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醫師任務中一部 PA 看護師가 한다…단 ‘이 業務’는 除外

뉴스1
入力 2024年 2月 27日 11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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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시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024.2.26. 뉴스1 — 政府醫大定員擴大政策에 反撥하는 專攻醫團體行動이 一週日째 이어지는 가운데 26日 서울市內 한 大型綜合病院에서 醫療陣들이 移動하고 있다. 政府는 專攻醫空白을 메우 위해 ‘診療支援人力(PA)’ 看護師示範事業을 本格施行한다. 2024.2.26. 뉴스1

政府가 專攻醫들의 離脫로 인한 醫療空白을 줄이기 위해 27日부터 看護師에게 醫師業務中一部를 맡기고 그 範圍는 病院長이 定하도록 했다. 診療支援人力(PA·Physician Assistant) 看護師의 業務範圍가 不分明해 法的保護를 못 받는다는 指摘에 따른 措置다.

保健福祉部와 醫療界에 따르면 ‘看護師業務關聯示範事業은 ’새로운 保健醫療制度를 施行하기 위해 必要하면 示範事業을 할 수 있다‘고 明示한 保健醫療基本法第44條를 法的根據로 한다.

看護師를 中心으로 于先適用하며 綜合病院과 專攻의 修鍊病院에서 進行된다. 別途의 申請節次는 없다. 복지부는 “法에 根據한 示範事業이기 때문에 參與醫療機關內行爲는 法的(行政的, 民·刑事的責任)으로 保護된다”며 “醫療機關의 腸은 勤勞基準法을 遵守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 - 업무범위 ⓒ News1 — 看護師業務關聯示範事業計劃案 - 業務範圍 ⓒ News1

業務範圍는 醫療機關腸이 內部委員會를 構成하고 看護部署長과 반드시 協議해 設定 및 告知해야 한다. 告知內容은 복지부에 提出해야 한다. 意思決定過程은 文書化해야 하며 協議된 業務外의 業務轉嫁·指示는 禁止된다. 業務範圍는 醫療機關腸責任下에 管理·運營된다.

다만 大法院判例로 明示的으로 禁止된 行爲는 除外된다. 具體的으로 子宮膣度말細胞病理檢査(子宮頸部癌診斷을 위해 子宮頸部의 細胞를 染色해 顯微鏡으로 觀察하는 檢査)를 위한 看護師의 檢體採取, 프로포폴에 依한 睡眠痲醉, 死亡診斷이 禁止行爲에 包含된다.

이와 함께 看護師가 主導的으로 全般的인 醫療行爲의 實施與否를 決定하거나 看護師에 依한 醫療行爲의 實施過程에 醫師가 指示·關與하지 않은 境遇, 看護師가 醫師의 具體的指示 없이 獨自的으로 痲醉藥劑와 使用量을 決定해 被害者에게 脊髓痲醉施術을 한 境遇도 禁止行爲에 該當한다.

示範事業適用期間은 保健醫療危機 ’深刻‘ 段階부터 別途公知가 있을 때까지다. 政府는 지난 23日午前 8時를 期해 保健醫療災難危機警報를 最上位인 ’深刻‘ 段階로 上向했다. 曺圭鴻福祉部長官은 이날 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會議를 主宰하며 “看護師는 醫療機關內에서 이뤄지는 行爲에 對해 法的으로 保護받을 수 있다”고 說明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