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大領側 “抗命搜査서 國防部檢察團長排除해야”

뉴스1
入力 2023年 9月 24日 17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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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뉴스1 ⓒ News1 — 박정훈 前海兵隊搜査團長./뉴스1 ⓒ News1

抗命等嫌疑로 軍檢察의 搜査를 받고 있는 박정훈 前海兵隊搜査團長(大領) 側이 “搜査公正性毁損”을 理由로 김동혁 國防部檢察團長과 이 事件搜査를 擔當하고 있는 A軍檢事의 ‘職務排除’를 國防部에 要請할 計劃이다.

朴大領側 김정민 辯護士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搜査指揮要請書’를 李鐘燮國防部長官에게 提出하기로 했다고 24日 밝혔다. 朴大領側은 25日午前 서울 龍山區所在國防部綜合民願室에서 이 申請書를 接受할 計劃이다.

朴大領은 7月19日豪雨被害失踪者搜索中發生한 고(故) 菜某上兵死亡事故 때 海兵隊搜査團長으로서 初動調査를 進行한 뒤 같은 달 30日李鐘燮國防部長官에게 그 結果를 對面報告하고 決裁를 받았다.

그러나 朴大領은 지난달 2日 채 上兵事故調査結果報告書等書類를 管轄警察인 慶北警察廳에 引繼했다가 搜査團長補職에서 解任된 뒤 現在抗命等嫌疑로 國防部檢察團의 搜査를 받고 있다.

이에 對해 軍當局은 “李長官이 朴大領 보고 다음捺印 7月31日 김계환 海兵隊司令官을 通해 채 上兵事故調査記錄의 警察移牒保留를 指示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說明하고 있는 狀況. 反面朴大領은 ‘保留’ 指示를 明示的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上兵事故報告書處理過程에서 國防部關係者들로부터 ‘嫌疑者·嫌疑內容等을 빼라는 等의 壓力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朴大領側은 特히 海兵隊搜査團에서 慶北警察廳에 넘겼던 채 上兵事故調査記錄을 國防部檢察團에서 ‘回收’한 것 亦是違法行爲라고 主張해왔다. 朴大領이 自身의 抗命等嫌疑事件搜査와 關聯해 金團長과 A軍檢事의 職務排除를 要求하기로 한 것도 이런 理由에서다.

이와 關聯朴大領은 앞서 金團長과 유재은 國防部法務管理官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告發했다.

海兵隊搜査團이 作成한 채 上兵事故調査結果報告書엔 林成根海兵隊第1師團長을 비롯한 軍關係者 8名을 ‘業務上過失致死’ 嫌疑로 警察에 移牒할 計劃이란 內容이 摘示돼 있었다.

그러나 國防部調査本部는 檢察團에서 回收한 調査記錄을 再檢討한 뒤 海兵隊搜査團에서 特定했던 嫌疑者 8名 가운데 “임 師團長等 4名은 現在의 記錄만으론 犯罪嫌疑를 특정하는 게 制限된다”며 嫌疑內容을 摘示하지 않은 채 關聯記錄을 警察에 送付했고, 다른 下級幹部 2名은 嫌疑者에서 除外했다.

朴大領側은 이番 ‘搜査指揮要請書’ 提出과 함께 △國防部檢察團의 채 上兵搜査記錄回收와 關聯해 慶北警察廳擔當 팀長이 괴로워하고, △金司令官이 朴大領의 措置가 공정하고 適法했음을 認定하는 等의 內容이 담긴 音聲錄取 파일 2個도 公開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該當錄取 파일들은 金司令官을 相對로 水原地方法院에 提起한 補職解任無效確認訴訟에도 疏明資料로 提出한 것이라고 朴大領側이 傳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