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시진핑은 이념적 純粹主義者

• 對中 政策 差異 없는 트럼프와 바이든

• 美國內 中國의 投資 2年 새 90%↓

• 中, 政治·社會·人口學 難題 수두룩

• 模倣할 뿐 創造·革新 리더 아냐

• 成功한 中國人은 왜 美國으로 몰려드나

• 價値 連帶만으론 不足, 實用 外交街 뒷받침해야

• 舊韓末·光復 直後 쓰린 經驗 되풀이 안 돼

美國과 中國 間의 葛藤이 全方位的으로 擴散하고 있다. 兩國 關係가 여러 分野에 걸쳐 重疊돼 있는 만큼 葛藤 亦是 貿易通商·尖端技術·金融·軍事安保·人材 確保·理念 等 全域에 걸쳐 展開되는 樣相이다. 中國과 修交하는 데 決定的 役割을 했던 헨리 키신저 前 美國 國務長官은 長期的 ‘新冷戰의 初入(Foothills of a Cold War)’에 들어섰다며, 이대로 放置하면 第1次 世界大戰보다 더 深刻한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고 警告하고 있다.

‘中國夢(中國夢)’을 외치는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은 3期 執權으로 ‘偉大한 鬪爭’을 위한 戰列을 가다듬고 있으며, 美國의 조 바이든 行政府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旗幟下에 촘촘한 立法 그물網으로 中國을 더욱 壓迫하고 있다. 더 나아가 美國은 印度太平洋經濟포럼(IPEF), 칩(Chip)4 等 經濟·安保 프레임을 만들고 同盟國의 參與를 督勵하면서 經濟의 安保火를 加速化하고 있다. 티베트, 腎臟 等 中國의 人權 問題를 擧論될 뿐 아니라 臺灣 問題를 놓고는 軍事的 衝突 危險까지 高調되고 있다.

투키디데스의 陷穽인가?

美·中 間의 對立이 深化할수록 韓國을 비롯한 많은 國家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過去 冷戰時代에도 微笑 間 衝突이 深刻했고 1980年代에는 美日 間 葛藤이 있었지만 只今처럼 누구 便을 들어야 하는지에 對한 苦悶은 없었다. 冷戰時代에는 資本主義-共産主義 간 陣營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었다. 日本은 如前히 美國의 安保 雨傘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只今은 狀況이 매우 다르며 韓國에 미치는 影響도 例外가 아니다.

全方位的으로 深化하는 美·中 葛藤 속에서 韓國은 어떻게 對處해야 하는가. 안미경中(安美經中·安保는 美國 經濟는 中國)의 패러다임은 壽命을 다했지만 尹錫悅 政府가 主唱하는 自由主義 價値 連帶로 이 難局을 헤쳐갈 수 있을까. 國際 情勢와 더불어 國內 情緖의 움직임도 變數다. 反中 情緖가 反日 情緖를 넘어 擴散 一路를 걷고 있으나, 韓國産 電氣車에 對한 補助金 除外로 美國에 對한 不滿도 터져 나오는, 매우 複雜하고도 微妙한 狀況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問題意識下에 美·中 葛藤의 本質과 팍스 아메리카나의 持續 與否를 把握하고 尖銳化하는 美·中 葛藤 狀況에서 韓國이 가야할 길을 摸索해 본다.



美·中 葛藤의 深刻性을 警告하는 代表 論據가 ‘투키디데스의 陷穽’이다. 펠로폰네소스戰爭은 古代 그리스 文明 衰退의 주된 原因으로 꼽힌다. 軍人이자 歷史學者인 투키디데스는 新興 强國 아테네의 負傷과 이를 牽制하려는 霸權國 스파르타의 葛藤에서 戰爭이 始作됐다고 敍述했다. 以後 國際關係 理論에서 新興 强國과 霸權國 間의 緊張 關係를 說明할 때 ‘투키디데스의 陷穽’이라는 表現이 쓰이게 됐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敎授는 ‘豫定된 戰爭(Destined for War)’에서 이 視角으로 美·中 關係를 說明해 큰 反響을 일으켰다. 15世紀 末 포르투갈과 스페인 간 衝突을 始作으로 只今까지 霸權國-新興 强國 間 葛藤은 16番이 있었고, 그中 4番을 除外하곤 모두 戰爭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勢力이 支配 勢力을 代替할 程度로 威脅的일 境遇 그에 따른 構造的 壓迫이 武力 衝突로 이어지는 現象은 法則에 가깝다는 것이다.

