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長官 “規制擔當 補職 2年 保障-인센티브” 朴淩厚 保健福祉部 長官은 “生命倫理政策課長 等 專門性이 必要한 자리는 補職 期間 2年을 保障하고 (成果에 따라) 人士나 評價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4日 밝혔다. 朴 長官은 동아일보가 前날 ‘大統領 위에 公務員, 規制共和國에 來日은 없다’ 시리즈를 통해 “잦은 人事異動으로 規制… 2019-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스타트業 놓치면 未來 일자리 사라져” 스타트업의 規制 移民은 일자리 創出에도 적지 않은 打擊을 加하고 있다. 곽노성 漢陽大 科學技術政策學科 特任敎授는 “이제까지 스타트業 企業들은 韓國에서 일군 成功을 基盤으로 한 海外 進出을 志向했지만 最近 들어 規制를 避해 ‘不可避한 選擇’으로 韓國에서 事業을 抛棄하고 海外로 나가… 2019-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똑같은 規制 놓고 韓國선 “事業 不可” 유럽은 “풀어줄테니 와라” “韓國 公務員은 都大體 누구 便인가요? 外國에선 自己네들에게 오라고 손짓하는데 정작 韓國에선 支援을 要請해도 規制에 막혀 事業을 始作조차 못 합니다. 外國이 더 便해요.” 人工知能(AI), 增强現實(AR) 基盤 맞춤型 眼鏡테 推薦 서비스를 提供하는 블루프린트랩의 신승식 代表(42)… 2019-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規制擔當, 책임질 일 많다”… 오래 안 맡기는게 暗默的 人事慣行 2016年 2月 11日→2016年 6月 9日→2017年 8月 4日→2018年 8月 23日→2019年 2月 26日. 遺傳體(게놈) 分析 企業人 메디젠휴먼케어 신동직 代表가 政府를 쫓아다니며 規制 緩和를 要請하는 동안 擔當인 保健福祉部 生命倫理政策課長의 人事異動이 있던 날이다. 不過… 2019-04-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創業天國 이스라엘, 新産業 總括次官 6年 任期 保障 專門性을 갖춘 公務員들이 오랜 期間 한자리에서 業務를 擔當하는 革新 先導 國家와 달리 韓國은 잦은 補職循環으로 公務員의 專門性이 크게 떨어진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人事革新處는 ‘政府 헤드헌팅’(民間 스카우트 制度), 民間 經歷採用 制度 等을 통해 外部 專門家를 繼續 輸血하고 있지만 神… 2019-04-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3年새 5番 바뀐 擔當公務員, 規制 풀리겠나” “只今 만나는 擔當 課長이 벌써 6番째입니다.” 遺傳體(게놈) 分析 企業人 메디젠휴먼케어의 신동직 代表(51). 그가 政府를 쫓아다니며 規制 緩和를 要請하는 동안 이를 擔當했던 保健福祉部 生命倫理政策課長은 3年間 5番 交替됐다. “規制가 풀어질 듯하면 擔當 課長이 바뀌어요. ‘… 2019-04-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용만 “規制改革 支持不振, 公務員들 움직이지 않는 탓” “規制에는 恒常 受惠者와 被害者가 있다. 그런데 公務員이 規制改革 後 政府가 바뀌면 監査院으로부터 ‘왜 受惠者를 被害者로 만들고, 被害者에겐 特惠를 줬냐’라고 攻擊받는다.” 박용만 大韓商工會議所 會長(寫眞)이 1日 “歷代 政府마다 規制改革을 推進했지만 成果가 微微한 理由 中 하나가… 2019-04-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電動킥보드 規制 푼다, 安全基準 마련 以後에” 生色내기 發表만 “個人型 移動手段(電動 킥보드) 利用者의 安全 確保와 有關産業 活性化를 위해 電動 킥보드 等을 時速 25km 條件으로 自轉車道路 走行 許容을 原則的으로 合意했다.” 지난달 18日 大統領 直屬 4次産業革命委員會는 ‘第5次 規制·制度革新 해커톤’ 開催 結果 報道資料를 이렇게 냈다. 4… 2019-04-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韓國, 規制에 있어선 ○도 ×도 아닌 △ 같은 나라” “韓國의 公務員은 事業家에게 明確하지 않은 意見을 주거나 拘束力 있는 法令 關聯 解釋을 주는 걸 꺼리는 傾向이 있습니다. 事業家들은 法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確信하지 못한 채 事業을 繼續하는 形便입니다.” 2006年 9月 도리언 프린스 當時 駐韓 유럽聯合(EU)大師가 韓國 政府… 2019-04-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販賣 不可” → “이미 만든건 可能” 엿장수 規制… 空氣 캔 事業家의 挫折 “그동안 잘 팔던 製品에 對해 公務員이 不法이라며 國內 販賣가 안 된다더니, 輸出은 해도 된다고 하고, 또 이미 生産한 製品은 國內에서 팔아도 된다고 하고…. 저는 都大體 어느 장단에 맞錘란 말입니까.” 나폴리農園 길덕환 代表(58)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의 事緣은 2014年으로… 2019-04-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統領 위의 ‘規制 上王’ 公務員… 前職 高位公務員의 懺悔錄 “民主化 以後 모든 大統領이 規制 革罷를 외쳤다. 李明博 大統領이 말했던 主題를 朴槿惠 大統領이, 只今은 文在寅 大統領이 反復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바뀐 것은 別로 없다. 왜? 책임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公務員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前까지 高位 公職者를 지낸 A … 2019-04-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朴政府 革新 1號’ 指定 3年半… 남은건 公務員 名銜 200張-빚 5億 “차라리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런 被害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난달 27日 만난 그린스케일의 설완석 代表(50)는 文在寅 大統領에게 보낼 네 番째 歎願書를 作成 中이었다. 그 歎願書 첫 章에는 이런 文句가 적혀 있었다. 설 代表는 記者에게 各 部處 公務員과 주고받은 서… 2019-04-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統領 5名이 指示한 遠隔診療, 示範事業만 하다 19年 虛送歲月 “大統領이 콕 집어 말했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겉으로는 緩和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規制 一邊倒예요.” 김필수 韓國自動車튜닝産業協會長(대림대 敎授)은 自動車 튜닝에 對한 政府의 規制 革罷 意志를 느낄 수 있느냐는 質問에 이렇게 말했다. 大統領이 强調해도 公務員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 2019-04-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社說]公務員이 바뀌어야 大韓民國 來日이 있다 “公務員은 大統領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大統領 權力이 5年에 不過하다는 것을 잘 안다. 겉으로는 大統領 指示에 따라 일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時間이 지나면 다 흐지부지된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랬다.” 30年 동안 中央部處 要職을 두루 거친 前職 高位公務員의 率直… 2019-04-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