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 1人當國家債務 2000萬원 突破![淸溪川 옆 寫眞館]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7日 14時 19分

김재명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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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 돌파하게 된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 來年國家債務는 1064兆 원으로 史上 처음 1000兆 원 突破하게 된다. 1人當國家債務는 2000萬 원을 넘길 것으로 展望된다.

文在寅大統領主宰로 7日 열린 第 53回國務會議에서 607兆 7000億원의 ‘2022年度豫算案의 國會增額에 對한 同意 및 豫算公告案’ 이 議決됐다. 이는 政府案보다 國會에서 3兆 3000億원 增額된 規模다.

연도별 국가채무 그래프.
https://www.nabostats.go.kr/portal/nabo/nationalDebtClockPage.do — 年度別國家債務 그래프. https://www.nabostats.go.kr/portal/nabo/nationalDebtClockPage.do

또한 國家債務는 1064兆 4000億원으로 史上 처음 國家債務 ‘1000兆원’과 GDP 對比國家債務比率 ‘50%臺’를 記錄하게 됐다. 文在寅政府出帆 첫 해인 2017年 660兆 2000億원이던 나라 빚은 코로나19에 따른 擴張的財政運用에 따라 5年 만에 404兆 2000億원 늘어나게 됐다.

607조7000억 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 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108조4000억 원 늘어난 1064조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 돌파하게 된다. 내년 개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 607兆7000億 원 規模의 ‘超슈퍼 豫算案’ 이 3日國會本會議를 通過했다. 또한 來年國家債務는 올해 本豫算보다 108兆4000億 원 늘어난 1064兆 원으로 史上 처음 1000兆 원 突破하게 된다. 來年個人當國家債務는 2000萬 원을 넘길 것으로 展望된다.

이로 인해 國家債務 1064兆 4000億원을 住民登錄人口(5167萬名. 2021年 8月基準)로 나누면 1人當國家債務는 2000萬원이 넘게 나오게 된다. (國會豫算政策處의 國家債務時計에 따르면 12月 7日 13時基準國家債務額은 962兆, 國民 1人當國家債務는 1862萬원이다. 國家債務는 豫測値로 1秒當約 72萬원씩 增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13시경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https://www.nabostats.go.kr/portal/nabo/nationalDebtClockPage.do — 7日 13時頃國會豫算政策處國家債務時計. https://www.nabostats.go.kr/portal/nabo/nationalDebtClockPage.do

靑瓦臺는 國務會議書面브리핑을 통해 “完全한 回復과 强한 經濟를 위한 擴張的編成‘으로 評價받길 期待한다”고 했다. 또한 “2022年度豫算配定計劃안에서는 우리 經濟가 早期에 活力을 되찾을 수 있도록 全體歲出豫算의 約 70%를 上半期에 配定하는 內容을 담았다”며 “確定된 豫算이 來年 1月부터 곧바로 執行할 수 있도록 모든 部處가 卽刻準備에 着手할 것”이라고 傳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