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禁忌語’ 分黨論, 檢察 搜査에 水面 아래로

• 李 司法 리스크 現實化에 黨內 危機感 增幅

• 總選 公薦權 놓고 親命 vs 非명 激突 可能性

• 黨 쪼개질 可能性 낮아… 總選 以後 注目해야

“하나의 幽靈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돌고 있다. 盆唐(分黨)이라는 幽靈이.”

幽靈은 사라졌을까. 아니면 如前히 存在할까. 분당의 그림자가 더불어民主黨 안팎을 徘徊하고 있다. 가까이는 李在明 代表의 司法 리스크 論難에서부터 멀리는 2024年 22代 總選 公薦 主導權을 놓고 親命(親李在明)系와 非명(非李在明)啓가 등을 돌릴 것이라는 憂慮다.

最近에는 盆唐乙 公開的으로 擧論하는 이들은 없다. 民主黨과 尹錫悅 政府 사이의 팽팽한 對峙 電線이 形成됐기 때문이다. 外部의 敵과 熾烈하게 싸울 때 敵前分裂(敵前分裂) 樣相을 보이면 안 된다는 政治權의 不文律 탓에 分黨論은 한瞬間에 사라졌다. 다만 이 代表를 向한 司法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擴散하거나 次期 總選 公薦權을 둘러싼 系派 間 破裂音이 커질수록 분당 危機感은 增幅될 수밖에 없다. 水面 아래 如前히 潛伏된 불씨다.

勿論 ‘分裂은 곧 敗北’라는 過去 민주당 系列 政黨의 學習效果를 勘案하면 ‘분당’이라는 最惡의 카드를 選擇할지는 未知數다. 그럼에도 이 代表 主導의 單一 隊伍가 ‘한 지붕 두 家族’ 形態로 바뀔 餘地는 있다. 事實上 ‘心理的 盆唐’ 狀態에서 總選을 치를 수도 있는 것이다. 民主黨은 2016年 20代 總選을 始作으로 2017年 19代 大選→2018年 7回 地方選擧→2020年 21代 總選까지 連戰連勝을 謳歌하며 最全盛期를 보냈다. 原動力은 國民的 支持를 등에 업은 文在寅 前 大統領의 카리스마였다. 文 前 大統領 退任 以後 權力의 無主空山을 掌握한 이 代表가 相應하는 政治的 存在感을 發揮할지는 不透明하다. 特히 20代 大選 以後 早期 登板의 後遺症과 리스크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민주당 分黨論의 實體를 追跡해 봤다.

民主黨 vs 尹 政權 全面戰 樣相

“黨이 宏壯히 혼란스럽고 分黨 可能性이 있지 않겠나. 大選과 地方選擧의 責任者로서 스스로 省察하는 時間이 必要하다.”(박영선 前 中小벤처企業部 長官) “이대로 가다가는 黨이 分裂하거나 쪼개질 수 있다”(김민석 民主黨 議員). 地方選擧 慘敗 以後인 6月 末 이 代表의 全黨大會 出馬를 둘러싼 說往說來가 한창일 때 分當 憂慮가 터져 나왔다. 以後 親명系 座長인 정성호 議員이 强力하게 反撥했고 ‘於大明(於此彼 黨代表는 李在明)’ 흐름 속에서 이는 해프닝에 그쳤다.
現在 民主黨에서 ‘분당’은 100% 禁忌語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檢察을 두려워할 사람은 犯罪者뿐”이라고 말해 왔지만 민주당은 檢察을 앞세운 尹錫悅 政府의 政治彈壓과 報復搜査가 極에 達했다는 情緖가 支配的이다. 이에 公開席上에서 分黨論은 가라앉았다. 間或 私席에서 黨 分裂을 憂慮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最近에는 이마저 자취를 감췄다. 大庄洞 리스크로 觸發된 大選資金 搜査가 民主黨의 存立 基盤을 뒤흔들 것이라는 憂慮 탓이다.

이 때문에 黨 一角에서 少數意見이 나올 境遇 팬덤 政治의 强力한 膺懲에 露出된다. ‘조금迫害(趙應天·琴泰燮·朴用鎭·金海泳)’의 一員이던 金海泳 前 最高委員이 “李在明 代表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歷史의 舞臺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며 退陣을 促求했다가 絨緞爆擊에 시달린 게 代表的 事例다.

