裵賢鎭襲擊犯 “亂 15歲”…鏃法이냐 아니냐, 生日에 ‘處罰’ 갈린다

뉴스1
入力 2024年 1月 26日 10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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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을 당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과 배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자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을 당했다.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배 의원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후두부에 출혈이 발생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2024.1.25 뉴스1 — 警察科學搜査隊關係者들이 25日午後裵賢鎭國民의힘 議員이 被襲을 當한 서울 江南區 신사동의 한 建物로 들어서고 있다. 警察과 裵議員室에 따르면 裵議員은 이날 午後 5時18分쯤 서울 청담동 거리에서 身元이 밝혀지지 않은 男子로부터 鈍器로 머리를 價格을 當했다. 被疑者는 現行犯으로 警察에 逮捕됐고, 裵議員은 病院으로 移送됐다. 後頭部에 出血이 發生했지만 意識은 있는 狀態로 確認됐다. 2024.1.25 뉴스1

裵賢鎭國民의힘 議員襲擊犯이 中學生身分의 未成年者로 確認됐다. 襲擊犯은 本人이 15歲라고 主張했고, 警察은 被疑者가 未成年者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裵議員被襲事件의 處罰與否는 實際襲擊犯의 나이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26日警察에 따르면 서울 江南警察署는 裵議員을 襲擊한 被疑者 A軍을 未成年者인 點과 現在健康狀態等을 考慮해 應急入院措置했다. 應急入院은 神經精神疾患者로 推定되는 사람 中自身 또는 他人에게 害를 끼칠 危險이 있을 境遇精神醫療機關에 强制입원시키는 制度다.

現在警察은 現在 A君이 未成年者임을 勘案해 搜査事項 및 身上情報를 밝히지 않는 狀況이다. A君은 自身이 15歲라고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一角에서는 A君이 未成年者여서 處罰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展望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觸法少年’에 對한 論議에도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實際 A軍의 刑事處罰與否는 A軍의 나이에 따라 갈린다. 現在滿 10歲以上 14歲未滿未成年者가 犯罪를 저지를 境遇少年法에 따라 觸法少年으로 分類돼 刑事處罰을 받지 않는다. A君이 主張한 나이가 ‘韓國式 나이’ 基準이고 生日이 지나지 않았으면 滿 13歲에 該當하기 때문에 刑事處罰은 받지 않는다.

觸法少年은 法院少年部에 送致돼 監護委託, 社會奉仕命令, 保護觀察, 少年院送致等 1~10號까지 保護處分을 받게 된다. 單, 裵議員이 A君父母를 相對로 民事的責任을 묻는 것은 可能하다.

A君이 滿 15歲에 該當할 境遇 ‘犯罪少年’(만 14歲以上 19歲未滿)으로 分類돼 刑事處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重大한 犯罪가 아니라고 判斷될 境遇少年保護裁判을 통한 少年院入所, 保護施設監護等保護處分을 받게 된다.

또 少年法에 따라 長期와 短期로 나눠 刑이 宣告되는데 將棋는 10年, 短期는 5年을 超過하지 못한다. 矯正이 이뤄졌다고 判斷되면 短期型만 채우고 釋放되는 式이다. 18歲未滿未成年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할 수 없으며, 15年의 有期懲役에 處해진다.

政府는 觸法少年犯罪가 늘고 있다는 輿論에 따라 2022年 12月觸法少年年齡을 滿 14歲未滿에서 13歲未滿으로 낮추는 內容의 少年法改正案을 發議했다. 그러나 少年犯罪發生의 根本的原因에 對應하는 實效的對案이 될 수 없다는 反論도 만만치 않은 狀況이다.

한便裵議員은 前날 午後 5時18分쯤 서울 江南區 신사동 한 빌딩에서 A軍으로부터 鈍器로 머리를 加擊당했다. 裵議員은 警護員 없이 個人日程을 消化하던 途中 이 같은 被害를 입은 것으로 傳해졌다. 被襲直後 머리에 出血이 있는 狀態에서 順天鄕大暑鬱病院으로 移送된 裵議員은 多幸히 生命에 支障이 없는 것으로 把握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