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柏峴洞 로비스트’ 김인섭, 첫 裁判서 嫌疑全面夫人 “秘線實勢 아냐”

東亞닷컴
入力 2023年 6月 13日 13時 31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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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柏峴洞開發事業非理疑惑’ 關聯核心 로비스트로 指目된 김인섭 前韓國하우징技術代表가 지난 4月 14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으로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柏峴洞開發事業의 認許可 로비스트로 指目된 김인섭 前韓國하우징技術代表가 첫 裁判에서 自身의 嫌疑를 全面否認했다.

13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7部(部長判事 김옥곤)는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斡旋受財) 嫌疑로 拘束起訴 된 金前代表의 첫 公判期日을 열었다.

金前代表는 2015年 9月부터 올해 3月까지 柏峴洞開發事業의 認許可問題를 解決해 주는 代價로 不動産開發業體 아시아디벨로퍼 정某會長으로부터 總 77億 원을 받은 嫌疑를 받고 있다. 또 2017年 10月 5億 원 相當의 柏峴洞工事關聯食堂(함바食堂) 事業權을 수수한 嫌疑도 받는다.

柏峴洞開發은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城南市長在任時節, 政府의 公共機關移轉計劃에 따라 韓國食品硏究院이 地方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敷地에 아파트를 造成한 事業이다.

성남시는 當初 2014年 이 敷地의 用途를 自然綠地에서 第2種一般住居地로 變更해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의 要請을 拒絶했으나 이듬해 準住居地로의 變更을 承認했다.

또 100%였던 民間賃貸아파트 供給條件을 10%로 줄였고 城南都市開發公社의 事業參與도 排除했다.

檢察은 金前代表가 李代表 및 李代表의 最側近인 정진상 前民主黨代表室政務調整室長과 오랜 親分을 바탕으로 鄭會長의 利益을 위해 로비 活動을 하고 代價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法廷에서 金前代表側은 檢察의 公訴事實大部分을 否認했다.

金前代表側은 “鄭會長의 同業者로서 柏峴洞事業에 適法한 節次를 통해 關與했을 뿐 斡旋이 아니다”라며 “鄭會長의 付託으로 城南市側에 請託했다는 것도 客觀的事實과 다르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全體公訴事實의 趣旨는 認許可過程에서 影響力을 行使하고 鄭前室長에게 用途變更, 比率擴大等을 請託해 事業이 進行돼 77億 원을 收受했다는 것인데 모두 否認하겠다”고 主張했다.

檢察은 이날 “大部分被告人調査에서 金前代表陳述을 基礎로 한 건데 저희가 前날 받아본 意見書는 全面否認하는 立場”이라며 “檢察에 陳述한 內容을 全面 뒤엎겠다는 趣旨인 거냐”고 물었다.

金前代表側은 “特定部分關聯해 具體的인 請託行爲로 읽히는 게 있기에 反對訊問을 통해 事實關係를 明確히 할 必要가 있다”며 “公訴狀에 記載한 것처럼 특정한 用途變更等具體的인 付託은 多少請託으로 읽힐지 (同業者로서) 合理的인 (意見) 開陳으로 읽힐 지 저희 立場에서는 事實關係를 明確히 해야 한다”고 答했다.

金前代表側은 이 代表 및 鄭前室長과의 關係에 對해선 “被告人이 黨員으로서 選擧를 도운 건 맞지만 公訴事實에 記載된 것과 같은 具體的選擧支援形態와 李代表, 鄭前室長과의 關係, 秘線實勢로 통했다는 點等에 對해서는 否認한다”며 “李代表의 候補出馬를 說得한 것도 事實이 아니며 選擧事務長을 總括하고 鄭前室長을 補佐했다는 것도 事實이 아니다”고 强調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