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唯獨 원貨 價値만 크게 떨어지는가

• 對外 衝擊에 脆弱한 外換市場은 落後된 外換 시스템 때문

• 1分期 韓國 家計 빚, GDP 對比 105% 超過… 世界 最高 水準

• 높은 海外依存度에서 비롯한 韓國 經濟 悲觀論

• 人口學的 變化는 韓國 經濟가 當面한 中長期 危險

• 理念·原則 崇高해도 問題解決 能力 없으면 말짱 꽝

換率이 只今처럼 높은 狀態가 持續되면 우리나라가 外換危機에 處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通常 外換危機는 換率이 暴騰하고 國民經濟가 深刻한 被害를 보는 것을 말한다. 金融會社나 硏究機關이 危機를 豫測하는 模型에 따라서는 前月 또는 前日 對比 一定 水準 以上 換率이 오르면 危機로 識別하기도 한다. 따라서 무엇을 危機로 보는지에 따라 危機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短期間 換率 急騰 理由

短期間에 換率이 急騰하는 것은 달러貨를 求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現象이다. 이를 달러貨 流動性이 不足하다고 한다. 不足한 流動性은 美國 國債 市場의 不安에서 비롯했다. 달러貨 價値가 높아지면 國際金融市場에서 安全資産 選好 現象이 나타난다. 通常 安全資産 選好가 일어나면 世界의 安全資産인 美國 國債로 資金이 몰리면서 國債 收益率(金利)이 떨어진다. 卽 國債 價格이 오른다.

그러나 9月 國債 收益率은 反對로 急騰했다. 美國 國債 價格이 急落하는 것은 國債 收益率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豫想에서 國債를 팔아치우기 때문이다. 不況의 苦痛을 甘受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聯邦準備制度(聯準)의 緊縮 通貨政策 基調가 背景이 되고 있다. 卽 物價安定에 對한 연준의 强力한 意志가 國債 市場의 不安을 招來한 것이다.

國債 收益率 暴騰은 國債 市場의 流動性 不足으로, 다시 流動性 不足은 美國 國債를 基盤으로 하는 短期 달러貨 信用 市場 萎縮으로 全 世界에 波及되고 있다.

베이시스 스와프(Basis swap)는 흔히 國內 外換市場에서 달러貨 流動性 程度를 測定하는 指標로 使用된다. 베이시스 스와프는 外國人이 國內로 달러貨를 들여와 無危險 差益去來 活動을 통해 버는 年(年)收益率이다. 無危險 差益去來는 幻危險을 制御할 뿐 流動性危險은 統制할 수 없다. 外換市場이 安定的일 때 베이시스 스와프는 0.5% 남짓하지만 글로벌 金融危機 當時 5%가 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初期 연준과 通貨스와프 直前 2.5%에 接近했으며 最近 1.5%를 넘겼다. 外貨 流動性은 이제 더는 無視할 수 없게 됐다.



暴騰하는 원-달러 換率에서 떠오르는 또 다른 疑問은 왜 唯獨 원貨 價値만 크게 떨어지는 것인지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팬데믹과의 戰爭으로 가장 큰 附隨的(附隨的) 被害를 본 나라일지 모른다. 팬데믹 直前이던 2020年 1月 初 當時와 比較하면 엔貨, 위안貨, 유로貨, 파운드貨 等 主要 通貨 가운데 달러貨 對比 원貨 價値는 엔貨 다음으로 下落 幅이 크다. 日本과 中國의 通貨 當局이 緩和的 通貨政策을 遂行하는 것을 勘案하면 이토록 원貨 價値가 暴落한 것은 쉽게 納得하기 어렵다. 類似한 事例는 달러 對比 유로貨보다 원貨가 훨씬 더 큰 幅으로 떨어진 2010年代 初 남유럽 財政危機 當時에도 있었다. 附隨的 被害는 經濟規模에 비해 落後된 外換 시스템 때문이다. 末尾에 說明하기로 한다.

未來 換率에 影響 끼치는 要因

換率은 金利 差異뿐 아니라 未來에 豫想되는 換率에 依해서도 움직이는데 經濟成長은 未來 豫想되는 換率에 影響을 미치는 重要한 要因이다. 卽 換率은 韓國 經濟에 對한 悲觀的 展望을 反映할 可能性이 크다. 實際로 블룸버그 等 言論은 外換 去來者들의 發言을 引用, 最近 원-달러 換率이 急騰하는 것은 韓國 經濟의 悲觀論에 그 背景이 있다고 報道했다.

