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臺灣 問題 言及은 中 레드라인 넘은 것

• 危險 緩和(derisking) 아닌 危險 再强化(rerisking) 中

• 中, 韓國 排除 非同調化(decoupling) 政策 推進 情況

• ‘威脅에 對한 均衡’ 代身 ‘利益 均衡’李 目標 돼야

大韓民國은 現在 災殃的 外交·安保 環境에 直面해 있다. 破綻 난 南北關係와 防禦 不可能한 北韓 核미사일로 인한 深刻한 安保 危機, 美·中 戰略競爭 激化, 韓日關係 冷却, 韓美同盟 信賴 弱化 等 韓國이 處한 國際政治 環境은 엄청난 壓迫에 따른 苦惱의 時間을 要求한다.

中國과의 關係도 文在寅 政府가 標榜한 ‘戰略的 協力同伴者 關係의 內實化’와는 距離가 멀다. 疏通은 斷絶됐고, 貿易關係는 構造的 逆潮에 접어든 段階다. 北韓 問題에 對한 文在寅 政府의 沒入과 執着은 이 같은 狀況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마땅한 對應策을 찾기 어렵게 했다. 緋緞 文在寅 政府뿐 아니라 김대중 政府 以後 오랫동안 外交를 事實上 放置하다시피 한 韓國이 處한 現住所다.

地政學的 破碎 地帶에 놓인 大韓民國

政治指導者들은 外交에 門外漢이었고, 外交 分野에는 黨派性 있는 人物이 檢證도 없이 채워졌다. 爲政者들의 無知와 無關心 속에 내세울 만한 싱크탱크 하나 없다. 地政學的으로 가장 威脅的인 中國과 咫尺거리에 있으면서도 國際競爭力을 갖춘 中國硏究所 하나 없다. 美國 白堊館 國家安保擔當 補佐官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指摘한 대로 大陸 勢力과 海洋 勢力의 接點에 位置해 地政學的으로 破碎 地帶에 놓여 있는 大韓民國으로서는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동안 이 같은 現實이 可能했던 것은 霸權國 美國과 强力한 韓美同盟을 維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 以來 美·中 戰略競爭 激化와 美國의 國內政治 狀況은 더는 그 같은 前提에 依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歷史的으로 代(大)變革期에 强大國에 對한 지나친 依存과 執着은 우리에게 災殃과 같은 結果를 가져왔다. 이는 國際政治의 惡魔性을 잘 理解한 마키아벨리가 일찍이 剛하게 警告한 일이다.

北韓은 韓國이나 美國의 어떤 防禦機制로도 防禦가 어려운 核미사일 力量을 具備하고 있다. 美國을 向해 發射할 수 있는 大陸間彈道미사일을 開發하고, 核의 小形化 力量을 强化하면서 實戰 配置는 勿論 이를 使用하겠다는 戰略 變化를 公表했다. 러시아는 美國과 西方의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동진에 對應해 우크라이나를 侵略했다. 20世紀 國際社會가 두 次例 世界大戰을 겪으면서 合意한 ‘領土와 主權 尊重’이란 유엔(UN)憲章 原則을 死文化한 것이다. 同時에 核 使用 威脅도 不辭하고 있다. 核保有 國家가 非核國家에 對해 核使用 威脅을 해서는 안 된다는 國際政治의 一般的 默契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核保有國 北韓이 韓國에 對해 核 威脅을 加할 수 있는 國際政治的 制約을 풀어주는 效果가 있다.



더 큰 問題는 美·中 戰略競爭의 激化다. 오랫동안 韓美同盟에 依支해 生存과 繁榮을 謳歌해 온 大韓民國은 美·中 戰略競爭과 새로운 國際政治 狀況의 到來가 곤혹스럽다. 1990年代 初 社會主義圈 崩壞는 美國 中心 自由主義 霸權 秩序라는 새로운 時代를 열었다. 自由民主主義 體制와 市場 擴散은 人類 歷史의 最頂點에 到達한 듯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말한 ‘歷史의 終焉’은 이를 劇的으로 表現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期待는 오래가지 못했다. 30年 賤하였다. 美國은 中國이라는 挑戰者의 負傷을 抑制하지 못했다. 獨逸, 蘇聯, 日本 等 ‘美國 國內總生産(GDP)의 40%에 到達하는 國家는 반드시 굴복시킨다’는 默言의 法則은 美國 스스로 惹起한 2008年 金融危機로 인해 實現하지 못했다. 中國은 2021年 美國 GDP의 70%를 넘어섰고, 現在의 發展 速度로 비춰볼 때 中國이 美國을 追越하는 것은 時間問題다. 美·中 戰略競爭은 結末을 알 수 없는 새로운 國際秩序 樹立을 向해가고 있다.