앨리슨 敎授는 이러한 歷史的 經驗에 根據해 ‘아메리카 퍼스트’와 ‘中國夢’李 부딪치는 美·中 葛藤의 幅과 깊이가 一般人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다고 警告했다. 臺灣을 놓고 美·中 間 軍事的 出動이 벌어질 可能性도 高調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如前히 全面的인 霸權戰爭으로 이어질 可能性은 크지 않다. 代身 尖端 科學技術 分野 等을 中心으로 競爭과 葛藤이 深化하고 長期化할 것으로 보인다.

中國製造 2025와 中國夢

트럼프 行政府 時期 美·中 貿易 葛藤이 불거졌다. 그 始發點에서 中國 政府가 2015年에 내놓은 ‘中國製造 2025(中國製造2025)’가 美國 等 西方世界의 注目을 받았다. 序文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國際的 競爭力을 가진 製造業 基盤을 建設하는 것은 中國의 綜合 國力을 높이고(我國提升綜合國力)”, “國家安保를 지키며, 世界의 强大國이 되는 唯一한 方法(保障?家安全, 建?世界强?的必由之路)”임.

强大國이 되는 ‘唯一한 方法(必由之路·the only way)’이라고 명명한 데서 볼 수 있듯 이는 中國의 單純한 産業發展 計劃이 아니라 死活을 건 ‘國家安保’ 次元의 戰略이라는 속내를 갖는다. ‘中國製造 2025’는 빅데이터·IT(情報技術)·航空 産業·新素材·人工知能·生命科學 等 尖端 製造業 中心으로 技術 跳躍을 追求하며, 2025年까지는 韓國과 프랑스를 따라잡고, 2035年까지는 日本과 獨逸을 追越한 後에, 2049年에는 마침내 美國을 제치고 主要 産業에서 世界 製造業 1位가 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中國製造 2025’가 美國 等 海外에서 注目을 받고 論難이 되자 中國 政府는 슬그머니 이 用語를 접었다. 하지만 內部的으로는 꾸준히 推進하고 있다. 2021年 兩會(兩會)에서 中國 政府는 尖端技術 開發 推進 過程에서 中國의 脆弱點인 美國 主導의 글로벌 價値사슬(Global Value Chain)에 對한 依存度를 줄이기 위해 內需 擴大 中心의 雙循環(雙循環) 經濟 戰略에 力點을 두겠다는 意志를 더욱 다졌다.

中國이 力點을 두는 尖端技術 分野인 드론·人工知能·顔面認識 技術 等은 偵察衛星과 無人偵察機 等 軍事 技術 分野에도 應用될 수 있다. ‘軍-民間 協力(軍民融合)’을 책임지는 ‘郡民融合發展委員會(軍民融合發展委員會)’ 委員長이 바로 시진핑 註釋이다. 卽, 國家 最高 指導者 次元에서 美國에 對한 野心滿滿한 挑戰을 陣頭指揮하고 있다. 2022年 양회에서 시진핑은 美·中 競爭 深化 속에서도 오히려 中國이 ‘戰略的으로 유리한 條件(戰略性的有利條件)’에 있음을 强調했다. 그러면서 ‘中國夢(中國夢)’에 더해 ‘强軍夢(强軍夢)’ 實現을 위해 尖端技術을 基盤으로 한 軍 機械化와 情報化에 기초한 現代化 戰略 推進을 밝혔다. 經濟成長率 低下에도 不拘하고 國防 豫算은 오히려 7.1% 늘렸다.

