昨年 서울 竣工 物量 等 統計 漏落

不動産 景氣 展望 및 政府 政策 樹立의 基礎가 되는 住宅 供給 實績이 지난해 實際보다 19萬2000채 적게 集計된 것으로 드러났다. 政府는 이 같은 잘못된 統計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供給對策, 올해 1·10不動産對策 等을 樹立해 發表했다. 政府 政策의 信賴度에 打擊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指摘이 나온다.

30日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지난해 7∼12月 시스템 誤謬로 再開發·再建築과 300채 以上 住商複合이 住宅 供給 實績 統計에서 漏落됐다. 지난해 9月에는 事業者 情報가 變更된 住宅이 竣工 統計에서 빠지는 誤謬까지 發生했다. 國土部는 이를 올해 1月 末 認知해 約 3個月 동안 全數調査 等 誤謬 訂正 作業을 벌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住宅 竣工 物量은 旣存 發表(31萬6415채)보다 37.8%(11萬9640채) 늘어난 43萬6055채로 訂正됐다. 特히 都心 整備事業이 集中돼 있는 서울은 實際 竣工 物量이 4萬1218채로 誤謬를 訂正하기 전(2만7277채)보다 51.1%(1萬3941채) 많았다. 서울 江東區 올림픽파크抛레온(1萬2032채) 크기 團地가 통째로 統計에서 빠진 셈이다.

認許可(38萬8891채→42萬8744채)와 着工 物量(20萬9351채→24萬2188채)도 各各 10.2%, 15.7% 增加했다. 總 漏落 物量은 19萬2330채로 분당新都市(9萬7600채)와 一山新都市(6萬9000채)를 合한 16萬6600채보다 많다.




韓國不動産院 집값 統計 造作 疑惑에 이어 住宅 供給 實績이 統計에서 무더기로 漏落되는 일이 發生하며 政府의 不動産 統計 信賴 問題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國土交通部는 單純한 ‘데이터 漏落’이라고 밝혔지만, 그 規模만 19萬 채가 넘는 데다 이미 該當 統計를 根據로 對策까지 마련했다는 點에서 深刻性을 指摘하는 목소리가 높다.


● 지난해 竣工 늘었는데 ‘減少’로 發表

30日 國土部에 따르면 이番 統計 誤謬는 住宅供給 데이터베이스(DB) 體系 改編 過程에서 發生했다. 國土部는 旣存에 住宅供給統計情報시스템(HIS)과 세움터(建築行政情報시스템)를 直接 連繫해 統計를 生産했다. 地方自治團體 公務員들이 認許可·着工·竣工 統計 數値를 세움터에 入力하면 이를 HIS로 끌어오는 式이다.

이 體系는 電子政府法 改正으로 지난해 7月부터 세움터와 HIS를 直接 連繫하지 않고, 中間에 ‘國家基準데이터 管理시스템’을 經由하도록 바뀌었다. 이때 國家基準데이터 管理시스템에서 HIS로 連結하는 過程에서 整備事業(再建築·再開發) 物量과 300채 以上 住商複合이 빠지는 誤謬가 發生했다.

지난해 9月에는 HIS 機能 改善 作業 途中 시스템 버그로 住宅 供給을 하는 事業者가 中間에 變更될 境遇 該當 住宅이 竣工 實績에서 漏落되는 誤謬까지 생겼다. 國土部 關係者는 “올해 1月 末 供給 實績이 過去에 비해 지나치게 큰 幅으로 줄어든 것 같다는 疑懼心이 들었고, 地自體와의 協議 過程에서 數字가 다르다는 걸 알게 돼 2月부터 全數調査를 했다”고 밝혔다.

昨年 竣工 實績은 이番에 訂正하기 前까지는 31萬6415채였다. 前年(41萬3798채) 對比 23.5% 減少한 數値다. 하지만 誤謬를 잡고 나니 昨年에 竣工된 住宅은 43萬6055채로 前年 對比 오히려 5.4% 늘어났다.

國土部의 늑장 大處에 對한 批判도 있다. 지난해 7月 시스템을 改編한 뒤 半年 以上이 지나도록 統計의 正確性을 檢證하지 않았고, 誤謬를 發見하고도 訂正하는 데 석 달이나 걸렸다는 點에서다. 그 사이 發表된 1月(2月 末 發表)과 2月(3月 末 發表) 住宅統計 資料 亦是 誤謬가 있는 供給 統計(2023年 認許可·着工·竣工 物量)를 그대로 活用했다. 國土部 關係者는 “1月 末 以後 全數調査 過程을 거치느라 1月과 2月 住宅 統計는 數値를 修正하지 못했다”고 했다.


● 틀린 統計 基盤의 供給 對策 내놔

國土部가 지난해 내놓은 ‘9·26 供給 對策’과 올 初 ‘1·10 不動産 對策’은 모두 供給에 焦點이 맞춰져 있었다. 9·26 供給 對策에서는 “지난해 下半期부터 供給 與件이 惡化되면서 短期的으로 住宅 供給이 萎縮됐다”고 診斷했다. 1·10對策에서는 “昨年 住宅 供給의 先行 指標인 認許可, 着工이 萎縮됐으며 그中에서도 聯立·多世帶 等은 더욱 크게 減少했다”고 봤다. 이런 診斷의 根據가 모두 틀린 統計値였다는 事實이 確認된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不動産法無學果 敎授(韓國不動産經營學會長)는 “두 次例 큰 對策을 내놓으면서 統計 誤謬를 찾지 못했다는 게 理解가 되지 않는다”며 “시장이 觀望勢가 아니라 變動性이 커지는 變曲點이었다면 市場에 큰 混亂을 줄 수 있었다”고 했다.

國土部는 이날 브리핑에서 當場 供給 萎縮이라는 市場 狀況은 變함이 없기 때문에 供給 擴大 政策에 影響이 없다고 主張한다. 國土部 關係者는 이날 “供給 實績이 過小 集計됐더라도 傾向은 旣存과 變化가 없다”며 “認許可는 統計 訂正 前에는 前年보다 26% 줄지만 訂正 後에는 18%가 줄어드는데, 政策 方向性을 바꿀 程度의 큰 差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專門家들은 需要와 供給의 엇拍子가 發生할 수 있는 만큼 影響이 없다고 斷定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經濟情報센터 所長은 “供給 實績은 政府뿐만 아니라 民間 事業者나 需要者들도 事業 推進, 買收 決定 等에 活用하는 統計”라며 “誤謬가 發生하면 向後 需給 不安이나 政策 不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强調했다. 김진유 京畿大 都市交通工學科 敎授는 “統計 數値에 機械的으로 依存하지 말고 信賴度를 評價하고 檢證하는 節次도 必要하다”고 助言했다.



이祝福 記者 bless@donga.com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