悲觀論은 海外依存度가 높은 經濟構造에서 비롯한다. 2020年 GDP 對比 輸出과 輸入은 69%에 達한다. 같은 해 主要國 가운데 美國(23%), 日本(31%), 中國(35%) 等은 大部分 우리보다 낮다. 聯準의 攻擊的인 緊縮通貨 政策에 따른 글로벌 經濟 沈滯 可能性이 원貨 價値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意味다. 더욱이 輸出市場에서 競爭하는 通話인 엔貨와 위안貨 價値 下落은 원貨를 끌어내리는 또 다른 要因이다.

一般的으로 經濟가 成熟함에 따라 海外 部門의 比重은 減少한다. 하지만 우리의 境遇 海外 比重이 如前히 높은 것은 消費 比重이 낮아지는 趨勢와 無關하지 않다. 우리나라 GDP 對比 家計 및 家計에 奉仕하는 非營利團體 消費支出은 2002年 56% 頂點에서 2014年 50% 未滿으로 떨어진 後 2021年 46%로 下落했다. 이러한 現象은 消費가 安定的인 美國(70%), 日本(55%) 等 다른 先進國과는 全혀 다른 모습이다. 成長 動力으로서 消費의 役割이 갈수록 萎縮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消費 比重이 낮아지는 趨勢는 늘어나는 家計負債와 密接한 關聯이 있다. 2002年 LG카드 事態를 契機로 家計負債(GDP 對比 60%)는 韓國 經濟를 論할 때 뺄 수 없는 存在가 됐다. 國際決濟銀行에 따르면 2022年 1分期 우리나라 家計 빚은 GDP 對比 105%를 超過해 世界에서 가장 높은 水準을 記錄했다. 日本(69%), 中國(61%), 美國(77%)보다 越等히 높다.

金融이 發展하면 消費者 金融이 活性化돼 內需를 促進하고 成長에 寄與한다. 家計負債와 經濟成長의 關係를 糾明한 國際通貨基金(IMF) 資料에 따르면 家計負債가 經濟成長에 寄與하는 臨界 區間은 GDP 對比 35~70% 水準이다. 家計 빚이 臨界 區間을 넘어서면 負債 償還 壓力이 높아져 成長을 促進하는 效果는 半減되며 窮極的으로 成長을 끌어내리는 負債 오버행(Overhang)이 일어난다.

家計負債와 집값이 經濟活動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分析한 IMF의 또 다른 硏究는 所得 對比 家計負債 比重이 높을 때 집값 下落은 單純히 집값만 下落한 境遇보다 消費를 4倍 萎縮하게 하며 成長과 失業에 미치는 否定的인 波及效果가 最少 5年이 持續된다고 報告했다.

厖大한 國家 패널 資料를 基盤으로 한 IMF의 實證分析은 빚이 많은 經濟에서 資産 價格 下落이 沈滯를 가져온다는 어빙 피셔(Irving Fisher)의 負債 디플레이션 假說을 데이터를 通해 確認한 것이다.

住宅擔保貸出은 우리나라 家計 빚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預金銀行 家計貸出의 70%에 達한다. 우리나라는 遡求權(負債償還卷)을 住宅擔保貸出을 供給하는 金融會社가 所有하고 있다. 銀行의 遡求權이 없는 나라와 달리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빚을 못 갚겠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遡求權이 金融會社에 있을 때 빚은 貸出을 供給한 金融會社가 아닌 消費支出에 그 危險이 集中된다. 빚진 사람들은 于先 빚부터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2021年 家計金融福祉調査’에 따르면 家口의 64%가 負債를 保有하고 있다. 負債 디플레이션의 潛在的 危險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過多한 빚은 巨視經濟의 彈力性(Resilience)을 떨어뜨린다. 聯準이 올해 3月부터 6個月 동안 政策金利를 3%, 韓銀은 13個月에 걸쳐 1.75%를 引上한 差異다. 뉴질랜드는 5番 連續 0.5%를 引上했다. 聯準이 緊縮 通貨政策基調를 버리지 않는 限 韓銀은 매우 곤혹스러운 處地에 處할 수밖에 없다. 換率의 恐怖와 빚의 栱包 사이에서 均衡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人口學的 變化는 中長期 危險