世界는 只今 美國이 提示한 民主主義 代 權威主義의 ‘天下兩分論’과 中國이 推進하는 美國·中國, 그리고 中間地帶의 ‘天下三分론’, 러시아의 傳統 地政學的 理解를 反映한 ‘4代 影響圈론’李 角逐하면서 合從連橫하고 있다.

안미경美(安美經美) 戰略

國內에서는 그 對應策으로 韓美同盟 强化, 複合外交론, 均衡外交론 等이 提起되고 있다. 尹錫悅 政府는 美國이 提示한 民主主義 代 權威主義라는 ‘天下兩分論’을 受容한 듯하다. 韓美同盟을 確固히 하며 한·美·日 安保協力度 强化하고 있다. 對日 外交 改善을 爲한 尹 大統領의 決斷은 美國이 美日同盟을 中心으로 새로운 供給網을 再編하려는 비전과 信念을 背景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安保는 美國에, 經濟는 中國에 依存하던 안미경中(安美經中) 戰略 方向을 美國과 全的으로 協力하는 안미경美(安美經美) 一邊倒 戰略으로 바꾼 것이다. 北韓의 威脅에 剛하게 對應하면서, 미사일 前歷을 核心으로 한 自體 軍事 力量도 强化하는 措置를 取하고 있다.

問題는 國際政治 現實이 韓國 朝野가 쉽사리 受容한 天下兩分論과는 사뭇 다른 樣相이라는 點이다. 北·中·러는 價値的으로 恰似해 보이지만 同盟은 아니다. 그들 나름의 牽制와 戰略的 理解를 안고 各自圖生의 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은 國內外 非難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戰略 主權과 自律性을 强調하면서 中國을 包容하는 政策 基調를 發表했다. 올라프 숄츠 獨逸 總理도 中國共産黨 20次 黨大會 直後 수많은 企業人을 帶同하고 中國을 訪問, 3連任에 成功한 시진핑의 權威를 세워줬다. 日本도 中國을 牽制하면서도 貿易 增大나 에너지 協力 等에서 決코 實利를 抛棄하지 않았다. 日本은 孤立된 섬나라가 아니다. 變化하는 國際情勢 속에서 恒常 機敏하게 反應하면서 네덜란드, 英國, 獨逸, 美國 等 當時 가장 强力한 國家와 同盟을 맺어왔고, 實利的 富强策을 追求해 왔다. 現在도 例外가 아니다.

그에 비해 朝鮮은 例와 信義의 나라였다. 明나라에 對한 報恩을 重視해 丙子胡亂과 丁卯胡亂을 겪었다. 朝鮮朝 末까지 淸나라에 對한 例를 다하고자 했다. 例와 信義를 지키고자 했던 그 主流 勢力은 나라의 慘禍와 滅亡을 막지 못했다.

中國의 4大 不可 方針

尹錫悅 政府는 美國 中心 國際秩序가 如前히 維持될 것이라는 剛한 믿음으로 美國에 對한 例와 信義를 다하려고 하는 듯하다. 大統領室 盜聽 事態에서조차 美國 政府보다 더 나서서 美國의 立場을 擁護했다.

‘分裂된 世界’라는 英國 케임브리지大 2022年 報告書는 世界 多數 國家가 美國 中心 國際 秩序에 同意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퓨(PEW)리서치의 2021年 調査 結果에 따르면 西方 主要 國家 모두 美國의 經濟的 리더십은 持續하기 어렵다고 믿고 있다. 美國조차 經濟를 運用하는 데 中國에 依存할 수밖에 없고, 完全히 絶緣한 世界를 만들기가 不可能하다는 것을 理解한다. 사우디-이란 妥協에서 알 수 있듯 中東에서 中國 影響力은 急速度로 커지고 있다. 中央아시아에서는 中國이 러시아의 影響力을 넘어 一帶一路의 劃期的 突破口를 열고 있다. 特히 淸나라 時節 지린省에 屬했으나 1860年 中國과 러시아 間 베이징 條約에 따라 러시아에 編入한 블라디보스토크 港口 使用權을 러시아가 中國에 내준 것은 意味深長하다.

美·中 戰略競爭 時期에 韓美同盟 强化와 한·美·日 安保協力 强化는 相當한 代價를 치러야 한다. 尹 大統領은 美國 國賓訪問 前 로이터通信과 인터뷰하면서 中國의 核心 利益 中 核心으로 看做하는 臺灣 問題를 言及함으로써 中國의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現實的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戰爭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는 戰爭이다. 西유럽과 美國의 우크라이나 支援도 漸次 弱化될 展望이다. 價値를 重視하는 尹錫悅 政府는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戰爭에서 우크라이나 軍事支援 可能性 發言으로 러시아와 거의 敵對的 關係로 轉換했다. 이는 그間 韓國 外交에서 保守·進步 政權에 關係없이 默契라고 할 수 있는 韓美同盟 最優先, 中國·러시아와 敵對關係 轉換 不可라는 原則을 깨버린 것이다.

