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鎭靜 樣相” 靑의 樂觀論
文 “韓國 保有稅, OECD 折半 水準”… 獨-스웨덴보다 높고 去來稅는 1位
專門家 “집값政策 評價 時機尙早”… 不動産 監督機構 實效性도 疑問

文在寅 大統領이 10日 “過熱 現象을 빚던 住宅市場이 安定化되고 집값 上昇勢가 鎭靜되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며 “不動産 投機의 時代를 끝내겠다는 强力한 意志”라고 말했다. 不動産 監督機構를 設置해 不動産 去來를 常時 監視하고 標準賃貸料와 無制限 契約更新要求權 等 賃借人 保護도 더욱 强化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專門家들은 7·10對策과 8·4對策에 對한 文 大統領의 評價에 對해 時機尙早라고 指摘했다.
文 大統領은 이날 首席·補佐官會議에서 “住宅 問題가 當面한 最高의 民生課題가 됐다”며 “實需要者는 確實히 保護하고 投機는 반드시 根絶시키겠다는 것이 確固不動한 原則”이라고 말했다. 이어 7·10對策과 8·4對策을 言及하며 “4代 方向의 政策 패키지를 마련했다. 住宅·住居 政策의 綜合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就任 100日 記者會見에서 “더 强力한 不動産 對策도 주머니 속에 많다”고 밝혔던 文 大統領이 課稅와 貸出規制 强化, 供給對策, 賃借人 保護 等을 담은 이番 對策들로 不動産 政策을 完成했다고 評價한 것.

이어 文 大統領은 “過熱 現象을 빚던 住宅市場이 安定化되고 집값 上昇勢가 鎭靜되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對策의 效果가 本格化되면 이런 趨勢가 더욱 加速化되리라 期待한다”고 말했다. 最近 不動産 價格 上昇勢가 주춤한 것을 들어 不動産 對策의 ‘집값 安定’ 效果가 앞으로 本格化될 것이라고 自評한 것. 또 文 大統領은 “保有稅 負擔을 높였지만 다른 先進國에 비해선 아직도 낮은 便”이라며 “우리나라의 保有稅 實效稅率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折半 水準”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不動産 市場이 安定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指摘도 나온다. 韓國鑑定院에 따르면 全國 週間 아파트 賣買價格 上昇率(全州 對比)은 6月 셋째 週 0.22%에서 7月 셋째 週 0.12%로 下落했지만 7月 넷째 週와 8月 첫째 週는 0.13%로 小幅 올랐다. 7月 初보다는 오름勢가 多少 鈍化됐지만 如前히 上昇勢가 持續되고 있는 셈이다. 傳貰市場 不安도 繼續되고 있다. 全國 基準 아파트 傳貰 價格은 0.2% 올랐는데, 이는 2016年 以後 가장 높은 上昇率이다.

保有稅 水準이 낮다는 說明도 한쪽만 본 評價라는 指摘이 나온다. OECD 統計에 따르면 韓國의 國內總生産(GDP) 對比 保有稅數는 0.9%로 캐나다(3.1%)나 프랑스(2.6%)보다는 낮지만 獨逸(0.4%)이나 스웨덴(0.7%)보다는 높다. 또 韓國의 去來稅 輸入은 GDP 對比 2% 水準으로 OECD 國家 中 1位다.

文 大統領은 不動産 專擔 監督機構 設置 構想도 내놨다. 올해 2月 國土交通部가 主軸이 돼 出帆한 ‘不動産 市場 不法行爲 對應班’을 常設化한 機構를 통해 住宅 去來 過程의 便法 贈與와 不法 專賣, 집값 談合 等 各種 不動産 不法行爲를 調査하겠다는 것.

政府 內에선 國土部와 國稅廳, 金融監督院 等 흩어져 있는 不動産 監督 機能을 한데 모은 ‘不動産 監督院’ 設置 論議가 本格化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이를 통해 高價 住宅 去來 時 資金 出處 調査를 强化하고 貸出 規制 違反, 脫稅 等을 常時 監視하고 處罰할 수 있다는 것.

文 大統領은 또 賃借人 保護 措置와 關聯해서도 “主要 先進國은 一定한 例外 事由가 없는 境遇 無制限의 契約更新要求權을 認定하고 있고, 主要 都市들에는 標準賃貸料나 公正賃貸料制度를 통해 賃貸料 上昇을 制限하는 境遇가 많다”고 했다. 市道知事가 每年 標準賃貸料를 算定하도록 하는 標準賃貸料 公示制 等을 本格的으로 檢討할 수 있다는 意味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政治權과 言論에도 協助를 當付드린다”며 “國民의 不安感을 키우기보다는 새 制度의 安着과 住居 安定化를 위해 함께 힘써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