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 現場에서만 40年 가까이 일했는데 休憩施設은 한 곳도 없었어요. 訪韓도 안 되는 木掌匣을 내 돈으로 사서 써야 하는 판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14日 서울 성동구의 한 建設 現場에서 만난 建設勤勞者 조某 氏(69)는 野外에 設置된 暖爐 앞에서 몸을 녹이며 이렇게 말했다.
疾病管理廳에 따르며 올겨울 寒波가 이어지면서 銅像이나 低體溫症 等 寒冷(寒冷)疾患 患者가 지난해 겨울보다 約 64%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建設 現場 等 野外 勤勞者들의 勤務 環境이 한層 劣惡해졌다는 指摘이 나온다.
14日 서울 성동구의 한 建設 現場에서 勤勞者들이 建物을 짓기 위해 野外 作業을 하고 있다. 現場에서 勤務하는 勤勞者 조某 氏(69)는 이날 本報 記者에게 “아무리 추운 날에 하는 野外 作業이어도 防寒用品을 따로 주진 않는다”며 “木掌匣도 내 돈으로 사서 써야한다”고 말했다. 최원영 記者 o0@donga.com
● “내 돈으로 산 木掌匣 하나로 버텨”
肝이 天幕이나 駐車場 等 寒波에도 野外에서 일해야 하는 宅配 物流센터 勤勞者 狀況도 비슷하다. 올해 1月부터 宅配會社 物流센터에서 上下車, 分類 作業을 하고 있다는 就業準備生 A 氏(20)는 “날이 추워 일을 하다 보면 머리에 맺힌 땀과 함께 머리카락이 다 얼어붙는다”며 “木掌匣 하나에 依支하다 보니 부은 손에 凍傷을 입어 感覺이 무뎌질 程度”라고 말했다.
14日 동아일보 取材팀이 CJ大韓通運(5곳), 롯데宅配(2곳), 한진택배(2곳), 로젠택배(2곳) 物流센터 總 11곳을 確認한 結果 業體들은 모두 勤勞者에게 플라스틱 安全帽와 木掌匣만을 支給하고 있었다. 宅配社 側은 “物流센터 勤務 環境 管理는 都給業體의 몫”이라며 “따로 把握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宅配業界 關係者는 “勤勞者들에게 귀마개와 掌匣, 목싸개, 핫팩 等을 모든 物流센터에 支給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該當 宅配業體가 管理하는 現場 勤勞者들은 “防寒用品을 한 番도 제공받은 적 없다”고 主張하기도 했다.
● 寒波 脆弱하지만 現行法上 ‘寒冷作業’ 아냐
建設·宅配業 等 寒波에 脆弱한 勤勞者들에게 防寒用品이 支給되지 않는 理由는 이들이 現行法上 ‘寒冷作業’ 從事者가 아니기 때문이다.
現行 産業安全保健法(産安法)上 雇用主는 ‘寒冷作業’을 하는 勤勞者에게만 防寒用品과 休憩施設을 提供할 義務를 갖는다. 産安法에서는 寒冷作業을 ‘多量의 液體空氣, 드라이아이스 等을 取扱하는 場所 或은 冷藏庫, 製氷高, 저빙고 또는 冷凍庫 內部에서 하는 일’로 規定한다.
寒冷作業을 하는 施設에서 雇用主는 勤勞者에게 訪韓用品 未支給 時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0萬 원 以下의 罰金이 賦課된다. 또한 休憩施設을 갖추지 않을 境遇에는 1500萬 원의 過怠料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寒波에 露出되는 一般的인 野外 作業 現場은 ‘寒冷作業’에 包含되지 않는다는 理由로 保護 措置 死角地帶에 놓여있다. 寒冷疾患 豫防 案內를 하는 水準이 全部지만 이마저도 現場서는 “無用之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最近 3年間 6곳의 宅配 物流센터에서 上下車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태영 氏(26)는 “豫防가이드나 現場點檢票는 어느 作業場에서도 본 적이 없다”며 “木掌匣과 두께가 비슷한 얇은 防寒用 털掌匣만 줘도 凍傷에 걸리지 않고 作業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14日 午後 서울 성동구 행당市場 隣近에서 장사하는 金某 氏(69)가 150kg에 이르는 손수레를 끌고 市場으로 가고 있다. 金 氏는 “掌匣을 두세 겹으로 着用하고 수레를 밀어도 겨울엔 손이 꽁꽁 언다”고 하소연했다. 최원영 記者 o0@donga.com
● 暴炎과 寒波, 같은 基準으로 對處해야
專門家들은 겨울철 野外 勤勞者에 對한 保護 措置가 여름철과 比較해 相對的으로 느슨하다고 指摘한다. 暴炎 時엔 野外 勤勞者들에게 休憩施設을 義務的으로 提供하고 休憩時間을 保障해야 하지만 寒波 關聯 保護 規定은 없기 때문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安全工學과 敎授는 “寒波 關聯 保護 規定이 微微해 寒冷 産業災害는 繼續 發生하고 있다”며 “올해 寒冷疾患自家 急增한만큼 豫防 次元에서 더욱 神經 쓸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雇傭勞動部에 따르면 2017年 12月부터 지난해 3月까지 産業現場 內 寒冷疾患을 認定받은 災害者 45名은 大部分 野外 勤勞者였다. 災害가 가장 잦은 業種은 建設業(9名)이었고 宅配 物流센터에서 손가락 銅像을 입은 被害 事故도 2件 發生했다.
이에 對해 雇傭部 關係者는 “事業主가 具體的인 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寒冷疾患 豫防가이드를 整備할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최원영 記者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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