시진핑의 性情을 分析하는 硏究者들은 그를 ‘이념적 純粹主義者(ideological purist)’라고 부른다. 社會主義를 眞心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中國 負傷의 歷史的 ‘機會 意識’과 社會主義를 21世紀에 다시 具現하려는 ‘召命 意識’으로 武裝한 시진핑은 美國과 葛藤을 빚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點에서 以前 指導者들과 다르다. 시진핑은 10月 1日(現地 時間) 黨 理論誌 ‘秋스(求是)’ 寄稿에서 “歷史的 어느 때보다 中華民族의 偉大한 復興이라는 目標에 가까워졌고 이를 實現할 自信感과 能力이 있다”며 “偉大한 鬪爭을 위한 準備를 해야 한다”고 力說했다. 黨 總書記職 3連任을 確定하는 中國共産黨 20次 全國代表大會를 2週 앞둔 時點에서 强力한 리더십으로 美國과의 競爭 等에 對備해야 한다고 强調한 것이다.

시진핑 政府는 ‘中華民族의 偉大한 復興이라는 中國몽’을 이룩한다는 時代精神(Zeitgeist)을 基盤으로 經濟的·軍事的으로 名實相符한 世界 1等 國家가 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中國夢’의 完成 時點을 2049年으로 設定한 것도 決코 偶然이 아니다. 中國共産黨이 國共 內戰에서 國民黨에 勝利하고 이른바 ‘新中國(新中國)’을 建設한 지 100周年이 되는 해로 시진핑이 19次 黨大會에서 2050年까지 ‘社會主義 先進國’을 建設하겠다고 한 點과 脈絡을 같이한다. 中國의 挑戰은 野心滿滿하고, 美國이 敏感하게 反應하는 건 當然하다.

美國 優先主義와 메이드인 아메리카

‘美國 優先主義(America First)’를 외치며 大統領에 出馬한 도널드 트럼프의 最大 타깃은 中國이었다. 中國 때문에 美國 內 일자리가 減少했으며, 中國 政府의 不公正한 市場 介入과 貿易 慣行으로 美國이 커다란 不利益을 받고 있다고 主張하며 當選됐다. 特히 製造業 分野에서 일자리가 大幅 減少한 美 中西部의 ‘러스트 벨트’ 地域에서 白人 블루칼라層의 大大的인 支持를 獲得하며 勝利의 발板을 마련했다. 이곳은 美國 選擧 構圖에서 重要한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地域이기도 하다.

大統領이 된 以後에도 트럼프는 持續的으로 對中 强勁 路線을 推進했다. 實例로 트럼프 行政府에서 推進한 ‘5G 保護 法案(H.R. 2881: Secure 5G and Beyond Act)’은 贊成 413, 反對 3으로 下院을 通過한 後, 2020年 3月 6日 上院을 通過했다. 法案의 趣旨는 ‘모든 政府 部處 및 機關’을 動員해 全 世界 5G 네트워크 出市를 主導하는 화웨이, ZTE 等 中國 情報通信 會社로 인한 國家安保 威脅으로부터 美國 情報通信 네트워크를 지켜내는 데 있다.

또 中國 留學生과 訪問 學者들에 對한 비자 審査 强化, 美國 大學에 퍼져 있는 ‘孔子學院’ 閉鎖 움직임, 中國 企業人들의 美國 尖端企業 投資나 引受·合倂 및 山·學 協業에 對한 管理監督 强化 等이 廣範圍하게 이뤄졌다. 背景에는 全般的 國力 面에서 美·中 隔差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는 事實에 對한 憂慮가 깔려 있다. ‘美國國家情報委員會(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現 趨勢로 가면 2030年에서 2035年 사이에 中國이 世界 1位의 經濟大國이 되는 것은 時間問題라고 보고 있다.

‘美國 優先主義’를 외쳤던 트럼프는 물러갔지만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追求하는 바이든의 對中 牽制網은 오히려 더욱 촘촘해졌다. 政治的으로 트럼프와 對蹠點에 선 바이든이지만 大衆政策에선 根本的인 差異가 없다. 最近 두 달 동안에만 半導體와 電氣車·배터리, 바이오 分野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內容으로 한 立法·行政 措置를 잇달아 내놨다. 半導體·科學法(8月 9日), 인플레이션減縮法(IRA)(8月 16日), 生命工學·바이오産業 關聯 行政命令(9月 12日)은 中國 浮上 牽制와 美國 尖端産業 育成을 目標로 하고 있다. 半導體·科學法을 통해 美國 政府는 自國 半導體産業에 總 527億 달러(藥 73兆4270億 원)를 投資하고, 稅額控除 等으로 補助金을 支援받은 企業은 앞으로 10年間 製造施設 擴充 等 尖端 半導體 分野에서 中國에 投資할 수 없도록 했다. 後述하는 대로 IRA는 韓國 電氣車 輸出에도 큰 影響을 미칠 것이다.

