說得해야 한다. 湖南이 落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只今까지 湖南에 좋은 政治人이 不足했다는 意味다. 湖南은 數十 年間 민주당을 信賴해 왔다. 信賴의 代價는 落後였다. 嶺南 地域의 農地가 重工業團地로 바뀌고, 京畿·忠淸 地域의 農地가 半導體 産業團地로 바뀌었다. 하지만 湖南은 如前히 農地로 남아 있다. 오죽하면 湖南의 別名이 ‘濃度(農道)’일까.”

안_ “政治人들의 呼訴만으로는 湖南의 마음을 얻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湖南의 民心이 永遠히 민주당에 머물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與든 野든 湖南 住民들은 地域에 더 도움이 되는 政黨을 選擇할 것이다.”

2016年 4月 치러진 20代 總選에서 湖南은 大異變을 보였다. 湖南 住民들은 傳統的으로 支持하던 민주당 代身 국민의당에 票를 던졌다. 光州는 8個 地域區에서 국민의당 候補가 當選됐다. 全北은 9곳 中 7곳, 全南은 10곳 中 8곳이 國民의黨 차지였다. 湖南 全體 27個 地域區 中 민주당 候補가 當選된 곳은 3곳에 不過했다. 나머지 2곳은 새누리黨(國民의힘 前身) 候補가 當選됐다.

이_ “湖南 落後에는 保守政黨의 責任도 크다. 競爭力 있는 候補를 내고, 湖南 地域 發展에 努力하는 모습만 보였어도 ‘湖南이 保守의 不毛地’라는 말은 이미 사라졌을지 모른다. 政治人들은 黨의 이름이 아니라 自身의 實力으로 競爭하게 됐을 것이다. 어느 黨 候補가 當選되든 湖南 地域 發展에 最善을 다했을 것이라는 意味다.”

湖南 疏外라는 말 自體가 사라져야

落後된 湖南을 발전시키기 위한 方案이 있다면.

이_ “아까 湖南을 濃度라고 했는데, 濃度에 꼭 必要한 農藥·堆肥·農機械 工場이 湖南에 거의 없다. 그間 濃度가 가진 産業的 長點도 살리지 못한 셈이다. 이 部分이 가장 아쉽다. 地域 議員이라면 數十 年 前에 關聯 産團 育成에 나섰어야 한다. 只今이라도 늦지 않았다. 스마트팜 等 農業이 6次 産業으로 進化하고 있는 만큼 關聯 湖南이 이를 先占해야 한다.”

안_ “宏壯히 慧眼이 있는 指摘이다. 農業 關聯 産業團地가 한곳에 모여 있다면 人力, 開發 等 多樣한 分野에서 利點이 크다. 成功 確率이 높은 만큼 政府가 豫算으로 支援할 可能性도 높다. 이처럼 湖南만의 集積 産業團地를 늘려가야 한다. 湖南은 文化, 電力, 人工知能(AI) 等 다양한 産業 資源을 키워왔다. 이를 基盤으로 未來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湖南에 가장 不足한 資源은 뭐라고 생각하나.

안_ “사람이 不足하다. 일할 人口 自體가 不足한 것도 問題지만 高級 人力 需給이 어렵다. 特히 湖南의 人工知能, 스마트팜 業體들을 찾아가 보면 硏究開發 人力 充員에 難航을 겪는 境遇가 많다. 좋은 人力은 首都圈에 모여 있는데, 이들을 湖南에 誘致할 方法이 없다. 所得稅 5年 減免이나 海外 人力 積極 誘致 等 政府 次元의 破格的 對策이 必要하다.”

이_ “資源은 充分하다고 생각한다. 5·18이라는 民主化 歷史 自願, 數十 年間의 비엔날레 等 藝術 行事를 통해 쌓아온 文化 인프라, 政府 投資로 만든 各種 産業團地와 湖南 地域 有名 大學 等 湖南이 자랑할 만한 資源은 많다. 그 동안은 이 資源들을 제대로 利用하지 못했다. 地域 政治人들은 湖南에 神經을 쓰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政府 支援과도 멀어졌다. 이 問題만 解決해도 ‘湖南 忽待論’이나 ‘疏外論’ 같은 表現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對談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꽤 오랜 時間 湖南의 懸案에 對해 對話를 나눴다. 湖南 地域의 政治, 經濟 外에도 敎育, 醫療 等 다양한 主題의 對話가 오갔다. 對談 時間을 包含해 1時間 20分假量 進行된 對話는 이 前 議員의 日程 때문에 겨우 끝을 맺었다. 이마저 모자랐는지 두 사람은 “湖南에서 보자”며 다음 만남을 期約했다. 李 前 議員은 “湖南 政治權에 不足했던 人力 中 하나가 安 前 次官 같은 豫算 專門家”라며 “앞으로도 持續的으로 만나 湖南 發展을 摸索해 볼 計劃”이라 말했다. 安 前 次官 亦是 “地域에서 오래 政治 經歷을 쌓은 議員을 만나 배울 點이 많았다”며 이날의 所懷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