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城原電延長運營 보고 職員에 ‘죽을래’ 叱責”…白雲揆裁判서 證言

뉴스1
入力 2022年 9月 27日 16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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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白雲揆全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지난달 23日月城原電早期閉鎖와 關聯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業務妨害嫌疑로 裁判을 받기 위해 大田地方法院에 出席하고 있다. /뉴스1

月城原電早期閉鎖를 決定하는 過程에서 白雲揆全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2~3年追加運營計劃을 報告한 課長級公務員을 叱責했다는 陳述이 나왔다.

대전지법 第11刑事部(裁判長 박헌行)는 27日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의 嫌疑로 起訴된 百前長官等에 對한 4次公判을 進行했다.

이날 裁判에는 産資部局長級公務員 A氏가 證人으로 나와 檢察新聞을 받았다. 檢察은 月城1號基稼動中斷時點을 앞당기는 方向으로 政策基調가 바뀐 經緯를 따져 물었다.

檢察은 A氏에게 産業部가 經濟性評價用役을 맡은 會計法人과 會議를 앞두고 百前長官에게 報告하자 “百前長官이 후쿠시마 原電事故以後事故對應費用을 考慮해야 한다”며 “月城 1號基利用率에도 影響을 미칠 것이라는 趣旨”로 말한 事實이 있는 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會計法人의 經濟性評價에서 原電의 豫想利用率을 더 낮게 設定하도록 誘導하는 것으로 理解될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對해 A氏는 “후쿠시마 事故以後原電政策規制는 月城 1號基利用率과도 直結되는 問題라 會計法人에 政策方向을 說明한 것뿐”이라며 “誘導라는 表現은 適切치 않다”고 答했다.

檢察은 A氏가 所屬科長인 B氏에게 月城 1號基稼動中斷內容을 담은 報告書를 作成해 報告하도록 한 事實이 있는 地圖 따졌다.

2018年 4月靑瓦臺內部報告 시스템에 登錄된 月城原電 1號機關聯 글에 文在寅前大統領이 ‘月城原電 1號機永久稼動中斷決定時點’을 묻는 趣旨로 댓글을 달자 靑瓦臺所屬行政官이 B氏에게 關聯內容을 담은 報告書를 作成해 報告하라고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B誇張으로부터 月城 1號基를 2~3年 더 稼動하다 早期閉鎖한다는 內容을 報告받은 百前長官이 ‘너 죽을래? 어떻게 이런 報告書를 靑瓦臺에 報告하느냐’고 叱責했다는데 事實이냐”고 묻자, A氏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氏는 “實務者들이 韓國水力原子力等의 立場을 考慮해 2~3年 더 稼動하는게 좋겠다는 判斷을 했다”며 “報告를 받은 百前長官㈜이 卽時閉鎖推進을 指示했다고 들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막말까지는 아니지만 實務者는 壓迫을 느꼈던 것으로 記憶한다”며 “B氏는 叱責以後卽時稼動을 中斷한다는 趣旨의 報告書를 作成해 承認받았다”고 덧붙였다.

裁判部는 다음 裁判에서 A氏에 對한 證人訊問을 追加로 進行 한 뒤 證言에 對한 事實與否를 確認할 計劃이다.

(大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