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城南市 “李在明과 無關하게 約束된 事業”

• 첫 約束은 2013年 ‘李在明의 城南市’

• 土地 所有主 빼놓고 信託者와 協議

• ‘李在明 城南市’도 法的 리스크 憂慮한 곳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城南市長 在任 時節 進行하던 京畿 성남시 受精丘 신흥동 1工團 敷地(以下 1工團 敷地) 法院團地 造成을 신상진 城南市長度 推進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城南市 側은 “李在明 代表는 1工團 敷地를 法院團地로 바꾸겠다고 公約한 적이 없다”며 “1工團 敷地 法院團地 造成 事業은 이 代表와 無關하다”고 線을 그었다.

事實은 달랐다. 城南市 內部 文書 ‘都市管理計劃 檢討報告’에 따르면 이 代表가 城南市長으로 在任하던 2013年 6月 13日~12月 27日 성남시와 水原地方檢察廳 城南支廳은 公共廳舍 移轉을 두고 4次例 公式 協議를 거친 事實이 드러났다. 새로 造成되는 法院團地에는 水原地方法院 城南支院과 水原地檢 城南支廳이 자리 잡게 된다.

土地 所有主도 아닌 軍人共濟會와 協議

올해 5月 監査院은 城南市 定期 監査에 着手했다. 李 代表와 殷秀美 前 城南市長의 開發事業 等의 問題點을 把握하기 위해서다. ‘신동아’는 이 監査와 關聯한 監査院 內部 報告書를 入手했다. 報告書에는 李在明 市長 時節 1工團 公共廳舍 移轉과 關聯해 “성남시는 2012年에 1工團 敷地 (一部를) 法院團地로 相互 合意 完了”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말하는 商號는 성남시와 法院의 合意다.

該當 敷地의 所有主 新興프로퍼티파트너스(以下 SPP) 側은 “성남시가 土地株인 우리와 事前 協議와 同意 없이 法院團地 造成事業을 進行했다”며 “只今이라도 事業을 原點으로 되돌려 달라”고 要求하고 있다.

성남시는 法院團地 造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1月에는 성남시가 “法曹團地 以前은 신상진 市場의 主要 公約으로, 지은 지 42年 된 성남시 受精丘 단대동 法曹團地를 신흥동 2460-1番地(1工團 敷地)로 옮기는 事業을 2028年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都市開發法 第22條에는 土地開發 事業의 前提條件이 적혀 있다. 一旦 開發할 土地 面積의 3分의 2 以上을 所有하고 土地 所有者 過半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SPP 側은 성남시가 한 番도 이 같은 節次를 밟지 않았다고 主張하고 있다. 反面 城南市 側은 “2012年 이미 該當 敷地 所有主인 軍人共濟會와 協議를 마쳤다”고 反駁한다.

2012年 當時 軍人共濟會는 이 土地의 所有主가 아니었다. 登記事項全部證明書(登記簿謄本)上 該當 敷地의 所有者는 2010年 5月 18日부터 줄곧 SPP였다. 軍人共濟會의 子會社인 大韓土地信託은 같은 날 信託者로 이름을 올렸다. 所有主는 아니지만 1順位 質權者로 土地 使用에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다.

城南法院團地 敷地 이미 있어

SPP 側 主張에 따르면 軍人共濟會는 2012年부터 성남시와 該當 土地 利用을 두고 協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PP 關係者는 “2012年 11月 13日 軍人共濟會에 성남시와 個別的 接觸을 멈춰달라는 內容의 公文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現在 軍人共濟會(大韓土地信託) 側에 1工團 敷地 債券 買入을 要求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는 1工團 敷地 外에도 法院團地 敷地가 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3萬2061㎡의 敷地다. 이곳은 1997年부터 大法院이 所有權을 갖고 있다. 監査院은 內部 報告書를 통해 “法院과 성남시의 協助 內譯을 檢討한 結果 이미 (1工團 敷地를) 法院團地로 活用하도록 相互 合意 完了, 事實上 法曹團地 重複 指定으로 보인다”고 指摘하며 “法院이 신흥동 敷地(1工團 敷地)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구미동 敷地를 于先 賣却해야 한다”고 說明했다.

SPP 側 關係者는 “이미 法院 敷地가 있음에도 성남시가 3名의 市場에 걸쳐 1工團 敷地를 法院團地로 쓰겠다는 理由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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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論報道] 성남시 신흥동 法曹團地 移轉 關聯


本紙는 2023年 신동아 10月號 및 2023. 10. 11.字 인터넷 新東亞를 통해 위와 같은 題目으로 성남시가 土地 所有主와 協議 없이 法院團地 移轉을 推進하고 있다는 內容의 報道를 했습니다.

이에 對해 성남시는 “신흥동 法曹團地 以前 事業은 신상진 市長 就任 훨씬 以前인 2013年부터 旣存 敷地 新築이 어려울 境遇 原都心 空洞化 防止 및 都市均衡發展을 爲한 次善策으로 主張해왔던 公約이고, 信託法 31條에 따라 신흥동 敷地의 受託者인 大韓土地信託(軍人共濟會의 子會社)과 協議를 했기 때문에 土地 所有主人 新興프로퍼티파트너스와 協議하지 않은 것이며, 法曹團地 以前 事業 關聯하여 監査院으로부터 監査 結果를 通報받은 事實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報道는 言論仲裁委員會의 調整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