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新婚 때는 6個月마다 移徙 다녔다고?”

最近 賃貸借 3法이 施行되면서 國土交通部가 製作한 ‘90年代生은 모르는 그때 그 時節’이라는 웹툰이다. 移徙짐 싸기 힘들다고 不平하는 子女에게 父母는 ‘라떼는 말이지…’라며 말門을 뗀다. 新婚 時節에는 멀쩡한 집을 두고 6個月마다 (賃貸借) 契約을 更新했어야 했는데, 再契約을 못 하면 移徙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들은 “賃貸借 3法으로 賃借人(貰入者)과 賃貸人(집主人)의 關係가 同等해지겠네”라며 ‘2年+2年’ 契約更新請求權의 優秀性을 弘報했다.

果然 그런가. 現實 속의 貰入者들은 如前히 마음을 졸이고 있다. 앞으로 價格을 못 올릴 걸 憂慮하는 집主人은 傳貰 賣物을 새로 내놓을 때 4年 치 引上分을 反映해 높게 내놓거나 아예 半月貰로 돌린다. 實居住를 理由로 現 貰入者를 내보내고 다른 貰入者를 들이려 하기도 한다. 새로운 貰入者를 들일 때에는 傳月貰上限制를 適用받지 않기 때문이다.

貰入者들은 높아진 傳貰값에 傳貰貸出은 勿論 信用貸出까지 ‘靈끌’해서 돈을 마련한다. 主要 地域 아파트 賣買價에 붙는 新高價(新高價)라는 修飾語가 이젠 傳貰價에도 붙으니 속이 쓰리다. 靈끌해도 傳貰값이 모자라면 서울 外郭으로 밀려 나간다. 敎育 環境이 좋은 地域에서는 子女가 學校 마칠 때까지 눌러앉으려는 마음에 貰入者가 먼저 傳貰값을 5% 넘게 올리겠다는 境遇도 있다. 집主人이 살겠다며 나가라고 할까 봐 미리 防禦하려는 次元이다.

勿論 집主人이 實居住를 理由로 契約 更新을 拒否했는데 實際로 살지 않으면, 貰入者는 집主人에게 損害賠償 請求 訴訟을 할 수 있다. 政府는 住民登錄法 施行規則 等을 改正해 契約 更新을 拒否當한 旣存 貰入者는 該當 住宅의 確定日子와 轉入申告 情報를 閱覽할 수 있게 할 計劃이다. 따라서 契約 更新 拒絶을 當한 貰入者는 自身이 前에 살았던 집에 집主人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언제든 確認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抑何心情으로 旣存 집主人을 2年間 ‘監視’하고 時間과 費用을 따로 들여 訴訟에 나서는 貰入者가 얼마나 있을까. 또 個人 情報保護에 逆行해 居住 與否를 第3者인 旣存 貰入者에게 監視당해야 하는 집主人은 무슨 罪인가. 旣存 貰入者 同意 없이 賃貸料를 한 푼도 못 올린다는 規定도 兩側의 葛藤을 構造的으로 키울 수 있다.

專門家들은 애初부터 집主人과 貰入者를 敵對 關係로 設定한 政府 視角이 問題라고 입을 모은다. 公共賃貸 住宅 못지않게 個人이 供給하는 賃貸住宅도 重要하다. 全體 前·月貰 市場에서 個人 等 民間이 供給하는 物量이 80∼90%에 이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