過多한 負債가 內需를 萎縮하는 負債 오버행이 韓國 經濟의 短期·中期的 危險이라면 低出産에 따른 急激한 人口學的 變化는 韓國 經濟가 當面한 中長期 危險이다. 2021年 統計廳의 將來人口基本推計에 따르면 15~64歲의 生産可能人口는 2019年 3760萬 名을 頂點으로 2042年 1000萬 名 以上이 줄어들고 2069年 또다시 1000萬 名 以上 減少할 것으로 展望된다. 日本은 先進國 가운데 老齡化가 가장 늦게 始作됐지만 그 速度는 歷史上 가장 빨랐다, 韓國이 登場할 때까지는.

急激한 人口構造 變化는 必然的으로 福祉 및 年金制度의 持續可能性 問題를 惹起한다. 그리고 世代 間 衡平性 問題를 일으킨다. 健康保險, 國民年金, 雇傭保險, 産災保險 等 社會保險은 疾病, 蘆嶺, 失業, 上海와 같은 危險으로부터 國民을 保護하는 重要한 社會安全網이다. 이 保險基金이 枯渴돼 保險料가 오르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社會保險은 낸 保險料가 自身의 몫으로 積立되는 積立式과 保險料를 내는 사람의 保險料가 保險의 惠澤을 받는 사람의 保險金 財源으로 쓰이는 賦課食餌 結合돼 運營된다.

基金이 枯渴되는 것은 낸 保險料보다 保險金이 더 많이 支出됐기 때문인데 賦課式으로 인해 두 가지 形態의 再分配가 일어난 結果다. 하나는 保險料를 낸 사람으로부터 保險金을 타간 사람으로 일어난 再分配다. 다른 하나는 世代 間 再分配다. 基金이 枯渴된 것은 낸 保險料에 비해 保險의 惠澤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이다.

人口構造 變化는 저(低)年齡層에서 故(高)年齡層으로 世代 間 再分配를 同伴한다. 老齡人口 對比 生産可能人口의 減少로 인해 老年扶養費가 增加할 때 賦課 方式이 結合된 社會保險은 保險料 收入보다 支出을 더 增加하게 함으로써 赤字가 持續的으로 發生하는 構造的 問題를 일으켜 保險基金은 바닥난다.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急激한 人口構造 變化가 世代 間 再分配에 어떤 含意를 가질지 굳이 說明할 必要는 없다.

여기서 政府가 國債 發行을 통해 基金을 調達하는 代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政府도 빚을 지는 데 限界가 있다. 따라서 그 빚의 相當 部分은 稅金을 거두어 償還해야 한다. 이때 政府 빚에 投資하는 高(高)年齡層 世代는 稅金 納付로 그 元利金과 利子를 償還해야 하는 저(低)年齡層 世代로부터 移轉받게 돼 또다시 世代 間 再分配는 避할 수 없게 된다.

世代 間 再分配, 卽 老年人口가 얼마나 生産可能人口의 負擔으로 作用할 것인지는 老年層이 얼마나 富를 蓄積하고 있는지에 依存하게 되는데 老人貧困率 指標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2015年 65歲 以上 相對 貧困率은 우리나라가 44.3%로 38個 先進國 클럽인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가운데 가장 높다. 65歲 以上 年齡帶의 約 45%가 全體 人口를 基準으로 測定한 假處分所得의 中間값 以下로 生活하고 있는 것이다. 參考로 같은 해 美國은 20.9%, 日本은 19.6%에 不過하다.

保健福祉部가 發表한 ‘2021 自殺豫防白書’에 따르면 2019年 基準 우리나라의 人口 10萬 名當 65歲 以上 老人 自殺率은 46.6名으로 OECD 平均(17.2名)의 세 倍 가까울 程度로 가장 높다. 여기서 經濟的 어려움이 높은 自殺率의 가장 큰 要因으로 作用할 可能性을 推定해 볼 수 있다. 實際로 2018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老人實態調査’는 自殺을 생각하는 理由 가운데 經濟的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調査됐다.