一連의 國內 立法 措置에 더해 國際的으론 多者主義를 追求한다. 이 點은 兩者注意를 選好했던 트럼프와 다르다. 바이든은 IPEF, 칩(Chip)4 等 經濟·技術 同盟을 制度化하려고 하고 있으며 韓國에도 參與를 慫慂하고 있다. 知識財産權, 中國의 不公正한 行爲, 技術力 强化, 國際社會에서의 規範 强化 等을 통해 中國을 美國 主導의 틀 속에 넣으려 한다. 워싱턴에 비해 反中 情緖가 크지 않은 이곳 실리콘밸리에서조차 中國人들의 尖端 分野 技術 流出과 知識財産權 奪取에 對한 警戒心과 憂慮가 크다. 스타트業 會社들은 中國系 資本의 投資를 받는 데 對해 조심스러워하는 雰圍氣가 歷歷하다. 美國 內 中國의 投資를 보면 2000年代 以後 꾸준히 增加해 2016年 460億 달러로 頂點을 찍은 後 2018年에는 50億 달러로 約 90%나 急減했다.

美國人들의 中國에 對한 非(非)好感度도 急速히 上昇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調査 結果에 따르면, 對中國 非好感度는 2018年 47%에서 2019年 60%로 急上昇했고, 2022年 3月 現在 82%에 達한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持續될 것인가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本格化한 1945年 以後 美國의 헤게모니에 挑戰한 境遇가 세 番 있었다. 冷戰時代의 蘇聯, 1980年代의 日本, 그리고 只今의 中國이다. 美國과 軍事的으로 팽팽히 맞對決하던 蘇聯 帝國은 共産主義 體制의 限界를 克服하지 못하고 1980年代 末 崩壞했다. 美國 主導의 資本主義 體制를 넘어설 듯했던 日本도 經濟 거품이 터지면서 1990年代 初 ‘잃어버린 20年’으로 접어들었다. 現在 美國과 熾烈한 科學技術 霸權 競爭을 벌이는 中國은 過去 蘇聯과 日本의 前轍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美國을 넘어설 것인가. 結論부터 말하면 우리 世代에는 中國이 美國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中國이 美國을 追越할 것이라고 主張하는 쪽에서는 中國이 2010年 日本을 따돌리고 世界 2位 經濟大國이 됐고, 2014年 世界 1位 貿易大國이 됐으며, 같은 해 美國 GDP의 60%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購買力評價指數(PPP)로 보면 이미 美國을 앞서고 있다는 點을 强調한다. 特히 現在의 數値 못잖게 지난 十數 年間 追擊해 온 흐름을 따라 未來를 豫測해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中國 政府가 위에서 言及한 戰略 事業에 集中 投資하고 育成하면 中國이 提示한 2049年까지 主要 製造業 分野에서 美國을 넘어서는 건 큰 無理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한참 뒤처지는 軍事力(中國의 國防費 支出은 美國의 3分의 1 水準)은 且置하고라도, 政治社會學的으로 分析해 볼 때 中國이 美國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중국이 美國의 大學 競爭力과 技術革新을 왜 追越할 수 없는지는 신동아 9月號 ‘신기욱의 밖에서 본 韓半島’ 參照).

于先 中國은 內外部敵으로 너무나 많은 問題와 挑戰에 逢着해 있다. 高度成長 過程에서 쌓인 經濟的 거품은 勿論이거니와 國內에서도 政治·社會·人口學的으로도 解決해야 할 難題가 수두룩하다. 시진핑 主席이 主導했던 反腐敗 캠페인은 韓國式으로 말하면 一種의 ‘事情 政局’인데 그만큼 中國 社會 全般에 걸쳐 腐敗가 蔓延해 있다는 傍證이다.

