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尹 政府 ‘檢察獨裁 프레임’ 規定

• “檢 시끌벅적 나서면 中道層 與 이반”

• 司法 리스크 脫出·親命 强勁派 結集

• 正義黨·民主勞總과 野圈連帶 고리 形成

• ‘尹 親檢 政治 vs 李 反檢 政治’ 總選 構圖

더불어民主黨과 檢察의 極限 對峙가 持續되고 있다. 小規模 게릴라전 樣相은 最近 死生決斷式 全面戰으로 飛火했다. 李在明 代表에 對한 國會 逮捕同意案 可決 및 法院의 拘束令狀 棄却 以後 兩側은 루비콘江을 건넜다. 民主黨은 尹錫悅 政府를 事實上 ‘檢察獨裁’로 規定하고 있다. 現 政府가 檢察權을 私有化해 無所不爲의 힘으로 李在明 代表를 彈壓하고 있다는 것이다. 20代 大選의 延長戰 性格인 來年 4月 22代 總選을 앞두고 이른바 ‘反檢(反檢) 政治’의 旗발을 든 셈이다. 李 代表 個人의 司法 리스크 脫出은 勿論 總選 勝利를 위한 支持層 結集과 野圈連帶의 一環이다.

成功과 失敗를 豫斷하기는 아직 이르다. 李 代表의 司法 리스크는 2021年 民主黨 大選候補 競選을 始作으로 2年 以上 持續된 複雜多端한 이슈다. 與野 葛藤이 尖銳化하면서 팩트가 아닌 自尊心 싸움이 돼버렸다. 모든 건 22代 總選 結果에 달려 있다. 민주당이 大選 敗北 以後 沒落하지 않는 背景은 國會 議席數였다. 過半이라는 絶對 議席을 武器로 現 政府를 牽制해 왔다. 反對로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尹錫悅 政府는 過半 奪還을 꾀하고 있다. 來年 總選 構圖를 單純化하면 尹錫悅 大統領의 親檢 政治와 李在明 代表의 反檢 政治 間 大衝突이다.

野, 한동훈 ‘罷免·彈劾’ 攻勢

민주당과 檢察의 關係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李 代表의 司法 리스크를 놓고 一進一退의 攻防을 주고받았다. 不逮捕特權에 기댄 重大犯罪 嫌疑者와 無慈悲한 檢察 搜査의 犧牲羊이라는 視角이 엇갈렸다. 國會 本會議 逮捕同意案 可決은 꽃놀이牌를 쥔 檢察의 勝利였다. 反面 拘束令狀 棄却 事態는 민주당의 드라마틱한 逆轉勝이었다. 以後 민주당은 檢察獨裁라는 프레임으로 對政府鬪爭의 고삐를 죄고 있다.

先攻은 이 代表가 했다. 定期國會 開會를 하루 앞둔 8月 31日 就任 1周年 記者會見에서 “無能 暴力政權을 向해 國民抗爭을 始作하겠다”며 無期限 斷食을 宣言하고 全面的인 國政 刷新과 內閣 總辭退를 促求했다. 國民의힘은 拘束을 避하기 위한 防彈 斷食이라고 酷評했다.

兩側 葛藤의 激化 속에 9月 21日 國會 本會議에서 이 代表에 對한 逮捕同意案이 通過됐다. “逮捕同意案의 可決은 政治檢察의 工作 搜査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李 代表의 否決 呼訴와 斷食 長期化에 따른 同情 輿論을 考慮할 때 可決은 豫想 밖이었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의 政治的 勝利였다.



反戰 드라마는 秋夕 連休를 하루 앞둔 9月 27日 새벽에 演出됐다. 李 代表의 拘束令狀이 棄却됐다. 民主黨은 最惡의 危機에서 起死回生했다. 尹錫悅 大統領의 謝過와 한동훈 長官의 罷免度 擧論했다. “證據는 차고 넘친다”며 令狀 發付를 自信했던 한 長官은 政治的으로 墜落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所長은 이와 關聯 “萬一 이 代表가 拘束됐다면 한 長官은 保守의 未來로 떠올랐을 것”이라면서 “拘束 失敗라는 大型事故로 與圈에서 ‘한동훈 旗발’로 總選을 치를 動力이 떨어졌다”고 評價했다.

다만 彈劾 카드를 저울질 中인 민주당이 實際 行動에 나설지는 未知數다. 앞서 梨泰院 慘事 不實 對應을 名分으로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에 對한 彈劾訴追案을 議決했지만 憲法裁判所에서 棄却된 事例가 있다. 彈劾案이 通過될 境遇 次期 總選 때까지 한 長官의 손발을 묶어둘 수 있지만 逆風을 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問題는 이 代表의 司法 리스크가 如前하다는 點이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令狀 棄却은 無罪라는 게 一般的 생각이지만 虛僞事實 空表 等 公職選擧法 違反 裁判은 早晩間에, 늦어도 總選 前에 1審 結果가 나올 수 있다”며 “1審에서 有罪가 나온다면 민주당의 檢察獨裁 프레임도 弱化될 수밖에 없다”고 診斷했다.

