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애 登場=韓美 向한 反擊 메시지

• 北韓은 복魚, 北核은 복魚 毒

• 고래 싸움 틈타 體制 生存 꾀하는 北

• YS 統一方案 再正立해 防彈政治 對處하자

• 統一 어젠다 韓 時代精神 돼야

北韓에서 쓰는 用語 가운데 ‘守令決死擁衛’가 있다. ‘指導者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護衛瑕疵’는 뜻이다. 韓國式 政治用語로 置換하면 ‘防彈政治’라고 할 수 있다. 現在 北韓受領體制를 威脅하는 要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深刻한 食糧難으로 인한 住民 不滿 증대다. 둘째는 ‘北韓이 核武器를 만지작거릴 境遇 김정은 體制의 終末을 보게 되리라’는 韓美 當局의 攻勢的 戰略 메시지다. 셋째는 유엔制裁 强化, 우크라이나 戰爭으로 인한 友邦國의 支援 能力 弱化 等 北韓에 不利한 國際 情勢다.

金正恩은 幹部 自我批判, 後繼 體制 準備, 中國과 러시아에 對한 等距離 外交 路線 復元 等을 方策으로 擇했다. 尹錫悅 政府는 統一部 業務를 調整하면서 對北政策 突破口를 摸索하고 있다. 現實을 反映해 政策을 調整하면서도 憲法이 規定한 平和統一 原則은 지켜야 한다. 憲法은 韓國 政府 및 國民의 時代精神이기 때문이다.

北韓에 1990年代 後半과 같이 餓死者가 大量 發生하고 있다는 내·외신 報道가 잇따르고 있다. 當時 北韓에서 最少 100萬 名에서 最多 300萬 名이 굶어 죽은 것으로 推定된다. 2月 26日부터 3月 1日까지 北側 指導部는 勞動黨 中央委員會 全員會議를 열어 食糧問題를 다뤘다. 이 論議에선 最近 餓死者 大量 發生 疑惑에 對해 否認도, 詩人도 하지 않았지만 代身 猛烈한 自我批判을 行했다. 事實上 是認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幹部 自我批判으로 食糧 不足 責任 免避

勞動新聞에 따르면 全員會議에 參加한 한 官僚가 “自責感이 크다. 食糧 問題를 解決하려 애쓰는 指導者(金正恩)의 勞苦를 생각하면 罪責感에 머리를 들 수 없다”고 말했다. 퍽 興味롭다. 北韓 指導部의 認識이 그대로 드러난다. 배고파 죽어가는 ‘人民’이 아니라 集團 餓死의 最終 責任者라 할 수 있는 ‘指導者’에게 罪責感을 느낀다. 可히 ‘사이코패스’ 集團이라 할 만하다.

北韓은 1年에 約 600萬t의 食糧이 必要하다. 食糧 不足 程度를 알긴 쉽지 않다. 單位 面積當 穀物 生産量, 耕作 面積 等에 對한 情報를 얻기 힘들어 生産量 推定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北韓 食糧 狀況에 가장 精通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統計에 따르자면 지난해 基準 北韓에선 食糧 約 451萬t이 生産됐다. 149萬t假量 不足한 셈이다.



北韓의 食糧 不足을 다룰 때 ‘所要量(必要하거나 要求되는 分量) 對比 生産量 不足’과 ‘食糧難’이라는 用語가 잘 區別되지 않고 使用되곤 한다. 둘은 同義語가 아니다. 電子는 大槪 全 國民의 食糧 所要量 對備 穀物 生産量, 卽 自給(自給)도를 따진다. 後者는 食糧 不足이 ‘政治的 危機’로 進行되는 狀況을 뜻한다.