우리나라의 높은 老人貧困率이 改善되지 않고 대물림된다면 앞으로 그 數가 繼續 줄어들 靑壯年世代의 負擔은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急激한 人口構造 變化下에서 老人 貧困은 惡循環을 일으키는 核心 고리다. 老人 貧困은 어제오늘 일어난 우연하고 一時的인 現象이 아니다. 萬若 老人 貧困을 解消하지 못한다면 비록 持續 可能한 制度가 導入된다고 하더라도 高麗葬 說話처럼 結局 모든 世代가 반복해 苦痛을 겪을 수밖에 없다.

國際關係에서 레버리지 決定하는 核心 要因

經濟安保(Economic security)는 포스트 팬데믹·戰爭 時代의 키워드다. 經濟安保는 國家經濟 利益을 威脅하거나 妨害할 수 있는 事件, 狀況의 展開 또는 行動에 直面해 自國의 經濟的 利益을 保護하고 유리한 方向으로 經濟 與件을 造成하는 能力을 말한다. 要컨대 持續 可能한 繁榮과 成長에 障礙가 되는 危險 要因을 찾아서 制御하는 力量을 말한다. 더 安定的이고 더 確實하고 損失이 덜한 未來의 繁榮과 成長을 위해서 오늘의 繁榮과 成長은 犧牲될 수 있다는 것이 經濟安保의 論理다.

當初 經濟安保는 軍事的 威脅이 줄어든 포스트 冷戰時代에 軍事安保를 代替하는 槪念으로 浮刻됐다. 20世紀 末 完成된 글로벌經濟의 統合이 21世紀에 들어와 龜裂이 일어나면서 다시 關心을 받고 있다. 龜裂이 地政學的 危險을 높이고, 높아진 地政學的 危險은 그만큼 國際關係의 重要性을 드높인다. 이때 國際關係에서 레버리지를 決定하는 核心 要因은 나라의 經濟力이며 經濟安保 力量과 直結된다.

글로벌經濟의 龜裂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意圖치 않은 災難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誤判에서 始作된 우크라이나 戰爭과 같은 다양한 事件의 連續에 依해 擴大되고 있지만 그 兆朕은 이미 21世紀와 더불어 始作됐다.

2020年 3月 ‘文明의 衝突’의 著者 새뮤얼 헌팅턴이 創立한 國際關係 專門雜誌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著名 國際政治·經濟 專門家들의 포스트 펜데믹 世界에 對한 展望을 紹介한 적이 있다.

脫世界化와 같은 悲觀論이 澎湃한 가운데 外交協會(CFR) 리처드 하스 會長은 더 많은 나라가 失敗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그는 大部分 나라 政府가 內部志向的 行態를 보이게 됨에 따라 國際 問題를 解決하고자 하는 意志가 不足해져 危機에서 回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實際로 IMF는 2022年 3月 現在 90個國에 對해 1700億 달러 남짓 金融支援을 하고 있다. 156個 新興 開途國 가운데 純外債를 진 나라가 121個國이라는 事實을 생각하면 所得이 낮은 債務國이 얼마나 어려움에 處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빚진 돈 없는 나라에 災殃을 안겨주었다면 2022年 2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은 全 世界를 막다른 곳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史學者 니얼 퍼거슨은 現 狀況을 팬데믹 後 戰爭이라는 順序의 差異가 있지만 第1次 世界大戰에 比喩했다. 그는 第3次 對戰을 念頭에 두고 있는 듯하다.

팬데믹 當時 中央銀行과 政府가 푼 莫大한 災難支援金, 供給사슬의 毁損과 戰爭이 招來한 에너지 等 國際 商品 價格 暴騰이 同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等 現在 글로벌經濟가 當面한 모든 惡材는 結局 언젠가 解消된다.

重要한 것은 이 戰爭의 글로벌經濟 나아가 우리 經濟에 對한 含意다. 20世紀 末 冷戰體制가 무너지면서 舊(舊)共産圈에 있던 體制典圜局들이 글로벌經濟에 編入됐으며 아시아 金融危機를 契機로 글로벌經濟의 統合이 完成됐다. 世界 여러 나라는 貿易과 金融으로 緊密히 連繫돼 어느 때보다 相互依存的이 됐다. 많은 經濟專門家는 높은 相互依存性이 나라 間 葛藤을 緩和할 것으로 믿었다. 2001年 中國의 世界貿易機構(WTO) 加入도 美國 主導의 國際規範에 따른 自由主義 秩序 안에서 中國이 市場經濟로 轉換하기를 期待했던 것에 그 背景이 있었다.