차재원 釜山가톨릭대 特任敎授는 “檢察 立場에서는 定期國會 終了 以後 非會期 때 拘束令狀 再請求 可能性이 남아 있다”면서도 “李 代表의 政治生命이 끊어질 境遇 逆說的으로 民主黨이 革新할 수 있는 空間이 만들어지는 건 與圈의 딜레마”라고 指摘했다.

盧 ‘平檢事와의 對話’, 文 ‘檢搜完剝’

大韓民國 檢察은 莫强 權力이다. △國稅廳 △國家情報院 △檢察 △警察 이른바 4大 權力機關 中 最上位다. 오랜 期間 起訴權과 搜査權을 獨占해 온 檢察은 無所不爲 그 自體였다. 歷代 國會에서 國會 司法制度改革特別委員會, 이른바 司改特委라는 이름으로 改革 試圖가 있었지만 큰 所得은 없었다. ‘87年 體制’ 以後 保守·進步를 가리지 않고 歷代 政府들이 檢察改革에 나섰지만 有意味한 成果는 김대중 政府→노무현 政府→文在寅 政府로 이어지는 進步 執權 期間이었다. △特別檢査制 導入 △檢事同一體 原則 廢止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導入과 檢警搜査權 調整 等 高强度 改革이 이뤄졌다.

민주당 系列 政黨과 檢察과의 不便한 關係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肥大해진 檢察 權力 牽制 試圖에 檢察이 組織的 反旗를 들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政府 初期 강금실 法務部 長官으로 象徵되는 人事 波動과 文在寅 政府 末期 檢搜完剝 立法 論難이 代表的이다.

檢察改革을 둘러싼 惡緣의 골도 깊다. 過去 盧武鉉 前 大統領과 平檢事들과의 對話가 象徵的이다. 온 國民이 알고 있는 大統領의 高卒 學歷에 “83學番이라는 報道를 봤다”는 檢事들의 發言과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大統領의 거친 反應이 나왔다. 當時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으로 討論會에 陪席한 文在寅 前 大統領은 後날 “檢事들의 態度는 目不忍見이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라고 回顧했다. 李明博 政府 時節 盧武鉉 前 大統領의 逝去라는 韓國 現代史의 最大 悲劇까지 發生했다. 文在寅 政府 時節에 가서는 曺國 事態를 起點으로 민주당과 檢察은 事實上 루비콘江을 건넜다.

人的 構成 亦是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當身’이었다. 민주당은 檢察과는 距離가 멀었다. 反面 保守政黨은 相對的으로 法曹人, 特히 檢事 出身이 많았다. 權威主義 政權 時節에는 陸士와 서울大 法大 出身이 많아서 六法黨이라고 불릴 程度였다. 國民의힘과 前身 政黨의 黨代表는 거의 法曹人이다. 한나라黨 時節 이회창 前 總裁와 강재섭·박희태·안상수 代表, 自由韓國黨 時節 洪準杓 代表, 未來統合黨 時節 黃敎安 代表, 現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까지. 大部分이 判事 아니면 檢事다.

反面 민주당은 法曹人 出身이 많지 않았다. 大多數는 民主化·市民運動을 經驗한 이들이다. 2000年代 以後 政治의 司法化 持續으로 法曹人 出身 迎入이 이뤄졌지만 판·검사보다는 辯護士 出身이 大部分이었다. 盧武鉉·文在寅 前 大統領이 모두 人權辯護士 出身이고 李 代表 또한 辯護士 出身이다.

20·21代 國會도 마찬가지다. 20代 國會에서 檢事 出身 政治人 18名 中 민주당은 4名, 自由韓國黨은 10名이었다. 21代 國會의 境遇에도 民主黨은 6名, 國民의힘은 9名이었다. 민주당 議席數가 더블스코어에 肉薄했다는 點과 比較하면 劣勢다. 主要 政治人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民主黨에서 大衆的으로 알려진 檢事 出身 政治人은 趙應天·백혜련 議員 程度다. 反面 國民의힘은 洪準杓 大邱市長, 金鎭台 講院知事는 勿論 권영세 議員(前 統一部 長官), 元祖 尹核關으로 불리는 권성동 議員(前 院內代表),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 朴敏植 國家報勳部 長官, 金度邑 議員 等 巨物 政治人이 한둘이 아니다.

