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小商工人들, 外國人力增員 반색…“숨筒 좀 트겠네요”

뉴스1
入力 2023年 11月 28日 11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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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주인이 직원 구인 안내문을 들고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1代前 유성구에 位置한 食堂에서 主人이 職員求人案內文을 들고 賣場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人力難이 深刻한 水準인데 一旦外國人力供給이 늘어난다고 하니 숨筒이 좀 트일 것 같아요.”

政府가 飮食店業等一部人力難深化業種에 外國人力雇傭을 許可하기로 하면서 關聯業界와 小商工人들이 모처럼 반색하고 있다. 求人難解消는 勿論産業活性化에도 彈力을 받을 것이라는 期待感이 나온다.

28日業界에 따르면 政府는 前날 外國人力政策委員會를 열고 內國人忌避業種인 飮食業·林業·鑛業等의 求人難解消를 위해 來年부터 該當業種의 非專門就業비자(E-9) 就業制限을 풀기로 했다. 2024年度外國人力導入規模도 歷代最大인 16萬5000名으로 늘렸다.

정부는 27일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늘리고, 내국인 기피 업종인 음식업, 임업·광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해당 업종들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취업제한도 푼다고 밝혔다. ⓒ News1 — 政府는 27日 ‘40次外國人力政策委員會’에서 來年外國人力導入規模를 歷代最大인 16萬5000名까지 늘리고, 內國人忌避業種인 飮食業, 林業·鑛業等의 求人難解消를 위해 該當業種들의 非專門就業비자(E-9) 就業制限도 푼다고 밝혔다. ⓒ News1

訪問就業 비자로 國內에 들어온 中國同胞나 留學生만 就業이 可能했던 飮食店은 이番決定으로 一般外國人勤勞者를 採用할 수 있게 됐다. 許容業種은 100個地域韓食店業의 廚房補助業務에 한해 示範導入한다.

外食業界는 外國人力을 採用할 수 있다는 消息에 歡迎하는 雰圍氣다. 韓國飮食業中央會의 한 支會關係者는 “사람은 求하기 힘들고 人件費는 오르는 狀況에서 外國人力導入은 多幸이고 歡迎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現場에서는 年齡帶나 熟鍊度, 일하는 姿勢도 重要하다”며 “給與가 洽足하지 않으면 쉽게 移職하는 等의 問題는 (導入後)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傳했다. 이어 “廚房만이 아니라 서빙도 重要하고 總體的인 人力이 不足한 狀況”이라며 許容業種擴大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新規許容業種에 屬한 狂業界도 歡迎立場을 표했다. 韓國鑛業協會에 따르면 狂業界는 內國人들이 就業을 忌避하며 人力需給에 難航을 겪고 있다. 이로 因해 鑛物生産과 供給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勤勞者平均年齡은 60歲에 達해 高齡化도 深刻한 狀況이다.

韓國鑛業協會關係者는 “人力難解消와 安全事故豫防等으로 鑛物資源의 安定的인 供給과 國內鑛業의 持續成長·發展이 可能해졌다”며 “經營難解消로 國家産業原料인 鑛物資源이 원활하게 供給될 것”이라고 했다.

外國人力導入規模가 올해 對比 4萬5000名 늘어나면서 製造業等中小企業界도 歡迎했다. 中小企業中央會關係者는 “現場에서는 外國人力擴大에 對한 方向性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實際로 制度를 運用할 때 節次를 迅速하게 해 企業立場에서 빠르게 申請하고 人力을 活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便 이番外國人力導入許容業種에 호텔·콘도業은 包含되지 않아 業界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觀光호텔業界關係者는 “그동안 꾸준히 協議해 온 件이라 當然히 호텔業도 包含될 줄 알았다”고 傳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觀光需要를 堪當할 人力이 絶對的으로 不足해 代案은 外國人뿐”이라며 “12月外國人力政策委員會가 열리면 호텔業도 꼭 包含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