競選 當時 極甚한 葛藤을 겪은 이 代表는 ‘大庄洞 리스크’를 말끔히 解消하지 못한 채 大選候補로 選出됐다. 尹錫悅 大統領과 엎치락뒤치락하는 勝負 속에서 24萬7077票(0.73%포인트) 差異로 惜敗했다. ‘졌잘싸’라는 評價가 支配的이었다. 問題는 大選 以後였다. 李 代表가 黨 안팎의 批判 輿論에도 民主黨 텃밭이나 다름없던 仁川 桂陽乙 國會議員 補闕選擧에 出馬했다. 以後 6·1 地方選擧 慘敗 責任論에도 8·28 全黨大會 出馬를 强行했다. 歷代 大選 敗將들이 休止期를 갖고 한동안 靜中動 行步를 이어간 것과는 對比된다.

李 代表가 마주한 司法 리스크는 크게 △大庄洞 리스크 △公職選擧法上 虛僞 事實 空表 △城南FC·辯護士費 代納 疑惑 等이다. 檢察의 搜査 進展 與否에 따라서는 이 代表가 언젠가는 檢察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狀況이다. 法曹界 안팎에서는 檢察이 嫌疑 立證에 自信感을 보이는 만큼 이 代表가 進退兩難에 빠졌다는 評價다. 李 代表의 有罪 與否와 關係없이 政治·道義的 責任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指摘도 나온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所長은 “李 代表로서는 政治生命을 건 싸움이지만 벗어나기 어렵다”고 評價했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 亦是 “簡單하게 解決될 問題는 아니다”면서 “李 代表의 司法 리스크가 커질수록 民主黨에 轉嫁된다는 點은 더욱 負擔”이라고 評價했다. 차재원 釜山가톨릭대 特任敎授 亦是 “檢察 搜査의 칼끝이 李在明 代表를 向하고 있다”며 “司法 리스크 脫出은 쉽지 않다. 特히 公職選擧法上 虛僞事實流布 嫌疑는 最大 難關이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이어 “京畿知事 時節과는 달리 이番에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萬一 1審에서 有罪가 나올 境遇 민주당은 極度의 딜레마에 處하게 된다 이 代表의 求心力은 흔들리고 遠心力이 作用할 수밖에 없다”고 診斷했다.

反面 法務法人 로우의 김윤우 辯護士는 “罪囚의 딜레마에 빠진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企劃本部長 陳述의 信賴性이 낮다. 法理的으로 充分히 다퉈볼 만하다”면서도 “李 代表에게 가장 危險한 狀況은 大法院이다. 1·2審에서 無罪가 나와도 大法院에서 破棄還送이 나올 수 있다”고 憂慮했다.

“달이 차면 기운다”… 與野 모두 分裂의 늪

“달이 차면 기운다”라는 俗談대로 與野 政黨은 統合과 分裂을 거듭해 왔다. 相對的으로 保守政黨이 더 安定的이었다. 1997年 創黨한 한나라당은 2012年 大選을 앞두고 새누리당으로 옷을 갈아입기도 했지만 2016年 國政壟斷과 大統領 彈劾事態 때까지 表面的인 分裂은 없었다. 2017年 19代 大選을 앞두고 새누리黨이 自由韓國黨과 바른政黨으로 分裂됐다. 以後 大選·地方選擧 慘敗를 거쳐 自由韓國當으로 統合한 뒤 未來統合黨, 國民의힘으로 單一 隊伍를 維持했다.

민주당 系列 政黨은 保守政黨과는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헤쳐모여’를 反復했다. 노무현 政府 出帆 以後 민주당 盆唐과 열린우리당 創黨 事態가 代表的이다. 黨 刷新을 둘러싼 甲論乙駁이 이어지다가 ‘난닝구·백바지’로 불린 머리채 事件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2007年 大選을 앞두고는 盧武鉉 前 大統領의 極甚한 레임덕이 이어지는 가운데 親盧·非盧·叛奴의 거친 反目과 葛藤으로 合從連橫이 이어졌다. 2012年 大選 敗北 以後 문재인·安哲秀 聯合 性格의 새정치민주연합이 誕生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2016年 20代 總選 直前 더불어民主黨과 國民의黨으로 쪼개졌다. ‘文在寅·安哲秀’라는 두 마리 龍(龍)이 있었다는 點에서 於此彼 不便한 同居였다.