檢事 公薦說에 刺客 公薦 맞對應

민주당과 檢察의 對立은 危險水位를 넘었다. 서울 都心에는 週末마다 相反된 集會가 열린다. 한쪽에서는 ‘尹錫悅 彈劾’, 또 다른 한쪽에서는 ‘李在明 拘束’을 各各 외치는 狀況이다. 兩側의 이러한 움직임을 考慮하면 22代 總選에서 與野의 히든카드가 正面 勝負를 거는 興味로운 對陣表度 만들어질 수 있다.
歷代 政府에서 檢察은 保守·進步를 가리지 않은 權力의 칼이었다. 現 政府 出帆 以後 모든 게 달라졌다. 權力의 主體로 우뚝 섰다. 國民의힘, 政府, 大統領室 이른바 黨政代의 核心 포스트에는 檢事 出身이 布陣해 있다. 다만 0線 出身의 政治 初步 大統領은 아직 2% 不足하다. 원활한 國政 運營을 위해 主導 勢力 交替가 必須的이다. 大規模 檢事 公薦說이 흘러나오는 理由다. 骨子는 尹 大統領과 가까운 檢事들이 서울 漢江벨트는 勿論 當選 可能性이 높은 嶺南 地域에 落下傘 公薦을 받는다는 것이다.

勿論 金起炫 代表는 “根據 없는 怪談”이라며 强力 否認했지만 루머는 如前하다. 앞선 國民의힘 全黨大會에서 이른바 尹心(尹心)李 强力 作動한 만큼 來年 總選에서도 類似한 狀況을 排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總選이 다가올수록 具體的인 出馬者와 豫想 地域까지 擧論되고 있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 李卜鉉 金融監督院 院長은 勿論 大統領室 主要 祕書官도 下馬評에 오르내리고 있다. 20·21代 總選 當時 國民의힘이 紅疫을 치렀다는 點을 考慮하면 매우 銳敏한 대목이다.

차재원 敎授는 “15代 總選에서 YS 키즈를 大擧 등장시킨 김영삼의 改革公薦이나 16代 總選에서 重鎭을 大擧 날리고 남원정(남경필·元喜龍·정병국)을 새 피로 輸血한 이회창 前 總裁의 改革 公薦을 벤치마킹하는 게 必須”라면서 “새 피 輸血을 통한 世代交替 없이 檢事의 大規模 落下傘 公薦은 勝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與圈의 大規模 檢事 公薦은 民主黨이 願하는 바다. 半(反)檢察 旗幟로 刺客 公薦의 맞對應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 特히 尹錫悅 政府의 皇太子로 불리는 한 長官이 出馬한다면 민주당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落馬시킬 態勢다. 汝矣島 好事家들은 ‘한동훈 vs 曺國’이라는 最大 빅매치를 期待한다. 成事된다면 國民的 耳目을 사로잡는 最高의 興行 카드다. 現實的 可能性은 稀薄하다. 이 때문에 맞對決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의 出馬만 成事돼도 總選 熱氣는 후끈 달아오른다.

出馬說을 否認하던 曺國 前 長官은 懸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最近에는 “나와 내 家族의 名譽를 回復해야 하는 面이 있다. 尹錫悅 政府가 極右로 달리고 있는데 이 暴走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苦悶하고 있다”고 밝혀 總選出馬說이 點火되기도 했다. 이 밖에 尹 大統領 狙擊手로 戰鬪力을 선보인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 李成尹 前 서울中央地檢長이나 親命 强勁派 議員들이 刺客 公薦 카드로 擧論된다.

민주당은 半(反)檢察을 名分으로 支持層 結集과 野圈連帶를 위해서도 全力을 傾注할 것으로 觀測된다. 20代 大選에서 尹 大統領과 李 代表의 差異는 0.73%포인트(尹錫悅 48.56% vs 李在明 47.83%)였다. 15代(金大中 40.27% vs 李會昌 38.74%), 16代(盧武鉉 48.91% vs 李會昌 46.58%), 18代(박근혜 51.55% vs 文在寅 48.02%) 大選 結果보다 더한, 말 그대로 薄氷이었다. 歷史에 家庭은 없지만 正義黨과의 候補單一化만 成事됐어도 大選 結果는 뒤집혔다.

來年 總選 最大 勝負處인 首都圈 接戰地의 勝利를 위해 ‘개딸’로 불리는 强性 팬덤, 親野 유튜버의 結集은 勿論 進步政黨, 민주노총과의 連帶가 必須的이다. 特히 5%포인트 안팎의 薄氷으로 勝負가 엇갈리는 首都圈 接戰地의 勝利를 위해 正義黨과의 連帶는 무엇보다 重要하다. 다만 波及效果는 期待하기 어렵다는 視角도 있다.

