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者, 이제 이걸 따져봐야겠죠.

世宗市 國會 移轉 總選用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니면 眞짜 可能할지.

그 核心은 國會 完全 移轉이 국회법 通過만으로 可能하냐, 개헌까지 해야 하는 거냐 입니다.

李賢在 記者가 따져봤습니다.

[記者]
國會議事堂 世宗 分院이 들어설 세종시 世宗桐 敷地입니다.

19萬 坪으로 여의도 國會議事堂 敷地보다 2배 가까이 넓어 국회 本院과 關係機關을 모두 受容할 수 있습니다.

國民의힘은 국회법만 改正하면 이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國會 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한 現行法을 '국회 本院을 세종의사당으로 한다'는 식으로 고치겠다는 겁니다.

大統領室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 議會가 있는 서울을 首都로 한다'는 관습헌법 適用 對象도 아니라는게 國民의힘 說明입니다.

[홍석준 / 國民의힘 選擧對策委員會 綜合狀況副室長]
"首都란 結局은 統帥權者가 있는 어떤 곳이다. 國會의 完全한 移轉이 반드시 憲法 改正 事項은 아니다."

하지만 法曹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04년 行政首都 移轉 違憲 判決을 根據로 헌법 改正 事項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윤영철 / 當時 憲法裁判所長 (2004年 10月)]
"憲法 改正 事項인 首都 移轉을 위와 같은 憲法 改正 節次를 밟지 아니하고. 國民投票權의 行使를 排除한 것이므로 그 權利를 侵害하고 있다. "

한 憲法學者는 채널A에 "당시 憲裁는 대통령 뿐 아니라 國會도 수도 構成의 必須 要素로 못 박았다"며 "국회 全體를 옮기려면 헌법 改正이 必要하다"고 말했습니다.

金鍾民 새로운未來 共同代表는 개헌 事項이라고 했지만 김민석 민주당 綜合狀況室腸은 "여야가 合意하면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며 국회법으로 可能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李賢在입니다.

映像取材 : 김기태 홍승택
映像編輯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