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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정권 審判論 거셌다…“심판” 띄운 네 가지 場面 | 채널A 뉴스
[아는기자]정권 審判論 거셌다…“심판” 띄운 네 가지 場面
2024-04-11 19:09 政治

[앵커]
아는 記者, 政治部 노은지 次長 나왔습니다.

1. 盧 次長, 政權 審判論 어디서 이렇게 거셌던 거에요?

60代 異常을 除外한 全 年齡帶에서 강하게 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年齡別 投票 性向 드러나는 방송 3社 出口調査 結果 보시면요.

40代와 50代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曺國革新黨 支持率 더하면 60%가 넘습니다.

2030 世代에서는 이준석 代表의 改革新黨이 두자릿수 안팎 支持率 보이면서 젊은 保守 票心이 갈라졌죠.

特히, 20代 男性層, 지난 大選 때는 58.7%가 尹錫悅 大統領 支持했었는데 이번 總選에서는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2. 政府與黨이 政權審判論 잠재우지 못하면서 結局 慘敗를 한 건데, 뭐가 問題였던 거에요?

審判論에 불을 지핀 4가지 場面이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女史의 명품백 收受 疑惑에 對한 對處인데요,

'陷穽取材'만 浮刻하다 제대로 된 解明 機會 놓쳤고, 대통령이 "박정하게 끊어내지 못했다" 뒤늦게 아쉬움 표했지만, 대통령과 인터뷰 進行한 앵커가 '파우치, 外國會社의 자그마한 가방'이라고 表現한 것 等이 또 論難이 됐죠.

大破 論難도 있었습니다.

'875원이면 合理的인 價格'이라는 대통령 發言을 두고 야권에서는 物價도 모른다고 猛攻 퍼부었고, 선거 내내 '大파'를 흔들며 정쟁 素材로 썼습니다.

이 大破 論難도요,

大統領室과 與黨이 초기 對應 잘했다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當時 大統領은 大破 價格 살펴보면서 "여기는 이렇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것 아니냐"고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말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뒤늦게 解明資料 내면서도 문재인 政府 大破 값이 더 높았다. 이런 論理만 폈습니다.

3. 人事 問題, 政策 問題에서도 民心을 많이 잃었잖아요.

李鐘燮 前 大使 問題가 代表的이죠.

채상병 事件 外壓 疑惑 關聯해 공수처 搜査받는 人物을 굳이 주호주大使로 임명하면서 出國시켰고, 여당에서 卽刻 歸國, 任命 撤回 等 要求했지만 바로 受容하지 않고 時間을 끌었습니다.

醫大 增員 問題 푸는 過程에서는 불통 이미지만 浮刻됐는데요,

지난 1日 51分間 進行한 대국민담화를 두고 본인 할 말만 쏟아낸 일방 疏通이라는 批判이 이어졌습니다.

大統領室 參謀들이 대통령 談話는, 2000名 增員 固執하지 않겠다는 게 核心이라고 번역기를 돌려 說明해야 할 程度였죠.

勿論 大統領만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政權審判論 불 것에 대비했어야 할 與黨은 '이조심판' 외치는 것 말고는 선거 戰略이 없었으니까요.

4. 그런데 108席이면 4年前 얻은 104席이랑 비슷한 水準이거든요? 議席數만 보면 狀況이 크게 달라질 건 없는거 아니에요?

數字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人的 構成이 달라집니다.

汎野圈에는 李在明, 曺國, 추미애 等 尹 大統領과 惡緣으로 얽힌 人物들이 前面에 섰고, 검찰독재 打倒 외치는 인사들이 한가득입니다.

21代 國會는 順한 맛이라고 할 程度죠.

거기다 與黨도 肥潤 色彩가 剛해졌죠. 

安哲秀, 羅卿瑗 等 全黨大會 過程에서 대통령실의 牽制 받았던 人物들이 大擧 當選됐습니다.

首都圈에서 어렵게 當選된 다른 候補들도 앞으로는 國政運營에 對해 公開的으로 쓴소리할 可能性 높습니다.

5. 그래도 改憲沮止線은 지켜냈다는 評價가 있잖아요. 108席 國會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汎野圈 다 合쳐도 192席이죠.

하지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당에서 離脫票 8票만 나와도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改憲, 大統領 彈劾訴追度 可能해지고 대통령의 法案 拒否權 行使도 不可能해지는거죠.

6. 그럼 남은 任期동안 제대로 改革 作業 같은 것 할 수 있을까요?

勞動, 敎育, 年金 改革 같은 3大 改革이나 의대 增員 問題 等도 一方的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狀況이죠.

外信에서도 조기 레임덕을 展望하더라고요.

AP通信, 블룸버그 等이 남은 任期 동안 大統領 位置가 弱化될거라고 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도 "尹錫悅 政權이 임기 내내 少數 與黨으로 남으면서 입법이나 大膽한 豫算을 必要로 하는 政策은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分析했습니다.

7. 같은 與小野大與도 政治地形이 많이 달라진 狀況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합니까?

3代 疏通이 必須입니다.

國民, 與黨, 그리고 野黨입니다.

一方的 對國民 談話의 틀을 벗어나야합니다.

新年記者會見度 벌써 두 해나 건너뛰었는데, 기자회견과 出勤길 問答 再開하는 것도 方法이겠죠.

與黨과도 垂直的 疏通, 一部 親尹人士들과의 疏通에서 벗어나 폭넓게 意見을 나눌 必要가 있습니다.

野黨과도 疏通해야죠. 피의자 代表라고 繼續 안 만날 게 아니라 이제는 李在明 民主黨 代表도 만나서 국정운영에 必要한 部分은 對話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辭意를 表明한 國務總理와 대통령 祕書室長 자리에 어떤 人物을 重用하느냐가 위기 突破를 위한 첫 試驗臺가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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