신율 敎授는 “민노총의 影響力이 弱化됐고, 正義黨과의 連帶 亦是 威力을 壯談하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차재원 敎授 亦是 “正義黨은 存立 自體가 威脅받기 때문에 민주당의 泣訴에도 野圈連帶가 成事될지 疑問”이라면서 “正義黨은 連帶보다는 讀者 生存을 志向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境遇에 따라서는 檢察發 攻勢에 親文과 親명의 化學的 結合도 考慮해 볼 수 있다. 文在寅 前 大統領 亦是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크고 작은 檢察發 壓迫에 시달려왔다.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脫北漁民 北送 事件, 脫原電 및 統計造作 搜査 等 檢察의 칼끝이 窮極的으로 門 前 大統領을 겨냥하고 있다는 指摘 때문이다.

최진 大統領리더십硏究院 院長은 “檢察의 칼날에 親文과 親名이 連帶하는 건 可能한 그림”이라면서도 “다만 公薦을 놓고 다툼이 不可避하다. 이를 어떻게 調律할지가 觀戰 포인트”라고 했다. 홍형식 所長은 “總選 戰略上 大勝을 노린다면 連帶가 맞다”면서도 “次期 大選을 노리는 李 代表가 計算器를 어떻게 두드리느냐에 따라서는 親文과의 連帶에도 消極的일 수 있다”고 豫想했다.

“結局 누가 指揮하느냐의 問題”

尹錫悅 政府 出帆 3年次에 치러지는 來年 總選은 國政安定론 vs 政權審判論의 對決場이다. 尹 大統領이 내세운 親檢(親檢) 政治와 이 代表가 主導하는 反檢(反檢) 政治의 延長線이다. 尹 大統領은 22代 國會에서 與小野大를 뒤집어야 한다. 安定 議席을 確保하지 못하면 改革 課題 坐礁는 勿論 早期 레임덕이 憂慮스럽다. 民主黨은 21代 總選 180席 大乘論의 再現까지는 아니더라도 尹 政府의 거친 獨走를 막을 수 있는 最小限의 牽制 議席인 過半을 確保해야 한다.

最近 主要 輿論調査 結果를 綜合하면 政權審判論이 小幅 優勢한 狀況이다. 다만 與野의 政黨 支持率이 30%臺 初中半의 박스圈을 벗어나지 못하고 旣存 政黨政治에 失望한 中道無黨層이 急增했다는 點에서 結果는 如前히 豫測 不許다. 홍형식 所長은 다만 “現 政治 地形上 中道層을 움직일 수 있는 第3의 政治 勢力은 없다”며 “中道層은 次期 總選에서 둘 다 選擇하지 않거나 한쪽을 批判的 支持하는 選擇에 나설 것”이라고 展望했다.

民主黨이 背水陣을 치고서라도 檢察과 벌이는 全面戰에서 勝利를 거둬야 하는 理由다. 민주당의 反檢 政治가 勝利하면 尹錫悅 政權에 對한 確實한 牽制는 勿論 未來權力人 韓 長官을 中途 落馬시킬 수 있다. 아울러 總選 勝利가 前提돼야 李 代表의 政治生命 維持는 勿論 次期 挑戰의 安全瓣이 確保된다. 민주당으로서는 反檢(反檢)이라는 旗발을 내세워 野圈連帶를 성사시킨 뒤 總選 勝利를 主導하겠다는 戰略的 計算이다. 다만 實驗의 成功 油腐는 如前히 未知數다.

최진 院長은 “민주당과 檢察이 一進一退를 反復하는 狀況이 持續될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이 完勝이 거두기 어려운 構造”라면서 “保守·進步가 팽팽히 對立하는 가운데 中道層은 ‘都大體 이게 뭐냐’며 짜증스러운 憤怒로 觀望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民生經濟가 改善되지 않은 狀況에서 檢察이 前面에 시끌벅적하게 나서는 모습은 中道層의 이반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與圈은 效果的인 防禦를 위해 이러한 포커스를 民生이나 外交安保로 돌려야 한다”고 助言했다.

차재원 敎授는 “尹錫悅 政府 檢察의 無理한 搜査와 起訴에 對한 批判 輿論이 적지 않다. 民主黨이 戰線을 잘 構築했지만 李 代表로는 限界가 뚜렷하다”며 “李 代表의 司法 리스크가 如前하다는 點에서 민주당 司令官이 될 境遇에는 訴求力이 떨어진다. 結局 누가 指揮하느냐의 問題”라고 했다. 이어 “李 代表가 사즉생(死卽生)의 決斷과 더불어 민주당이 새로운 看板을 내세운다면 與黨 處地에서는 꽤나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診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