敷衍하자면 韓國의 穀物 自給度는 20.2%로 北韓보다 낮지만 이것이 ‘食糧 不足’을 의미하진 않는다. 北韓의 問題는 穀物 生産量이 아니라 輸入 能力 不在에서 發生한다. 外貨로, 안 되면 信用으로라도 食糧을 輸入해야 한다. 北韓은 外貨도 不足하고, 國際的 信賴는 제로에 가깝다. 結局 慢性的 食糧 不足이 發生한다. 卽 北韓의 食糧 不足은 穀物 生産量 減少가 아니라 外貨難, 國家 信賴度 崩壞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金正恩이 直接 參席한 會議에서 農業 部門 核心 官僚들이 穀物 生産 政策 失敗를 公開的으로 自認하고, 勞動新聞이 이를 報道한 것은 北韓 食糧 事情이 매우 深刻함을 傍證한다. 民心을 先制的으로 달래기 위해 官僚들에게 酷毒한 自我批判을 하도록 했다고 判斷된다. 金正恩으로 向하는 非難 輿論에 對한 防彈 效果를 노린 것이다.

萬若 自我批判 程度로 輿論이 改善되지 않을 境遇 金正恩은 責任者 公開 處刑 等 恐怖政治를 突破口로 擇할 수 있다. 김정은 執權 以後 約 140名이 肅淸당했다. 2015年 北韓의 최영건 內閣 副總理가 政策 成果를 내지 못했다는 理由로 銃殺된 事實은 現在 食糧 不足 事態 責任 追窮 措置를 豫測하는 데 有意味한 事例다.

딸 김주애 내세워 體制 鞏固化

김주애는 김정은과 리설주의 딸이다. 10歲 前後로 推定된다. 지난해 11月 18日 大陸間彈道미사일 ‘火星抛-17’ 發射 現場에 처음 登場했다. 올해 들어선 朝鮮人民軍 創建記念 閱兵式과 宴會에서 登場하고 記念郵票를 發行했다.

國內外 北韓 專門家들 사이에서 김주애가 後繼 授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論爭이 벌어졌다. 筆者는 지난해 末과 올해 北韓이 處한 狀況을 考慮할 때 金正恩이 김주애를 등장시킨 것이 金氏 一家 世襲 政權 權力漏水를 막기 위한 高度의 防彈政治라고 본다. 指導部 및 住民에게 確固한 4代 世襲 意志를 傳達함으로써 現 體制 强化를 꾀한 것이다.

김주애를 등장시킨 理由를 좀 더 仔細히 살피자면 다음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 後繼 論議를 單線化해 忠誠心 分散을 막으려 한 것이다. 金正恩이 權力을 世襲하는 過程에선 兄 김정남, 姑母夫 張成澤의 承繼 可能性이 存在했다. 이는 金正恩이 權力을 잡는 데에 混亂을 줬다. 結局 김정남과 張成澤을 肅淸해 承繼엔 成功했지만 複數 人士가 承繼 候補로 擧論되는 狀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判斷했을 것이다. 後繼者 下馬評에 오르는 사람이 여럿일수록 權力에 對한 忠誠心이 分散되기 때문이다.

둘째, 北韓 住民에게 金氏 一家 外에 누구도 權力을 넘보지 못하도록 警告하기 위함이다. 여러 北韓離脫住民의 傳言에 따르면 北韓 住民 사이 世襲 體制에 對한 不滿이 形成돼 있다는 點도 考慮됐을 것으로 思料된다.

셋째, 對外에 金氏 一家의 支配가 永遠할 것이라고 宣布한 것이다. 김주애가 처음 公開 席上에 登場한 날짜가 지난해 11月 18日이다. 韓美 當局이 “北韓이 核武器를 만지작거리면 北韓 레짐을 끝장내겠다(the end of regime)”고 밝힌 날은 보름 前인 11月 3日이다. 金正恩은 김주애를 등장시킴으로써 韓美共同聲明에 對한 ‘反擊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넷째, 金正恩의 健康이 穩全하지 않음에 따른 後繼 體制 早期 構築이다. 2020年 4月 21日 金正恩은 心血管 手術을 받은 바 있다. 當時 그를 治療한 醫師들이 “김정은의 健康에 深刻한 問題가 있다”고 主張하기도 했다.