當分間 러시아가 東아시아에 全力을 集中할 餘力이 없다는 點에서 尹錫悅 政府 最大 外交·安保 挑戰은 한·中關係에서 올 것이다. 中國은 2022年 10月 열린 20次 黨大會에서 시진핑 指導部 3連任을 公式化한 以後 美國이 主導하는 일劇 中心의 國際秩序를 더는 受容하지 않고 새로운 多極化된 國際秩序를 推進할 것을 闡明했다. 글로벌發展構想(GDI)·글로벌安保構想(GSI)·글로벌文明構想(GCI)을 연이어 發表하고, 受動的 姿勢에서 벗어나 더욱 積極的 姿勢로 中國과 러시아가 主導하는 새로운 多極化된 國際 秩序를 構築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中國은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이 相互 敵對的 對決을 誘發하고 있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對應해 나갈 것임을 闡明했다.

問題는 尹錫悅 政府의 理念과 價値 中心 外交街 中國과의 對立을 深化하고 있다는 點이다. 尹錫悅 政府가 親美 路線과 한·미·일 安保協力을 公開的으로 闡明하면서 中國과 디리스킹(derisking) 아닌 리리스킹(rerisking) 危險이 크게 上昇하고 있다.

實際 中國이 韓國을 排除하는 大(對)韓國 非同調化(decoupling) 政策을 推進하는 情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5月 22日 訪韓한 留陣쑹 中國 外交部 아시아 擔當 局長은 한·중관계 改善이 아닌 關係 惡化 防止와 管理를 위해 韓國을 訪問했다고 한다. 特히 中國의 마지노線인 △中國 核心 利益 侵害 時 協力 不可 △親美·親日 一邊倒 政策으로 나갈 境遇 協力 不可 △韓中關係 緊張 持續 市 高位級 交流 不可 △惡化된 情勢 아래 韓國의 對北 主導權 行事 불支持 等 4代 不可 方針을 傳達했다고 한다.

中國은 韓國과의 接觸線을 整理해 나가는 措置를 取하고 있다. 올해 內 시진핑 主席 訪韓이나 尹錫悅 大統領 訪中 모두 어려워 보인다. 甚至於 올해 末 韓國에서 開催 豫定인 한·中·日 3國 頂上會談 開催 與否도 不透明해졌다.

中國의 臺(對)韓國 政策은 中國이 臺灣을 抑制하기 위해 그間 展開한 方式을 採擇할 可能性이 높다. 러시아와 더불어 軍事的으로 韓國을 包圍하고(圍韓), 政治外交的으로 韓國을 괴롭히고(困韓), 經濟的으로 어려움에 直面(窮韓)하게 하는 政策을 綜合的으로 展開할 것으로 豫想된다. 中國과의 完全한 디커플링은 實現 可能한 方案이 아니다. 韓國은 通商國家로서 將次 全 世界 人口의 80%를 차지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西歐 經濟權보다 더 커질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印度, 中國, 남아프리카공화국) 經濟圈에 對한 接近權을 반드시 確保해야 한다. 韓美, 韓日關係를 改善한 尹錫悅 政府가 앞으로 中國과의 關係 改善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傳統的 水準의 判斷과 接近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勢力均衡’ 아닌 ‘利益 均衡’ 꾀해야

極甚하게 搖動치는 不確實하고 不安定한 世界에서는 信念과 믿음보다 正確한 分析과 柔軟하고 機敏한 對應 力量이 國益에 符合한다. ‘勢力均衡’이나 ‘威脅에 對한 均衡’으로는 不足하다. 幻想과 期待를 最大限 排除한 ‘利益 均衡’이라는 目標를 갖고 實質的 成果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4次 産業革命에서 韓國의 生存 空間을 確保하고, 北核 威脅에 對한 軍事的 對應 方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中國·러시아와 衝突을 抑制하고 管理하는 것이 우리 國家 利益에 屬하는 실리다. 尹錫悅 大統領이 앞으로 이 같은 分野에서 얼마만큼의 結實을 거두느냐에 따라 歷史的 評價가 달라질 것이다.

社會化되고 規範化된 個人의 삶과 國際政治의 그것은 確然히 다르다. 國際政治의 本質은 弱肉强食 法則이 通하는 정글에 더 가깝다. 窮極的으로 自身의 運命은 結局 스스로 責任져야 한다. 그런 點에서 同盟은 手段일 뿐 他人의 자비에 나의 生存과 繁榮을 기댄다는 것은 危險千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國家의 生存과 主權 尊重을 保障한 20世紀 國際 規範이나 規則은 强大國 利益이라는 이름 앞에서 너무 微弱한 機制다. 트럼프 行政府 時期 美國 對外政策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은 이를 如實히 보여준다. 自國 利益 保護를 優先視하는 傾向이 漸次 剛해지는 美國 國內政治 傾向 亦是 앞으로 尹錫悅 政府 外交가 대단히 어려운 狀況에 直面할 수 있음을 豫告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