그러나 戰爭은 그것이 虛構였음을 드러냈고,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政府 當時 表面化된 美·中 葛藤에 對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當初 期待와 달리 마치 트로이 木馬처럼 中國은 이 秩序 안에 들어와 國家資本主義를 構築해 擴張하고 美國에 버금가는 巨大 國家로 발돋움했다. 이것이 美國의 視角이다.

우리가 알던 美國은 돌아오지 않았다

WTO 加入으로 쏟아져 들어온 低廉한 中國産 製品에 밀린 美國 製造業은 쇄락해 全國에 걸쳐 廣範圍한 러스트벨트가 形成됐다. 美國 政府가 中國發(發) 失業에 消極的으로 對處하면서 美國 社會는 深刻한 經濟·社會 問題에 當面하게 됐고, 2016年 大選에서 美國 國民은 自由主義 秩序 代身 美國 優先主義를 選擇했다.

中國이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자 마스크 쓰기에서 落胎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도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했던 美國은 政派를 超越해 臺(對)中國 政策에 모처럼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價値를 共有하는 나라들끼리 技術과 供給網을 共有하는 프렌드 쇼語링(Friend shoring)李 話頭가 됐다.
2017年 트럼프 政府가 發表한 ‘國家安保戰略報告書’는 美國이 政治·經濟·軍事 等 國力을 構成하는 모든 要素를 統合해 美國이 競爭에서 優位를 占할 것이라는 意志를 披瀝했다. 經濟와 國家安保의 境界가 模糊해지는 대목이다.

4年 뒤인 2021年 6月 조 바이든 政府가 發表한 ‘供給網100日 檢討報告書’는 核心 産業의 供給網 實態와 核心 産業의 革新을 誘導하기 위한 政府의 産業政策을 提示했다. 産業政策에 對한 不信이 剛한 傳統을 가진 美國이 特異하게도 最優先 課題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앞의 報告書에 美國 優先主義를 削除하고 뒤의 報告書에 美國 優先主義를 追加하면 두 報告書는 마치 하나의 主體가 安保와 經濟를 主題로 連續 시리즈로 執筆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여름 워싱턴에 만난 한 人士는 두 報告書가 向後 美國의 對外政策 基調를 提示하고 있다고 確信한다고 말했다.

現職 大統領 트럼프를 패배시킨 바이든 大統領은 “美國이 돌아왔다”고 宣言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減縮法案에서 보듯이 우리가 알던 美國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을 어떻게 說明해야 할까. ‘뉴 리퍼블릭(New Republic)’을 創刊한 월터 리프먼은 한 나라의 對外政策은 그 나라의 對外的 約束과 內部 힘의 均衡에서 나온다고 主張했다. 힘이 約束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나라의 對外政策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팅턴은 이 不均衡을 리프먼 갭이라고 助語했다.

美國을 벗겨 먹는다고 同盟을 非難했던 트럼프 前 大統領의 行態를 돌이켜 생각하면 美國이 世界秩序 守護者로서 霸權國의 位置에서 물러나 오로지 國益의 觀點에서 對外政策을 펴는 自國 優先主義나 現實主義를 追求하기보다는 리프먼 갭에 빠졌다는 假說을 생각할 수 있다. 國力이 相對的으로 下落하고 어떤 이슈에 對해서도 合意를 導出할 수 없는 가운데 美國이 自由主義 秩序와 同盟에 對한 約束을 지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戰略的으로 美國이 重視하는 아시아 地域에 對한 經濟安保 플랫폼 IPEF印度·太平洋 經濟 프레임워크)에 美國 市場 接近은 없다. 우리의 經濟的 理解와 깊은 關聯 있는 CHIP4 同盟, 半導體와 科學法, 인플레이션減縮法의 要旨는 中國을 排除한 供給網을 構築하고 온쇼어링을 誘導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美國 製造業의 競爭力과 雇用이라는 目標變數가 있다. 리프먼 갭을 다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韓國 經濟는 美國이 主導하는 國際規範에 따른 自由主義 秩序下에서 成長과 繁榮을 이뤄냈다. 그러나 霸權國의 位相이 弱化되고 中國이 巨大 國家로 登場하면서 東아시아의 地政學的 危險은 高調되고 있다. 이제 地政學的 危險을 制御해 持續的 繁榮을 追求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挑戰이 됐다. 여기에 經濟安保의 當爲性이 있다.

