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王朝 時代에는 飢饉이 發生해도…”

• 扶餘 아니라 大韓民國 살고 있는데

• ‘責任을 묻는다’와 ‘處罰’해야 한다

• 문소리 發言에서 도드라진 세 가지

• 大型 慘事에는 ‘犯人’이 없다

“過去 王朝 時代에는 飢饉이 發生했다고 해도 王이 責任을 졌다.”

11月 28日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最高委員會議에서 한 말이다. 다음날 全國에 비가 내렸지만 그 前까지는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았다. 特히 全羅南道에 가뭄 被害가 集中됐다. 그와 같은 民生 懸案을 尹錫悅 大統領이 疏忽히 하고 있다며, “王이 몸소 몸을 움직여서 祈雨祭를 지낸 것이다. 그 나름 苦痛을 甘受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事實關係부터 分明히 할 必要가 있다. 勿論 朝鮮 같은 王朝 時代에는 王이 祈雨祭를 지냈다. 하지만 祈雨祭가 根本的 解決策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뾰족한 수가 없으니 그런 行爲라도 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朝鮮의 英祖는 首都 漢陽의 主要 河川이던 청계천을 濬川(濬川)했다. 장마철에 對備한 洪水 豫防策이었다. 朝鮮人들은 自發的으로, 或은 官 主導로 貯水池와 洑를 만들어 가뭄에 對備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오지 않는 現象에 맞서는 가장 좋은 方法은 사람의 힘과 智慧를 모아 미리 對備하는 것이다. 왕이 굿을 하는 것은 답답한 民心을 달래기 위한 方便일 뿐 根本的인 解決策이 되지 못한다. 그 程度는 ‘王朝 時代’에도 當然한 常識이었다.

조금 더 時代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紀元後 3世紀에 編纂된 中國 歷史서 ‘三國志’ 魏志 동이전에는 遼東半島와 韓半島에 살던 여러 古代 國家에 對한 記錄이 있다. 그 中 高句麗의 前身인 附與를 다룬 대목에 이런 內容이 登場한다.



“옛 扶餘 風俗에 洪水나 가뭄이 고르지 못하여 五穀이 익지 않으면 바로 王에게 허물을 돌려 或은 ‘바꿔야 한다’, 或은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舊夫餘俗, 水旱不調, 五穀不熟, 輒歸咎於王, 或言當易, 或言當殺.)”

韓國史를 工夫한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夫餘의 特異한 風習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을 함께 묻는 殉葬을 하는데 많을 때는 100名假量이나 희생시켰다. 淫亂한 짓을 하거나 嫉妬하는 婦人은 모두 죽였고, 投棄한 者는 죽인 後 屍體를 그 나라의 南山 위에 버려 썩게 했다. 苛酷한 刑罰로 維持되는 身分社會면서, 王이 祭司長을 겸하는 祭政一致 社會였거나 制定分離로 나아갔다 해도 舊時代의 慣習을 아직 버리지 못한 狀態였다고 斟酌해볼 수 있다.

그가 眞짜 하고 싶었던 말

李在明의 ‘가뭄이 나면 王 責任’ 發言을 보며 當惑感을 느낀 것은 筆者 혼자만이 아닐 듯하다. 이는 ‘三國志’를 쓴 歷史가 眞髓(陳壽)가 扶餘의 風習에 對해 整理하면서 느꼈을 感情과 크게 다르지 않다. 洪水가 났으니 王을 바꿔라, 가뭄이 甚하니 王을 죽여라, 이런 思考方式은 紀元後 3世紀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非合理的이고 야만스러운 것이다. 하물며 只今은 21世紀高, 우리는 附與가 아닌 大韓民國에 살고 있다. 自然災害와 災難에 對한 對備와 對應은 理性的인 論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尹錫悅이 扶餘, 或은 朝鮮時代 같은 方式으로 責任을 져야 한다는 李在明의 發言을 우리는 文字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意圖와 目的을 지니고 있는 말로, 어떤 結論에 到達하기 위한 中間 過程(요즘 流行하는 表現을 빌자면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李在明이 眞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가. 그가 最高委員會議에서 한 말을 조금 더 들어보자.