또 社會的 不平等의 急速한 深化와 티베트, 腎臟 위구르 等 少數民族 問題, 人權 問題, 팔룬共(falungong) 等 宗敎 問題, ‘南中國海(South China Sea)’를 둘러싼 周邊 國家와의 葛藤 等 解決해야 할 課題가 너무 많다. 아직도 中國에서 3T(Taiwan, Tibet, Tiananmen)를 擧論하는 건 禁忌 事項이다. 2萬2000㎞에 達하는 國境을 14個國과 마주한 中國은 周邊國과 빚는 領土 葛藤을 管理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狀況에서 시진핑은 10月 16日 共産黨 20次 黨大會에서 3連任에 成功했다. 獨裁政權의 아킬레스腱이 權力 承繼인데, 中國은 덩샤오핑 以後 比較的 安定的으로 이 問題를 解決해 왔다. 國民이 指導者를 直接 選出하는 西歐式 民主主義는 아니지만 最高指導者가 5年 連任을 하고 後繼者를 미리 指名하는 等 集團指導體制下에서 그 나름대로 透明性과 豫測性을 確保해 왔다. 그러면서 經濟成長을 이루고 美國과 맞설 힘을 갖췄다. 한데 시진핑은 이러한 慣行을 깨고 21世紀 中國의 皇帝로 남으려 하고 있다.

中國이 帝國의 DNA를 갖고 있다는 主張도 있다. 하지만 帝國의 리더가 되려면 패스트 폴로어 (fast-follower)로서는 力不足이다. 퍼스트 무버(first-mover)나 트렌드 세터(trend setter)가 돼야 하는데 果然 中國이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中國이 빠르게 美國을 따라잡고 있지만 아직은 ‘模倣’을 통해 ‘스케일업’을 하고 있을 뿐 創造나 革新의 리더는 아니다. 샤오미가 三星을 따라잡을지는 몰라도 애플을 代替할 수 있을까. 알리바바나 바이두도 巨大한 國內市場 德에 急成長했지만 아마존이나 구글을 벤치마킹한 것이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技術 플랫폼을 만든 건 아니다. 中國의 人材들이 美國 等 海外 先進國에서 工夫하고 일한 經驗을 中國에 移植해 이러한 發展이 可能했는데, 漸次 中國이 自國의 門을 닫으며 革新의 리더가 될 可能性을 스스로 縮小하고 있다.

더구나 中國은 다른 나라들의 롤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다. 中國이 野心滿滿하게 推進하는 ‘一對一로’는 아프리카나 一部 아시아 國家를 除外하곤 別 成果를 내지 못하는 形便이다. 오히려 유럽과 北美, 아시아를 中心으로 反中 情緖가 深化하고 있다. 中國이 最近 30年 동안 經濟的으로 엄청난 發展을 했고 ‘機會의 나라’이긴 했지만 아직도 世界 各國의 人材들은 中國보다는 美國에서 工夫하고, 일하고, 살고 싶어 한다. 過去 蘇聯이 構築했던 共産圈 블록이나 日本을 배우자는 ‘재팬 붐’도 찾아보기 어렵다.

리치 만다린(Rich Mandarins)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 팰로앨토 地域은 美國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싼 곳에 屬한다. 조그마한 房 한 칸짜리 콘도미니엄(韓國의 아파트)李 100萬 달러를 넘는다. 筆者가 스탠퍼드大에 赴任한 지난 2001年 以後 이곳 不動産 價格은 3次例에 걸쳐 크게 올랐다. 처음 두 番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上場하면서 벼락富者가 된 실리콘밸리의 젊은이들이 집값을 올렸다. 그런데 세 番째 急騰의 原因은 中國人들과 關聯이 있다고 한다. ‘現札’로 高級 住宅을 사들인 이들을 이곳에선 ‘리치 만다린(Rich Mandarins)’이라고 부른다.

