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檢搜完剝, 適法節次遵守 안돼 慘澹…法的手段檢討할 것”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3日 16時 46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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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공동취재) 뉴스1 — 박성진 大檢察廳次長檢事. (共同取材) 뉴스1

文在寅大統領이 3日國務會議에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을 議決·公布하자 大檢察廳은 “法律改正의 全過程에서 憲法上適法節次原則이 遵守되지 않아 慘澹하다”고 밝혔다.

박성진 大檢次長檢事는 이날 午後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이 國務會議에서 議決된 後 서울 瑞草區 서초동 大檢廳舍에서 取材陣과 만나 “大檢은 檢搜完剝法案의 內容 및 節次上違憲性, 선량한 國民께 미칠 被害, 國民的共感帶不在等을 理由로 再議要求를 建議드렸으나 조금 前國務會議에서 再議要求 없이 그대로 議決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朴次長檢事는 “國會는 勿論政府에서조차도 深度 깊은 討論과 熟議過程을 外面했다”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大檢은 앞으로 憲法訴訟을 包含한 可能한 모든 法的手段을 檢討하는 等積極對應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國民으로부터 더욱 信賴받는 檢察이 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文大統領은 이날 國務會議 모두 發言에서 檢搜完剝을 위한 檢察廳法改正案과 刑事訴訟法改正案을 公布했다. 文大統領은 “檢察搜査의 政治的中立性과 公正性, 選擇的正義에 對한 憂慮가 如前히 解消되지 않았고 國民의 信賴를 얻기에 充分하지 않다는 評價가 있어 國會가 搜査와 起訴의 分離에 한 걸음 더 나아간 理由”라고 議決背景을 說明했다.

國務會議恐怖를 앞두고 大檢은 文大統領에게 法律案拒否權行使를 要請했지만 結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議決에 따라 該當法案은 4個月以後인 9月부터 施行되며, 檢察搜査權은 大幅縮小될 展望이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