辭職 專攻醫 류옥하다 氏가 16日 서울 鍾路區 센터포인트빌딩에서 專攻醫 調査 結果를 브리핑하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尹錫悅 大統領은 總選 立場을 表明하는 모두發言에서 ‘醫療改革 推進’이라는 한마디로 旣存 政策 方向을 固守하겠다는 意志를 드러냈다. 專攻醫들은 保健福祉部 次官 更迭 等의 條件이 있어야 病院에 復歸하겠다는 立場을 强調해 政府와 醫療界 모두 旣存 觀點을 堅持하는 模樣새를 보이고 있어 꼬인 실타래가 풀릴 幾微를 보이지 않고 있다.
尹錫悅 大統領은 16日 第22代 國會議員 選擧 以後 첫 立場을 밝히며 醫療改革을 繼續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勞動, 敎育, 年金 改革과 함께 醫療改革을 言及해 議政 葛藤 關聯 立場 表明을 最少化했지만 짧은 한 文章으로 醫大 增員을 밀어붙이겠다는 意志를 表現했다.
合理的인 意見에 限해 檢討하겠다는 立場도 固守하고 있다.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은 16日 醫師 集團行動 中央事故收拾本部 會議에서 “政府는 只今 狀況을 早速히 收拾하고 非常診療體系 維持에 最善을 다하고 있다”며 “醫療改革 推進에 있어서도 各界의 合理的인 意見을 傾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政府가 旣存 方針을 固守하자 醫療界에서는 總選 後에도 大統領 視角에 變化가 없다는 批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 會長은 尹 大統領의 發言에 對해 “(尹 大統領은) 細心한 領域에서 不足했다고 말함으로써 實務者들에게 責任을 轉嫁했다”며 “어떤 構造든 카르텔로 보는 視角은 불변, 나는 잘해왔고 如前히 잘하고 있다는 意識 反映”이라고 指摘했다.
專攻醫들은 15日 保健福祉部 長官과 次官을 告訴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6日에는 病院 復歸 條件을 發表했다. 辭職 專攻醫 류옥하다 氏는 專攻醫 150名을 對象으로 復歸 條件 等을 물은 인터뷰 結果를 공개했다.
인터뷰에 參與한 專攻醫들은 醫大 增員 白紙化 外에도 現役 18個月 또는 38個月 軍醫官 服務 期間의 現實化, 善意의 醫療行爲에 對한 免責, 朴敏秀 保健福祉部 第2次官 更迭, 業務開始命令 廢止, 專攻醫 勞組 및 罷業權 保障, 高難易度 業務에 對한 充分한 補償 等을 復歸 條件으로 꼽았다.
류옥 氏는 “1~2年次 인턴들은 아예 돌아가지 않겠다는 境遇가 많았다”며 “레지던트 末年車들은 남아서 修鍊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辭職한 專攻醫들은 苛酷한 修鍊 環境과 不當한 政府 政策으로 病院을 떠난 것인지 患者 곁을 떠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患者와 醫師 關係가 回復 不能이 되지 않도록 政府는 醫大 增員을 再論議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