우리 經濟는 對外 衝擊에 유난히 脆弱한 樣相을 보인다. 앞에서 筆者는 對外 衝擊에 脆弱한 外換市場과 過多한 家計負債가 經濟의 彈力性을 毁損하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對外衝擊에 脆弱한 外換市場은 經濟規模에 비해 落後된 外換 시스템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或者는 外換保有額(2022年 8月 4360億 달러)李 不足한 탓이라고 主張한다. 우리와 비슷한 經濟規模를 가진 濠洲의 外換保有額은 560億 달러에 不過하다. 或者는 對外收支를 탓하기도 한다. 濠洲는 2001~2021年 期間 GDP 對比 年平均 ?3.3%의 經常收支 赤字를 記錄했다. 같은 期間 동안 우리나라는 年平均 3.2% 黑字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濠洲의 國家信用度는 世界 最上이다.

落後된 外換 시스템 放置는 經濟安保 威脅 要因

落後된 外換 시스템을 放置하는 것은 經濟安保의 威脅 要因이다. 그럼에도 두 次例 外換危機를 겪은 나라에서 外換 시스템을 改善하는 것은 쉽지 않다. 多幸히 지난 5月 韓美 頂上 共同聲明은 ‘秩序 있고 잘 作動하는 外換市場’을 强調했다. 바이든 大統領 任期 中 政府는 外換市場 安定을 위해 반드시 美國의 協力을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 經濟가 換率의 恐怖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外部 衝擊에 對한 巨視經濟 彈力性이 顯著히 改善될 수 있기 때문이다.

萬若 負債 디플레이션이 深刻해지면 政府는 家計의 債務償還 能力을 擴充해 디레버리징이 經濟活動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줄여야 한다고 IMF는 提案한다. 勿論 모럴해저드를 最少化할 수 있도록 잘 設計된 政府 政策 뒷받침이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向後 金融會社에 遡求權이 없는 砒素區 住宅擔保貸出을 竝行하는 것도 檢討해볼 만하다. 砒素區 貸出 時 貸出金利가 오르기 때문에 借入者는 그만큼 신중하게 되고 무엇보다 빚의 危險을 分散하는 效果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始作된 人口學的 變化는 旣存 福祉·年金制度의 持續可能性 問題를 惹起하며 制度改革은 이제 더는 避할 수 없는 問題가 됐다. 그러나 指摘했듯이 長期的으로 老人 貧困 問題가 解消되지 않는 限 高齡化에 따르는 苦痛은 必然的이다. 老人 貧困은 무엇보다도 짧은 生涯 主된 勤勞期間에서 비롯한다. 같은 職種에서 勞動者가 35年 남짓 일하는 유럽과 比較하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짧다. 生涯 主된 勤勞期間을 延長하기 위해서는 現在의 地帶追求型 敎育 시스템을 先進化된 平生敎育 시스템으로 代替해야 한다.

팬데믹과 戰爭은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美·中 葛藤은 적어도 우리가 想像하는 時間帶에서 더 尖銳해질 수는 있어도 改善될 可能性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높아지는 地政學的 危險을 克服할 수 있는 經濟安保 力量이 要求된다. 多者間 自由貿易協定인 CPTPP(包括的·漸進的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 加入은 地政學的 危險이 높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市場을 確保할 수 있는 重要한 出口다.

모두 列擧할 수 없지만 우리 앞에 놓은 숱한 課題와 挑戰을 슬기롭게 解決하고 克服하지 못하는 것은 그 方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많은 理解 當事者가 自身의 處地에서 合理的인 行動을 하기 때문이다. 改革으로 얻는 利得보다 葛藤에 따른 費用이 더 크다는 硏究도 있다. 그러므로 다툼을 仲裁하고 社會的 合意를 이끌어낼 수 있는 國家 經營 能力(Statecraft)이 必要하다. 理念이나 原則이 아무리 崇高해도 問題를 解決하는 能力이 뒷받침되지 않는 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