2020年 21代 總選에서 國民의黨이 沒落하자 民主黨의 單一 隊伍는 莫强해졌다. 以後 민주당은 行政 權力은 勿論 地方·議會 權力까지 掌握한 달콤함을 누리면서 크고 작은 破裂音이나 雜音 없이 黨을 維持해 왔다. 現 狀況은 180도 달라졌다. 李 代表의 司法 리스크로 民主黨은 또다시 試驗臺에 올랐다. 尹錫悅 政府의 實情에 따른 反射利益만으로는 民主黨 單一 體制를 維持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22代 總選을 앞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分黨論이 흘러나오는 理由는 ‘公薦權’에 있다. 大選 當時 李在明 候補 選擧 支援에 消極的이었거나 桂陽乙 補選과 全代 出馬를 反對했던 非명系 議員들이 次期 總選 公薦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憂慮다. 18代 總選에서 親李系의 親朴系 虐殺, 19代 總選에서 親朴系의 親李系 公薦 虐殺과 같은 惡夢이 민주당에서도 世代交替 물갈이論과 李在明 親政 體制 構築을 名分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實際 이 代表 體制의 民主黨은 2015年 當時 문재인 代表 體制의 새정치민주연합과 매우 類似하다. 20代 總選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文在寅 前 大統領을 代表로 選出한 以後 親盧 霸權主義 反對를 名分으로 安哲秀·김한길·朴智元·정동영 等이 主導해 湖南을 基盤으로 하는 국민의당을 創黨했다. 이와 類似한 흐름이 總選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展望이다.

總選 以前 盆唐 現實化?

李 代表가 司法 리스크를 넘어 次期 競爭力을 維持한다면 分黨論은 空手票에 그칠 可能性이 높다. 政黨史를 돌이켜 보면 壓倒的인 次期 競爭力이 곧 强力한 求心力으로 作用했다. ‘親伊 vs 親朴’이라는 最惡의 系派 葛藤을 겪었던 한나라당은 ‘박근혜’라는 强力한 次期 走者를 내세워 2012年 大選 過半 勝利를 이끌었다. 反面 次期 展望이 不透明할 境遇 遠心力이 極大化하면서 黨의 分裂은 加速化됐다. 노무현 政府 末期 2007年 大選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極度의 混亂과 內訌이 그 證據다.

민주당은 이 代表의 司法 리스크와 關聯해 尹錫悅 政府 檢察의 政治彈壓이라는 프레임으로 내세워 强力 反撥하고 있다. 最大 關鍵은 이 代表의 最側近으로 알려진 김용 民主硏究院 副院長과 정진상 民主黨 代表室 政務調整室長의 陳述이다. 유동규 前 本部長에 이어 追加로 ‘판도라의 箱子’가 열린다면 모든 것은 豫測 不許다. 李 代表가 回復 佛家의 致命傷을 입을 수 있다.

司法 리스크를 脫出한다 해도 檢察 搜査 過程에서 새겨진 ‘腐敗한(?) 政治人’이라는 朱紅글씨가 꼬리票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李在明 體制로 總選 展望이 어렵다는 判斷이 나오면 分黨論을 둘러싼 狀況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展望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親명系와 非명系의 對立뿐만 아니라 兩側 强性 팬덤의 激烈한 非難戰은 같은 黨이라고 말하기에도 어려운 狀況이다.

勿論 분당이 말처럼 쉽지 않다. 專門家들은 22代 總選 以前 민주당의 分黨 可能性에는 線을 그었다. 오히려 總選 以後를 注目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배종찬 所長은 “민주당 분당은 어렵다. 政治勢力으로서의 存在感이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野球에서 4番 打者의 打率이 낮다고 쉽게 交替할 수 없는 것처럼 민주당에는 이 代表를 代替할 勢力과 存在가 없다는 것이다.

倍 所長은 다만 “(民主黨 內部의) 心理的 분당은 如前하다. 黨 支持率이 25% 밑으로 내려가면 이 代表 單獨 體制로는 힘들다는 非명系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次期 總選에서 민주당이 國民의힘에 完敗하거나 議席數에서 뒤지면 李在明 카드로는 黨을 이끌고 나가기는 힘들다. 總選 成績表가 敗北로 나타난다면 김종인 前 非對委員長이나 李洛淵 前 總理의 再登場을 통한 集團指導體制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율 敎授 亦是 “민주당 분당은 語不成說”이라면서도 “司法 리스크는 李 代表에게 友好的인 政治的 팬덤을 통해 克服해 나갈 수밖에 없다. 다만 總選 以後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展望했다. 차재원 敎授도 分黨 可能性이 낮다는 데 同意했다. 車 敎授는 “司法 리스크로 李 代表가 무너질 境遇 오히려 親명과 悲鳴이 政治 彈壓을 名分으로 똘똘 뭉치면서 逆說的으로 單一 隊伍가 維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變數는 國民의힘의 政治 地形”이라면서 “萬一 劉承旼 前 議員이 次期 全代에서 勝利해 國民의힘이 찢어질 境遇에는 民主黨 內部에서도 黨을 달리해서 해볼 수 있다는 雰圍氣가 形成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