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算急히 消盡하려다…軍, 性能未達防彈헬멧 購入

東亞닷컴
入力 2023年 8月 8日 15時 10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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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쌍룡훈련에 참가한 해병대. 뉴스1 — 2023 雙龍訓鍊에 參加한 海兵隊. 뉴스1

우리 軍에서 使用되고 있는 防彈服과 防彈 헬멧들 中一部가 防彈性能이 떨어져 將兵들의 安全이 威脅받을 수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性能低下가 確認된 防彈軍需品一部는 豫算이 不用되는 것을 막기 위해 急하게 契約하던 過程에서 發生한 것으로 알려졌다.

監査院은 8日 ‘防彈物品獲得事業推進實態’ 監査報告書를 公開하면서 “海軍·海兵隊에 普及된 防彈服 Ⅰ兄을 對象으로 海水處理後防彈性能을 點檢한 結果海水浸透抵抗性能이 未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海水浸透抵抗性能은 海上作戰을 遂行하면서 浸透되는 바닷물에 防彈性能이 毁損되지 않고 維持될 수 있는 能力을 말한다. 英國 메트로폴리탄 警察廳等의 硏究結果에 따르면 海水에 3時間 동안 露出된 防彈服은 貫通確率이 70%까지 增加하면서 性能低下가 確認됐다.

軍은 作戰을 遂行하면서 海水에 露出될 수밖에 없는 構造를 지닌 海兵隊員의 防彈服購買要求書에 海水防水能力基準도 마련하지 않았다.

監査院은 이에 國防部가 防彈服 Ⅰ兄의 購買要求書에 海上作戰環境等을 考慮한 海水浸透抵抗性能基準을 包含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監査院은 陷穽에서 勤務하는 將兵들에게 支給하는 浮力防彈服에 對해서도 性能低下問題도 指摘했다.

海軍은 1998年부터 浮力防彈服의 破片彈防護基準(470㎧)을 現在까지 活用하고 있는데, 이는 防彈服 Ⅰ兄의 破片彈基準(560㎧以上)에 못 미치는 水準으로 監査院自體點檢結果 드러났다. 防彈服 Ⅰ形對備浮力防彈服의 威力이 30% 程度 낮다는 것이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일부. 감사원 제공 — 8日監査院이 發表한 ‘防彈物品獲得事業推進實態’ 監査報告書一部. 監査院提供

監査院은 또 陸軍이 방사廳과 ‘防彈헬멧’ 數十億願치를 契約하는 過程에서 虛僞品質結果서 作成과 性能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未達品이 發生했다고 指摘했다.

陸軍本部와 防衛商業廳은 2021年 12月老朽 헬멧 交替의 時急性과 豫算不溶防止를 理由로 ‘先納品·後檢事’ 條件으로 43億 원의 輕量防彈 헬멧 購買契約을 完了했다.

監査院에 따르면 當時 ‘先納品·後檢事’ 要件인 北核威脅等緊急安保狀況이 充足되지 않았지만, 防事廳은 陸軍의 要求를 그대로 承認해 준 것이다.

監査院關係者는 이같은 購買와 關聯해 “2021年內에 納品이 되지 않으면 關聯豫算 44億 원 이 모두 不用되는 狀況이었다”고 말했다. 豫算不用을 막기 위해 促迫한 期限內에 契約을 締結한 結果防彈헬멧 副資材不良品數千個가 續出했다.

防彈 헬멧 全量이 陸軍에 納品된 건 2021年 12月이었지만, 不良問題로 實際傘下部隊普及된 건 2022年 10月이었다.

先納品을 받은 部分은 規定違反이었지만, 그 後實施한 ‘後檢査’는 더 不實했던 것으로 確認됐다. 監査院에 따르면 陸軍軍需司令部(軍需司)는 2022年 1月부터 같은 해 3月까지 輕量防彈헬멧의 完製品品質檢査를 遂行하며 ‘衝擊吸水力(陷沒깊이)’ 測定값을 確認하지 못했다.

當時軍搜査는 美國防彈試驗機關(NTS)과 國內硏究所에 品質檢査를 依賴했지만, 헬멧에 附着된 벨크로를 除去하지 않는 等性能試驗을 잘못 依賴했고 該當機關으로부터 “衝擊吸水力中陷沒깊이 測定이 不可能하다”는 答을 들었다.

監査院은 性能試驗을 잘못 依賴했음에도 關聯業務擔當者 A 氏가 再檢査를 依賴하지 않은 채 購買契約評價時提出된 試製品의 測定값을 完製品測定값으로 品質結果書에 虛僞入力한 뒤 ‘適合’ 判定을 내렸다고 判斷했다.

A 氏는 이 過程에서 納品業體關係者에게 文字메시지로 試製品의 衝擊吸收力結果를 받았다. 監査期間中監査院이 NTS에 防彈헬멧 完製品의 衝擊吸收力(陷沒깊이)을 再依賴한 結果軍要求性能에 未達하는 製品이 發見됐고 監査院은 虛僞公文書作成嫌疑로 A 氏에 對한 懲戒(正直)를 要求했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