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主에 最低運賃强制않고, ‘番號版 장사’ 貨物 지입制 손본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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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物車安全運賃制改編方案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안전운임제 지속 법안 즉각 통과’ 등의 피켓을 들고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일부 참석자는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면서 토론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18日 서울 中區 포스트타워 大會議室에서 國土交通部와 韓國交通硏究院主催로 열린 貨物運送市場正常化方案公聽會에서 貨物連帶關係者들이 ‘安全運賃制持續法案卽刻通過’ 等의 피켓을 들고 政府에 抗議하고 있다. 一部參席者는 固城을 지르거나 辱說을 하면서 討論이 暫時中斷되기도 했다.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貨物運送市場正常化安全運賃制가 答이다. 傾聽 없는 公聽會를 糾彈한다!”

18日午後 3時 서울 中區에서 國土交通部와 韓國交通硏究院主催로 열린 ‘貨物運送市場正常化方案’ 公聽會場. 貨物連帶組合員들은 이 같은 內容이 쓰인 牌말을 들고 政府가 提示한 標準運賃制導入에 强하게 反撥했다. 이들의 强盜 높은 發言이 쏟아지며 討論이 一時中斷되기도 했다. 一部運送事業者度 “運送社가 鳳이냐?”는 牌말을 들고 反對했다.

이날 公聽會의 核心은 지난해 12月末日沒된 貨物車安全運賃制改編方案이었다. 지난해 16日間 이어진 貨物連帶總罷業에서 貨物運送構造의 問題點이 드러난 만큼 이를 根本改善해야 한다는 趣旨다. 安全運賃制는 貨物車技士에게 適正水準의 賃金을 保障해 過勞·過速·過積을 防止하기 위해 2020年 3年日沒制로 導入됐지만, 政府는 安全運賃制成果가 不分明하다고 判斷하고 이를 標準運賃制로 轉換하기로 했다.

公聽會에서는 標準運賃制를 2025年까지 3年日沒로 限時施行해보고 持續與否를 決定하는 方案이 提示됐다. 安全運賃制처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適用한다. 標準運賃制는 運送社가 貨物車技士에게 支給하는 運賃은 旣存대로 標準運賃을 定해 强制한다. 다만 記事所得이 適正水準에 到達하면 强制對象에서 除外된다. 貨主가 運送事業者에게 支給하는 運賃은 ‘가이드라인’을 주되 協議에 依해 自律的으로 決定하게 했다.

處罰條項도 緩和된다. 標準運賃制에서는 運送社나 貨主가 貨物車技士에게 줘야 할 强制運賃規定을 지키지 않을 境遇是正命令後段階的으로 制裁한다. 特히 貨主가 運送社에 내는 運賃은 强制性이 없어 車主가 技士들과 直接契約하지 않는 限貨主는 處罰을 받지 않는다. 現在는 貨主가 運送社에 주는 運賃과 運送社가 貨物車技士에게 支給하는 運賃 모두 規定과 다르면 貨主와 運送社 모두 500萬 원 以下過怠料等處罰對象이 됐다.

所謂 ‘番號版 장사’로 불리는 貨物 위·受託第(지입制) 改善方案도 나왔다. 지입制는 運送社에 個人所有車輛을 登錄해 일감을 받아 일한 뒤 報酬를 支給받는 制度다. 貨物車運送免許新規發給이 制限돼 지입 專門會社들이 貨物車技士들에게 番號版만 빌려주고 使用料를 챙기거나 지입 契約締結時技士가 支給한 1000萬∼2000萬 원 水準의 保證金을 돌려주지 않는 境遇가 많았다. 多段階貨物運送段階를 改善하면 貨物車技士의 所得이 더 保障될 거라는 게 政府判斷이다. 元喜龍國土部長官은 “國家가 조장한 不勞所得의 끝판王이 貨物車番號版”이라며 “민노총 幹部들이 100個씩 갖고 장사하는 狀況을 끝내야 한다”고 强度 높게 批判한 바 있다.

同時에 政府가 免許를 制限하는 貨物車受給을 柔軟하게 하는 方案도 推進된다. 運送社가 車輛이나 運轉者를 直接管理하면 新規增車를 許容하는 方案이 代表的이다.

다만 이番 안에 貨物車記事는 勿論運送社들도 反撥해 政府案이 導入될지는 未知數다. 이날 討論에 參席한 박연수 貨物連帶本部政策企劃室長은 “(公聽會 안에는) 貨物運送産業에서 가장 큰 利潤을 얻는 大企業貨主의 責任이 削除됐다”며 “政府가 大企業貨主는 놔두고 運送社와 車主에게만 칼날을 돌렸다”고 했다. 최진하 全國貨物自動車運送事業聯合會常務는 “安全運賃制는 大企業貨主의 優越的地位로 불거진 無限競爭으로 低價運賃이 固着化되며 導入된 것”이라며 “安全運賃制가 維持되어야 한다”고 했다. 國土部關係者는 “이番改編案은 企業과 企業間去來는 規制하지 않고 企業과 貨物車棋士間去來만 規制하려는 意圖”라고 했다.

江境遇漢陽大交通物流工學科名譽敎授는 “標準運賃制를 導入하려면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을 改正해야 한다”며 “貨物連帶와 一部運送社의 反撥이 크고 더불어民主黨도 安全運賃制 3年延長案을 强行하겠다는 立場이라 陣痛이 클 것”이라고 했다.

송진호 記者 jino@donga.com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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