會社 創業者나 投資 專門家가 많고, 會社를 뉴욕에 上場시킨 企業人들도 있다. 大體로 나이는 50臺로 中國 開放 以後 情報通信을 基盤으로 本格的인 成長을 이끈 役軍들이라고 할 수 있다. 經濟的으론 엄청난 富를 蓄積하고 成功했으나 中國의 未來, 特히 政治的 未來는 如前히 不透明하고 언제 企業과 財産이 政府에 依해 침탈당할지 몰라 不安해한다. 家族들은 이미 美國으로 移住했으며 本人들은 美國과 中國을 오가며 일한다. 아예 中國을 떠나 第2의 커리어와 삶을 摸索하는 사람도 적잖다.

成功한 中國人들이 美國으로 몰려드는 한 中國이 決코 美國을 追越할 수 없다. 中國보다 美國이 낫다는 것을 이들 스스로 認定하는 꼴이다. 王지스 베이징大 敎授의 말대로 “美國이 衰退했다는 證據는 비자를 받으려고 美 領事館 앞에 서 있는 줄이 더는 길지 않을 때”인데 아직은 어림없다. 中國이 經濟 强國으로 浮上하고, 이 過程에서 엄청난 富를 蓄積한 中國의 上流層조차 中國의 未來 特히 漸漸 더 독재화하는 시진핑 體制下의 中國의 未來에 對해 懷疑的이기 때문이다.

中國이 美國을 넘어 世界秩序를 主導하려면 反對 現象이 일어나야 한다. 卽, 中國의 엘리트들이 美國으로 밀려드는 게 아니라 美國의 엘리트들이 中國으로 몰려가는 時代가 와야 팍스 시니카(Pax Sinica)의 到來를 論할 수 있다. 또 美國이 아닌 中國의 모델을 選好하는 國家가 늘어나야 한다. 果然 이러한 現象이 20~30年 안에 일어날까? 적어도 내 知識과 經驗으론 그럴 可能性이 거의 없다고 斷言한다. 다음 世代에도 팍스 아메리카나가 持續되리라 보는 것이 가장 現實的이고도 合理的인 展望이라면, 韓國이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할지는 분명해진다.

美國의 帝國主義的 DNA

美國은 分明 霸權主義 乃至는 帝國主義的 DNA를 갖고 있다. 政治·經濟·軍事·文化的 影響力을 維持하기 위해 때론 經濟 援助나 自願奉仕를 통해, 때론 經濟的 壓迫이나 武力行事도 躊躇하지 않는다. 世界銀行, 國際通貨基金(IMF) 等의 國際機構나 平和奉仕團, 풀브라이트 같은 非政府機構度 ‘팍스 아메리카나’를 維持하는 데 重要한 手段이다. 엄청난 犧牲을 甘受하면서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글로벌 테러’와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美國은 最近 100餘 年間 35番의 크고 작은 戰爭에 加擔했다. 人類 歷史上 가장 많은 戰爭을 치른 나라로 記錄될 것이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팍스 로마나’나 ‘팍스 브리태니카’보다 더욱 强力해 보인다.

이러한 理由로 韓國의 進步 陣營에선 美國의 帝國主義的 性格을 批判하며 親中 路線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美國이 아닌 中國이 21世紀의 世界秩序를 主導하는 게 더 나은 代案일까. 팍스 차이나가 팍스 아메리카나보다 나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冷靜히 따져보면 그래도 美國이 옛 蘇聯이나 中國보다는 洗練된 帝國을 運營하고 있다. 歷史的으로 봐도 그렇다. 僞善的이라는 批判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로마帝國이나 大英帝國에 비해 人權과 民主主義 價値를 重要視하는 건 美 帝國이다. 世界秩序가 平等과 平和를 基盤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現實에서는 누가 超强大國이 되건 그들이 願하는 秩序를 만들고 維持하려 하며 이를 위해 物理力을 包含해 다양한 手段을 活用할 것이다. 帝國을 運營하는 데 하드파워는 勿論 소프트파워, 스마트 파워를 가장 效果的으로 混合해 活用하는 나라가 美國이다.