세 番째 境遇가 事實일 可能性이 가장 크다. 社會主義 國家의 權力 承繼를 다루는 理論 가운데 ‘3Ps+X’가 있다. 3P란 權力基盤(Power Base), 資質(Personalities), 政策能力(Politics)이다. X는 前任 權力者가 死亡 또는 失脚하는 狀況이다. 이 理論에 依據해 判斷해 보건대 김주애를 後繼者로 斷言함은 時機尙早다.

北 核武器로 복魚型 軍事戰略 驅使

實際 軍事力과 겉으로 보이는 軍事力의 差異를 利用한 戰略으로 복魚型 軍事戰略(Puffer fish strategy)과 氷山型 軍事戰略(Iceberg strategy)을 꼽을 수 있다. 복魚는 불룩한 배 때문에 側面에서 보면 작지만 正面에서 보면 큰 고기처럼 보인다. 다른 물고기는 복魚의 배만 보고 큰 고기인 줄 알고 攻擊을 하지 않는다. 복魚와 같이 實際보다 더 힘이 센 것처럼 誇示하는 戰略을 복魚型 軍事戰略이라고 한다. 복魚의 致命的 毒이 捕食者에게 被害를 주는 것처럼 相對에게 被害를 强要하는 戰略(被害强要能力·the military capability to damage)을 包含하기도 한다. 1950年代 臺灣의 大衆(對中) 軍事戰略을 說明하는 데 使用된 用語다.

氷山은 睡眠으로 드러난 部分이 實際 물에 잠겨 있는 部分의 10分의 1에 不過하다. 氷山型 軍事戰略은 實際 軍事力을 감추는 戰略이다. 자국이 保有하고 있는 軍事力에 비해 威脅을 크게 認識한다. 普通 國家 建設을 目標로 하면서 軍事大國을 志向하는 戰後 日本의 軍事戰略이 여기에 該當된다.

北韓은 典型的 복魚型 軍事戰略을 驅使한다. 戰爭 遂行 能力은 不足하지만 相對方에게 被害를 强要하는 非對稱 能力을 確保하고 戰術을 발전시켜 外部 侵略을 防禦한다. 아울러 對外 軍事戰略 目標를 達成하려 한다. 核 能力을 持續的으로 强化하는 것은 복魚의 독과 같은 被害强要能力을 키우는 것이다. 向後에도 北韓은 核武器 等 多樣한 戰力으로 복魚型 軍事戰略을 驅使해 安保 目的 達成을 꾀하려 들 것이다.

現在 國際 情勢엔 美·中, 나토(NATO)·러시아 葛藤 深化가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情勢 속에선 北韓의 戰略的 地位와 價値가 强化된다. 美·中 葛藤 속에서 韓美 同盟, 韓美日 安保協力이 强化되기에 中國에 對한 北韓의 戰略的 價値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다. 最近 폼페이오 回顧錄에서 金正恩이 中國을 貶毁하는 發言을 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中國이 속앓이만 할 수밖에 없는 理由다. 近來 筆者가 만난 中國 官僚는 이에 對해 “속으론 부글부글하지만, 웃어넘길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心境을 나타냈다.

마찬가지 理由로 러시아에 對한 美國 等 西方의 封鎖가 進行될수록 러시아에 對한 北韓의 戰略的 價値 亦是 높아진다. 逆說的으로 러시아가 北韓을 支援할 餘力은 크게 減少하고 있다. 最近 開催된 勞動黨 全員會議에서 北韓 農業責任者는 穀物 減産 理由로 “러시아에서 化學肥料를 輸入하는 것에 蹉跌이 생겼다”고 實吐했다.

北韓은 國際 情勢를 逆利用해 유엔制裁를 緩和함으로써 生存網을 構築할 수 있다고 判斷하고 있다. 러시아와 中國의 事情이 如意치 않을 境遇 對美(對美) 外交를 推進할 수 있다. 北韓이 持續的으로 美國에 ‘톱-다운’式 對話를 推進하는 理由다. 트럼프와 세 次例 頂上會談을 한 金正恩은 機會를 찾고 있다. 이러한 方道도 如意치 않을 境遇 韓國 政府에 손을 내밀 公算이 크다.