李在明은 民生 問題로 話題를 넘겼다. “只今 우리 國民들의 民生이 너무 나빠져서 極端的 選擇을 하는 事例가 漸次 늘고 있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삶이 힘들어서 온 家族이 極端的 選擇을 한다.” 只今은 이런 狀況이며, “大體 政府는 國家가 왜 存在하는가, 그 疑問에 答해야 할 때”라는 것이 李在明의 생각이다.

이러한 ‘國家 不在’ 狀況은 非但 가난한 이들의 生活高에만 該當하지는 않는다. 梨泰院 慘事의 境遇도 마찬가지다. “國務總理도, 長官도, 警察廳長도, 甚至於 大統領도 眞摯하게 謝過하는 것 같지 않다”며, 李在明은 政府를 向한 鬪爭을 宣布했다. “민주당이 나서서 責任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國民과 함께 責任을 묻도록 하겠다.”

事故가 發生했으니 當然히 原因을 糾明해야 한다. 原因을 찾고 國家의 責任이 있다면 被害者에게 補償하고, 같은 問題가 再發하지 않도록 安全 管理, 特히 人波 事故 豫防을 위한 새로운 解法을 찾거나, 만들어져 있는데 제대로 作動하지 않았던 旣存 慣行을 再檢討해야 한다.

하지만 李在明이 말하는 ‘責任’은 그런 뜻이 아니다. 李在明만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 社會에서 ‘責任을 묻는다’는 말은 누군가를 반드시 ‘處罰’해야 한다는 意味를 담고 있다.

‘正常 事故’와 ‘犯人’

11月 25日 第43回 靑龍映畫賞 施賞式에서 女優主演賞 詩想을 위해 舞臺에 오른 俳優 門소리가 한 發言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思考方式을 確認할 수 있다. 문소리는 司會者인 俳優 김혜수를 向해 “昨年에 미처 못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只今 해도 괜찮을까요?”라고 묻고 許諾을 求한 後, 이렇게 말했다. “네가 얼마 前에 10月 29日 숨 못 쉬고 하늘나라로 간 게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너를 위한 哀悼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眞相 糾明 되고 責任者 處罰 되고 그 以後에 더더욱 眞짜 哀悼를 할게. ○○야 사랑해.”

門소리의 옷가방을 날라주는 스태프였던 安某 氏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159名의 애꿎은 死亡者 中 한 名이 되고 말았다. 다시 한 番, 死亡者의 冥福과 負傷者의 快癒, 그리고 遺家族의 回復을 祈願한다.

다시 論議로 돌아가 보자. 門소리의 發言에는 세 가지 要素가 도드라진다. ①眞相 糾明 ②責任者 處罰 ③眞짜 哀悼. 卽 문소리, 더 나아가 그의 發言에 共感하는 사람들은 이태원 慘事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고 있다. ①眞相이 糾明되지 않았고 ②責任者를 處罰하지 않았으며 ③眞짜 哀悼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各各은 果然 옳은가.

①부터 따져보자. 우리는 該當 事故가 發生한 支店, 時刻, 原因을 모두 알고 있다. 豫想을 뛰어넘는 많은 人波가 좁은 골목길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壓死 事故가 發生했다. 治安을 擔當하는 國家 組織인 警察은 事故 發生 時點의 人波를 例年 水準과 다름없거나 특별하지 않은 水準으로 認知했고, 申告가 들어왔음에도 빠르고 强力한 對應을 하지 않았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要컨대 ‘眞相’은 糾明됐다. 다만 우리는 ‘디테일’을 아직 다 確認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對備策도 論議하는 過程에 있다.

問題는 ②와 같은 認識이 ①의 進行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眞相 糾明은 責任者를 ‘處罰’하기 위한 것인가. 勿論 刑法的으로 罪가 될 수 있는 行爲를 한 사람이 있다면 處罰해야 한다. 하지만 門소리의 發言은 그런 뜻이 아니다. 누군가는 ‘罪人’이다, 罪人이어야 한다는 어떤 宣言에 가깝다.