歷史的 經驗과 現實論에 비춰볼 때 팍스 시니카가 팍스 아메리카나를 代替할 것이라고 豫斷하거나 美·中 間에 ‘戰略的 模糊性’을 維持해야 한다거나 ‘等距離 外交’를 해야 한다는 主張 모두 危險한 發想이다. 안미경中道 그 時效가 지났다.(신동아 6月號 ‘신기욱의 밖에서 본 韓半島’ 參照) 尹錫悅 政府가 韓美同盟을 强化하고 美國 等 自由 陣營과 價値 連帶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宣言한 點은 바람직하다. 韓國처럼 美國과 軍事同盟, 自由貿易協定으로 두터운 關係를 맺고 있는 나라도 이스라엘, 캐나다, 濠洲 等 少數에 不過하다. 所重하게 지켜야 할 資産이다.

그럼에도 美國 內 政治 狀況이나 國家 間 經濟·安保的 利害關係를 看過한 抽象的 價値 外交 또한 危險하다. 最近의 事例를 보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SK等 韓國의 代表 企業들이 올해 260億 달러(37兆 원)를 美國에 投資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美國은 北美産 電氣車에만 補助金을 支給토록 한 ‘인플레이션減縮法(IRA)’을 통과시켰다. 韓國産 電氣車가 不利益을 받게 되자 적잖은 韓國人이 失望하며 憤怒하고 있다. 거칠게 表現하면 冷嚴한 現實을 直視하지 못한 政府 失策의 代價를 企業이 치르고 있는 것이다. 尹錫悅 政府가 美國과의 自由 連帶를 追求하며 안미경中에서 ‘輕重’을 抛棄한다면 이를 代替할 方案을 마련했어야 한다. IRA의 境遇처럼 經濟의 안寶貨로 韓國 企業에 損害가 생겨선 안 된다. 또 安保와 關聯 있는 尖端技術 分野는 美國과 함께 가더라도, 그렇지 않은 流通·消費財나 製造業 分野에선 中國을 멀리할 理由가 없다. 價値 外交街 빛을 發하려면 實用 外交街 뒷받침돼야 한다.

어설픈 價値 連帶, 反美 感情 부를 수도

最近 韓國 進步와 保守의 代表的 論客들의 칼럼이 注目을 끈다. ‘한겨레’ 박현 論說委員의 ‘美國에 籠絡당하는 尹錫悅式 外交’라는 9月 20日子 칼럼과, ‘문화일보’ 이미숙 論說委員의 ‘美國 IRA, 同盟 信賴 허문다’라는 9月 26日子 칼럼이다. 모두 워싱턴 特派員을 지냈고 比較的 美國의 속내를 잘 아는 言論人이다. 朴 委員의 칼럼은 現 政府 批判에, 이 委員의 칼럼은 同盟의 弱化에 對한 憂慮에 傍點을 찍고 있지만, 美國의 中國 牽制法이 國內 反美 情緖를 刺戟할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다.

朴 委員은 “美國은 同盟·友邦國들을 經濟安保라는 旗幟下에 自身이 主導하는 經濟블록 안에 묶어 霸權 挑戰國인 中國을 약화시키는 한便으로 自國 製造業의 復活을 꾀하고 있다”며 “우리 같은 開放形 通商國家엔 이런 保護貿易主義가 매우 不利하다”는 前提를 깔았다. 不利한 狀況임에도 現代自動車그룹이 바이든 大統領의 投資 要請에 100億 달러 以上을 約束한 건 “美國 政府의 補助金 수혜를 前提”로 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忽待’를 當했다고 指摘했다. 더구나 “大統領室이 混沌에 빠져” 7月 27日 法案 最終案이 公開된 直後 訪韓한 낸시 펠로시 下院議長에게 이 問題를 提起할 수 있는 絶好의 機會를 놓쳤고 이것이 ‘尹錫悅式 外交’라고 一喝했다.