尹錫悅 政府는 憲法 精神에 符合한 ‘膽大한 對北構想’을 提示했다. 1月 尹錫悅 大統領은 統一部 業務報告에서 “(統一部 組織을) 柔軟하게, 課題中心으로 再組織하라”고 注文했다. 統一部는 南北共同連絡事務所 組織을 大幅 縮小해 南北會談本部와 統合하는 方案을 施行하고 있다. 現實的으로 北韓이 核武器 廢棄를 決心하지 않는 限 膽大한 構想을 實行에 옮기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韓, 餓死者 續出 對應策 定立부터

앞서 擧論한 北韓의 防彈 政策을 考慮할 때 南北關係는 相當 期間 現 狀況을 維持할 可能性이 크다. 따라서 統一部가 現實을 考慮해 業務를 調整하는 것이 옳다.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北韓의 防彈 政策 對應 方案을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食糧 不足으로 인한 餓死者 續出에 對한 狀況別 對應策을 미리 定立해 놓아야 한다. 北韓은 中國과의 交易이 5年 사이에 6分의 1로 줄어들었다. 또 러시아의 戰爭 狀況을 考慮할 때 食糧 不足이 深化될 것이다. 大規模 餓死者가 發生할 수밖에 없다. 北韓 指導部는 國際社會로부터 支援을 받기 위해 餓死者 關聯 뉴스를 遮斷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局面에서 韓國 政府는 國內外로부터 人道主義에 入閣한 支援 壓力을 받을 것이다. 北韓 當局을 거치지 않고 住民에게 直接 傳達하는 體系를 開發해 둘 必要가 있다.

過去 로버트 매닝(R. A. Manning) 美國 進步政策硏究院 先任硏究員이 下院 國際關係委員會 啞胎小委員會에서 “北韓은 口號를 要請하면서도 우리의 머리에 銃을 들이대고 있다. 이 點이 美國이 支援한 앙골라·手段과 北韓의 差異다”라고 證言한 적이 있다. 韓國이 北韓에 對한 食糧問題 關聯 政策 決定을 할 때 考慮해야 할 點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安保 意識을 疏忽히 한 채 人道主義에만 立脚한 對北 食糧支援 政策이 펼쳐져서는 안 된다.

둘째, 北韓 政權 世襲 問題에 對해 政府 次元의 言及은 適切하지 않다. 北韓 住民이 世襲 體制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持續的으로 살피고, 더 많은 北韓 住民이 自由民主主義 觀點을 涵養하도록 支援해야 한다.

셋째, 北核 問題에 對한 心理戰을 强化해야 한다. 核武器 保有가 北韓 體制를 安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危險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北韓 體制 內部에 침투시켜야 한다. 이를 爲해선 韓美軍事訓鍊을 持續的으로 强化하고 對外的으로 誇示할 必要가 있다.

넷째, 中國과 러시아에 對한 統一外交를 强化해야 한다. 國際的 葛藤 構造와 關係없이 中國, 러시아가 統一 過程에 友好的 觀點을 갖도록 해야 한다.

建國-産業化-民主化 이을 統一 어젠다

韓半島 歷史上 統一國家가 만들어지는 過程이 順坦한 적은 없다. 新羅·黨 聯合軍이 660年에 백제를, 668年에 高句麗를 멸망시킨 後에도 곧바로 統一이 되진 않았다. 新羅는 當時 世界 最强國 唐나라와 7年間의 戰爭을 거친 後에야 統一國家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維持하는 데에도 많은 挑戰을 겪어야 했다.

只今의 分斷 狀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統一 어젠다’가 建國, 産業化, 民主化를 잇는 韓國의 時代精神으로 자리해야 한다. 1994年 發表한 韓國 政府의 公式的 統一 方案 ‘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을 時代 與件에 맞게 再評價·再正立할 必要가 있다. 統一을 諦念해선 안 된다. 統一로 向하는 길을 案內하는 내비게이션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며 나아가야 한다.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前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前 韓國政治學會 副會長, 中國 베이징大 訪問敎授
● 前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現 國民大 碩座敎授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