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部處 43곳中… 規制減少 1곳뿐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日 01時 40分

二號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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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象廳唯一… 規制總量 4.2% 늘어

中央部處들 가운데 現政府出帆以後管轄規制數가 줄어든 곳은 氣象廳이 唯一하다. 中央部處 43곳 가운데 42곳의 管轄規制數가 늘어나면서 全體中央政府規制數가 오히려 더 增加했다.

30日 동아일보가 延世大 이정욱·홍순만 敎授共同硏究팀, 人工知能(AI) 基盤 데이터 솔루션 企業氏知人사이드와 共同分析한 結果中央部處 43個中管轄規制 수가 現政府出帆前보다 줄어든 部處는 1個였다. 氣象廳의 管轄規制數가 지난해 末 78件으로 2022年 5月末보다 2件減少했다. 中央部處 43곳의 總規制數는 같은 期間 1920件(4.2%) 늘어났다. 尹錫悅大統領은 2022年規制革新戰略會議를 主宰하며 “法令 한 줄, 規制 하나가 企業들에는 生死의 問題”라며 規制革新을 强調했지만 中央部處에서 管轄하는 規制는 늘고 있는 것이다.

管轄規制數는 海洋水産部가 7246件으로 가장 많았고, 國土交通部(6966件) 産業通商資源部(3496件)가 뒤를 이었다. 이 部處들의 管轄規制數는 모두 100件 넘게 늘었다.

政府는 늘어난 規制들은 國民들의 삶이 直接的으로 맞닿아 있는 安全等民生에 關聯된 規制가 많다고 說明했다. 政府關係者는 “不實業體管理와 資格條件監督等 다양한 領域에서 國民들의 삶에 影響을 끼칠 수 있는 規制들”이라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部處間領域 다툼과 部處利己主義等 칸막이가 높아 革新的인 規制改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國會에서 與野가 새로운 規制를 만들어 내고, 政府는 이에 맞춰 施行을 할 수밖에 없어 規制가 늘어난다는 指摘도 나온다.

이혁우 培材大行政學科敎授는 “國會에서 새 規制를 담은 法이 通過되면 政府가 下位施行令等을 만들어야 하는 點도 中央政府規制가 많아진 理由中 하나”라며 “곧 열릴 22代國會에서도 같은 일이 反復될 可能性이 크다”고 指摘했다.

世宗=이호 記者 number2@donga.com

#中央部處 #規制減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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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象廳 唯一… 規制總量 4.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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