이 委員 또한 “美國의 ‘인플레이션減縮法(IRA)’李 트럼프 時代에 危機로 내몰렸던 韓美同盟을 다시 위태롭게 만드는 禍根이 될 兆朕”이라며 憂慮를 表明했다. 이어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協定文에 明示된 內國人 待遇 條項에도 不拘하고 韓國産 電氣車가 補助金을 못 받게 된 것은 美國의 底邊에 깔린 韓國 輕視 때문 아니냐는 疑懼心으로 번지는 氣流”라고 分析했다. 더 나아가 “補助金 問題를 넘어서 自尊感을 할퀴는 問題로 惡性 進化할 兆朕마저 보인다”고 敷衍했다. 그러면서 “美國이 急하다고 IRA를 固守한다면 韓國人들이 堅持하는 同盟 信賴가 흔들리게 되고, 나아가 運動圈 出身 左派들에 依해 反美 캠페인 素材로 惡用될 憂慮도 있다”며 “美國은 易地思之의 姿勢로 同盟의 大義를 지키기 爲해 行動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이처럼 進步와 保守 陣營 共히 美國의 韓國 ‘忽待’와 ‘輕視’를 警告하고 있다. 尹 政府에서 韓美同盟 强化와 自由主義 價値 連帶를 强調하는 것은 바람직한 方向이지만 美國도 이러한 努力에 和答할 것을 說得해야 한다. 假令 이 委員의 指摘대로 美國의 FTA 對象國에서 生産한 電氣車도 補助金 惠澤을 받도록 法案을 修正하는 것이다. 자칫하면 韓國人의 反美 感情을 刺戟할 수도 있고, 韓美同盟을 强化하려는 尹 政府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IRA로 인한 電氣車 補助金 問題는 始作에 不過하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政策이 더욱 强化될 境遇 비슷한 問題가 繼續 불거져 나올 수 있다.

冷酷한 安保 狀況을 헤쳐가려면 國民的 合意와 支持가 무엇보다도 必要하다. 外交安保는 專門性이 必要한 分野다. 非公開로 움직여야 할 事案도 있으므로 政府와 專門家 集團이 이끄는 게 맞다. 그러나 外交安保 事案이 專門家들의 專有物은 아니다. 政爭의 對象이 돼선 곤란하다. 大統領의 海外 巡訪 때마다 枝葉的인 事案이 言論의 가십거리가 되거나 嘲弄과 政爭의 對象이 되는 것은 國益을 위해 決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最近 尹 大統領의 卑俗語 論難만 해도 單純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이처럼 나라가 떠들썩한 政爭의 對象이 되는 點을 美國에선 理解하기 어렵다. 외려 韓國 政治의 後進性만 赤裸裸하게 보여준 셈이다. 理念과 政派를 떠나 國家的으로 重要한 安保 事案에 對해서 國民的 支持를 모으는 慣行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政府는 主要 事案에 對한 決定 過程에서 透明性을 높이고, 國民이 外交安保 事案에 對해 갖고 있는 心理的 距離感을 좁히기 위해 輿論 收斂에 積極 나서야 한다. 只今은 어느 나라건 國民 輿論을 外交 戰略의 重要한 部分으로 認識하고 있다. 國民의 支持가 없을 때 外交는 힘을 發揮하기 어렵다. 銃聲 없는 戰爭인 外交에서 戰略的으로 最大限 國力을 모아 힘을 發揮해야 한다.

美·中 葛藤으로 誘發되는 外交安保의 ‘퍼펙트 스톰’은 언제 올지 모르고 또 豫告 없이 올 수도 있다. 中國 專門家인 할 브랜드와 마이클 벡클리가 ‘Danger Zone: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에서 警告한 대로 美·中 葛藤은 마라톤이 아닌 短距離 스프린터이고 最大 危險은 2020年代에 닥칠지도 모른다. 19世紀 末 親中·親러·親日 等으로 갈라져 싸우다 나라를 잃었고, 光復 後엔 이념적 對立으로 分斷이 固着化됐던 쓰라린 經驗을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_{신기욱
● 연세대 社會學科 卒業, 美國 워싱턴代 社會學 席·博士
● 美國 아이오와대, UCLA 敎授
● 現 美國 스탠퍼드대 社會學科 敎授 및 아시아 太平洋 硏究所長
● 著書 : ‘슈퍼피셜 코리아: 華麗한 韓國의 貧困한 風景’ ‘韓國 民族主義의 系譜와 政治’ ‘하나의 同盟, 두 個의 렌즈’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