大型 慘事는 犯人과 被害者가 分明히 나뉘는 犯罪가 아니다. 美國 예일대 敎授였던 찰스 페로의 ‘正常 事故’(normal accident) 理論이 잘 보여주고 있다시피, 大體로 大型 慘事는 작은 誤謬와 失手가 重疊돼 發生한다. 平常時라면 수많은 安全裝置와 保護膜, 節次 等이 稼動한다. 그 中 一部가 망가져도 나머지 德分에 시스템이 正常 作動한다. 大型 慘事가 벌어질 때는 그렇지 않다. 작은 失手와 不運이 겹쳐 그 모든 豫防策이 作動하지 않고, 最惡의 可能性이 現實이 되고 만다.

그래서 大型 慘事에는 ‘犯人’이 없다. 大部分의 境遇 그렇다. 어떤 한 사람이 決定的인 失手를 저지르는 일, 그래서 그 사람 하나만 잘 했으면 됐다는 式으로 분명하게 責任을 물을 수 있는 境遇는 大型 慘事의 一般的 패턴과 距離가 멀다. 일하다보면 벌어질 수도 있는 작은 事故나 고장을 못 봤거나 放置하는, 單純한 失手 乃至는 아주 작은 過失이 여러 겹 쌓이면 大型 慘事가 된다.

大型 慘事라는 ‘結果’는 있지만 ‘原因’은 複合的이며, ‘犯人’을 찾는 일은 不可能하다. 不可能할 뿐 아니라 해롭다. 누군가를 반드시 處罰해야 한다는 目的意識을 갖고 慘事의 原因을 調査하면, 當然히 關聯者들은 自身의 失策을 最大限 감추려 들 것이다. 앞서 말했듯 大型 慘事는 작은 失手와 過失이 쌓여 벌어진다. 그것들을 모두 드러내고 透明하게 把握하지 못하면 같은 類型의 慘事가 또 벌어질 수 있다. 犯人을 찾고자 하는 熱望, 누군가를 반드시 處罰해야 한다는 目的意識은, 또 벌어질 수 있는 大型 慘事를 막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길삼봉은 임금 自身일 것이다”

小說家 金訓은 ‘칼의 노래’에서 壬辰倭亂 中 벌어졌던 內亂人 鄭汝立의 亂을 擧論한다. 鄭汝立과 함께 叛亂을 저지른 主犯 中에는 길삼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鄭汝立의 亂이 鎭壓된 後에도 길삼봉은 잡히지 않았고, 뒤숭숭한 民心은 여기저기서 길삼봉의 ‘허깨비’를 召喚하며, 宣祖는 길삼봉을 핑계 삼아 調整을 들쑤시고 피를 뿌린다. 金訓은 그 荒唐한 亂場판을 이렇게 描寫하고 있다.

“마침내 길삼봉은 누구냐? 라는 質問은 누가 길삼봉이냐? 라는 質問으로 바뀌었다. 質問이 바뀌자 길삼봉의 허깨비는 피를 부르기 始作했다. 길삼봉은 千 名이 넘었으나, 길삼봉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길삼봉은 임금 自身일 것이다.”

梨泰院 慘事의 ‘責任者’를 찾아라, 그리고 그를 處罰하라, 그래야만 眞正한 哀悼다. 이와 같은 主張은 危險하다. 길삼봉이 누구냐? 라는 質問이 누가 길삼봉이냐? 라는 質問으로 뒤집히듯, 責任者를 찾아 處罰하라는 主張은 處罰받은 者가 犯人이라는 式으로 顚倒될 수 있다.

그런 목소리는 大型 慘事의 原因을 分析하고 다른 事故를 豫防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칼의 노래’의 背景인 朝鮮時代에도 그랬거니와, 오늘날에도 수많은 組織經營論에서 連거푸 反復하고 있는 單純한 眞實이다. 오히려 責任을 묻지 않는다는 前提 下에 各自의 失手와 誤判을 率直하게 드러내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이 切實하다. 그렇지 않다면 ‘작은 失手’를 모두 꺼내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은 事實上 不可能해진다.

‘가뭄이 들면 王이 責任을 졌다’는 發言을 한 李在明의 속마음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만큼은 分明히 말할 수 있다. 梨泰院 慘事를 政爭의 素材로 삼으려는 意圖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斬死 原因 糾明을 ‘길삼봉 찾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政府와 警察이 正直하게 問題를 把握하고 對應할 수 있도록 하는 超黨派的 協力이 切實하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