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婚夫婦 等에 周邊 時勢보다 낮은 分讓價로 供給
時勢差益을 基金과 나누는 收益共有型 모기지 義務化
金賢美 國土交通部 長官이 지난해 11月29日 午前 서울 강남구 紫谷洞 더스마티움에서 住居福祉 로드맵을 發表한 뒤 新婚夫婦 希望타운 見本住宅을 둘러보고 있다. 2017.11.29/뉴스1 ⓒ News1
新婚夫婦 住居支援을 위한 新婚希望타운이 첫 삽을 뜬다. 政府는 分讓價格을 時勢보다 低廉하게 供給하고 1%臺 低金利로 收益共有型 모기지 貸出도 支援한다.
新婚希望타운은 育兒支援 等 新婚夫婦 選好를 反映하여 建設하고 新婚夫婦에게 主로 供給하는 新婚夫婦 特化型 公共住宅이다.
婚姻期間이 7年 以內 新婚夫婦와 豫備新婚夫婦, 滿 6歲 以下 子女를 둔 한父母家族이 對象이다.
所得要件은 맞벌이의 境遇 都市勤勞者 平均所得 130%, 외벌이는 120%로 不動産과 自動車, 負債 等을 合한 純資産이 2億5060萬원 以下만 可能하다.
이와 關聯 國土部는 21日 金賢美 長官과 有關機關 500名이 參席한 가운데 위례新都市에서 新婚希望타운 起工式을 開催했다.
이 자리에서 金 長官은 金相姬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副委員長, 朴淩厚 保健福祉部 長官, 陳善美 女性家族部 長官, 박상우 LH(韓國土地住宅公社) 社長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公共住宅 造成을 위한 關係機關 業務協約을 締結하고, 相互 協力하기로 했다.
協約을 통해 各 機關은 新婚希望타운 內 育兒特化基盤施設 構築을 위한 制度改善과 地域社會 돌봄共同體 育成, 住居서비스 運營 等을 支援하게 된다.
이어 國土部는 新婚夫婦의 住居費 負擔을 輕減하기 위해 分讓價上限制를 適用, 時勢보다 低廉하게 新婚希望타운을 供給할 計劃이다.
또 1%臺 超低利 收益共有型 모기지를 連繫해 住宅購入資金을 支援한다. 國土部 關係者는 “모기지를 利用하면 年 1.3% 固定金利로 最長 30年 동안 집값의 70%까지 支援받는다”며 “이 境遇 住宅賣渡와 貸出金 償還 時 時勢差益을 住宅都市基金과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精算時點에 子女가 있는 境遇 子女數에 따라 惠澤를 附與한다는 方針이다. 例를 들어 分讓價가 4億6000萬원(每年 1.5% 上昇, 賣渡時 10億4000萬원)인 新婚希望타운을 分讓받기 위해 新婚夫婦가 擔保認定比率(LTV) 30%로 20年間 모기지 貸出을 받는다고 假定하면 집을 팔았을 때 發生하는 5億8000원(罵倒가 10億4000萬원-分讓價 4億6000萬원) 時勢差益 中 無子女家口의 境遇 4億6400萬원은 夫婦가, 1億1600萬원은 住宅都市基金이 갖게 되는 構造다.
1名의 子女가 있는 境遇엔 各各 4億9300萬원 外 8700萬원이 基金에 歸屬된다. 2名의 子女가 있는 境遇엔 5億2200萬원 外 5800萬원이 基金에 歸屬된다.
特히 國土部는 過度한 時勢差益 還收 次元에서 住宅價額이 2億5060萬원 以上인 境遇엔 收益共有型 모기지 貸出 利用을 義務化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新婚希望타운 先導地區人 위례와 平澤고덕의 境遇 위례는 義務的으로 貸出받아야 하고, 平澤고덕은 貸出與否를 選擇할 수 있게 될 展望이다.
國土部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公共住宅特別法 施行規則을 이番 州 立法豫告해 入住者募集公告 前까지 改正을 完了한다는 方針이다.
投機需要 進入遮斷을 위해선 轉賣制限(最大 5→8年)과 居住期間(最大 3→5年)을 强化한 住宅法과 公共住宅特別法 施行令 改正案을 12月11日까지 施行할 方針이다.
이밖에 國土部는 新婚希望타운 內에 持續的으로 新婚夫婦가 居住할 수 있도록 하고, 育兒保育施設들의 遊休化를 防止하기 위해 新婚希望타운 內에 分讓型과 長期賃貸住宅을 混合하여 建設할 豫定이다.
國土部 關係者는 “新婚希望타운 內 分讓住宅 10萬家口와 長期賃貸 5萬家口를 混合 建設할 方針”이라며 “全體家口의 3分의 1을 幸福-國民賃貸住宅으로 混合해 供給할 豫定”이라고 言及했다.
이에 따라 慰禮 508家口 中 168家口가, 平澤고덕 891家口 中 295家口가 幸福住宅으로 供給된다.
先導地區 分讓日程은 入住者 募集 公告日의 境遇 위례는 12月21日, 平澤고덕은 12月28日이다. 請約 接受期間은 慰禮의 境遇 12月27日부터 28日까지이며, 平澤고덕의 境遇 來年 1月15日부터 16日까지 進行될 豫定이다.
첫 分讓人 點을 考慮해 12月初 LH 請約센터에서 인터넷請約練習하기 對國民 서비스도 提供된다.
한便 國土部는 新婚夫婦와 豫備新婚夫婦 等 新婚希望타운 入住 希望者를 對象으로 政策을 弘報하고 情報를 提供하기 위해 國土發展展示館(정동)과 LH 더스마티움(紫谷洞) 內에 新婚希望타운 展示館을 開館한다.
新婚希望타운 分讓日程 및 分讓價格, 入住資格 및 入住者 選定方式 等 入住申請에 必要한 情報뿐만 아니라, 新婚夫婦 專用 貸出商品 支援 等도 案內할 豫定이다.
新婚希望타운의 入住資格 等 仔細한 情報는 마이홈포털을 參考하거나, 마이홈콜센터에 問議할 수 있다. 追後 請約은 LH 請約센터나, 事業地區 내 모델하우스에서 接受可能하다.
(世宗=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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