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一方的醫大增員視强勁鬪爭” vs 政府 “現實과 동떨어져”

뉴스1
入力 2023年 11月 15日 19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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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2기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5. 뉴스1 — 改編된 2期醫協醫療懸案協議體協商團長人 양동호 光州廣域市의사회 代議員會議長이 15日午後 서울 中區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第17次醫療懸案協議體會議에서 모두 發言을 하고 있다. 2023.11.15. 뉴스1

醫大增員問題로 平行線을 그리고 있는 保健福祉部와 대한의사협회가 2週 만에 만나 날 선 批判을 쏟아냈다.

醫大定員을 늘린다고 必須地域醫療가 살아날 수 없으며 一方的增員時强勁鬪爭도 不辭하겠다는 義俠과 醫大增員은 國民支持와 要求에 따른 政策이라는 福祉部가 맞붙은 模樣새다.

다만 醫協은 “科學的·客觀的 데이터에 立脚한 論議와 實質的인 必須·地域醫療流入方案이 先行되면 醫大定員論議를 할 수 있다”고 言及했다.

복지부와 醫協은 15日午後 서울 中區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醫療懸案協議體第17次會議를 열었다. 이番會議는 義俠側協商團長交替等으로 13日 만에 再開됐다.

義俠側代表로 나서게 된 양동호 光州廣域市의사회 代議員會會長은 會議 모두發言을 통해 政府가 推進中인 醫大增員需要調査를 直擊했다.

양동호 議長은 “需要調査는 全혀 科學的이지도 客觀的이지도 못하다”면서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生鮮이 必要하냐고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各大學, 附屬病院, 地域政治人과 地方自治團體의 利害關係가 反映된 需要調査結果는 現實을 歪曲하고 各自의 目的에 따라 變質될 수 있다는 主張이다.

凉議長은 “우리나라가 全世界에서 診療받기 가장 쉬운 國家”라고 主張하며, “必須醫療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補償을 提供하는 게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또 萬若政府가 ‘9·4 議政合意’ 精神을 違反하고 一方的으로 醫大定員을 늘린다면 醫療界도 지난 2020年以上의 强勁鬪爭으로 對應할 수밖에 없다고 强調했다.

지난 2020年文在寅政府가 醫大定員을 2022年부터 每年 400名씩 10年間最大 4000名까지 늘린다는 計劃을 마련해 醫療界가 總罷業에 나선 바 있다.

凉議長은 “政府의 對策은 숲에 불이 붙었는데 한가로이 나무를 심자고 하는 것”이라며 酬價引上과 醫療事故特例法制定等醫師들이 診療에 臨할 環境造成이 먼저라고 促求했다.

이에 對해 복지부는 義俠이 對案도 없이 國民과 醫療現場等의 增員要求를 ‘포퓰리즘’으로 置簿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5. 뉴스1 — 정경실 保健福祉部保健醫療政策觀이 15日午後 서울 中區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第17次醫療懸案協議體會議에서 모두 發言을 하고 있다. 2023.11.15. 뉴스1

정경실 복지부 保健醫療政策官은 모두發言에서 “醫協은 國民期待와 醫療現場의 要求와는 동떨어진 認識을 해왔다”고 指摘했다.

그는 義俠이 醫大增員을 繼續反對한다면 直譯利己主義라는 批判을 避할 수 없을 것이라며 “醫療人力再配置라는 現實性 없는 代案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政政策觀은 醫大增員이 醫療費支出上昇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醫協主張에 對해 “國民이 應急室을 轉轉하고 小兒科 오픈런이 벌어지는 現實은 괜찮은 것인가”라고 反問했다.

이어 “이 狀況을 解決할 수 있다면 올라가는 醫療費는 當然히 政府가 支出해야 하는 마땅한 費用”이라며 義俠이 科學的根據에 立脚한 醫大增員規模를 提示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醫大定員擴大는 與野 없이 한목소리로 共感하고, 거의 모든 言論과 大多數國民이 支持하는 政策”이라며 “언제까지 딴 世上 얘기로 置簿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批判했다.

또한 “必須醫療와 地域醫療現場에서 醫師들이 自負心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必要한지 眞情性 있는 代案을 提示해달라”며 義俠의 前向的인 立場變化를 要請했다.

2時間의 會議後記者들을 만난 兩側은 “協議體運營方案을 再確認하고 現場에서 效果的으로 作動할 地域·必須醫療革新方案을 내기 위해 서로 協力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傳했다.

김한숙 복지부 保健醫療政策課長은 “앞으로 論議할 回差別重點課題를 定했으며, 定해진 主題에 따라 深度 있는 論議를 進行할 豫定”이라고 紹介했다.

兩側은 다음 會議에서 重症?必須醫療補償强化等適正補償方案에 對해 論議하기로 合意했다.

福祉部가 이番週에 發表하기로 한 全國 40個大學의 ‘醫大增員需要調査’ 結果와 關聯해 協議體에서는 具體的인 論議가 없었다고 兩側은 說明했다.

김한숙 課長은 “需要調査에 對해 오늘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論議의 合意原則을 提示하면서 ‘兩側信賴가 構築된다면 醫大庭園에 對해 이야기할 수 있다’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처럼 醫協은 先決條件이 있어야지만 (醫大增員이) 可能한 部分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繼續, 再次强調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抒情性醫協總務理事亦是 “醫大增員으로 只今의 모든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것을 政府도 다 안다고 생각한다. 좀 더 解決中心方案으로 가자고 强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便, 第18次醫療懸案協議體會議는 오는 22日午後 4時에 열릴 豫定이다. 兩側은 每週水曜日午後 4時에 定期的으로 協議體會議를 갖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